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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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토스 등 증권사 대표 소집…해외주식 마케팅 과열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고환율 국면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과열된 마케팅으로 인한 투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대표를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해외투자 마케팅 자제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해외투자 마케팅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증권업계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해외투자 지원금 제공,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당분간 해외투자 관련 행사와 광고 등 신규 마케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이벤트와 광고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점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에도 대형 증권사 6곳 대표와 추가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 방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6개 증권사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향후 자산운용사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마케팅이 과열됐다는 데 업계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정 회사가 아닌 업계 전반의 자율적인 중단인 만큼 큰 반발 없이 협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12-18 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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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들 "경기 시급성 줄어…환율·집값 유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 대다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환율과 집값·가계대출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그 중 신성환 위원만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1월 2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금통위원들은 한목소리로 1500원선을 위협하는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을 우려했다. 아울러 수급불균형 등 구조적 원인으로 환율이 오른 면을 감안해 추가 상승 여지도 있다고 봤다.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됐지만, 효과를 더 지켜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급 불균형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 시장의 큰 변동성도 (금리 인하)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택 수급 우려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거주자 해외 증권투자 증가 추세 등으로 커진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성장·경기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서둘러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반대로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신 위원은 "기저 효과를 제외한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일부 기인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거주자의 대규모 해외투자"라며 "환율 문제는 (통화정책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외환 수급 관련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2025-12-16 2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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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협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을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신금융포럼은 여신금융업권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여신금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발 관세 충격과 인공지능 산업 영향 확대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여신금융업권의 재편 방향과 규제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포럼에서는 △카드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스테이블코인과 결제산업의 변화 △산업 구조 전환기 리스·할부금융 재설계 △기술혁신과 성장금융의 결합 모델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발표자인 유창우 비자코리아 전무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카드사가 수행해온 결제·정산 시스템과 가맹점 네트워크 기반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강점과 카드 결제의 범용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결제 산업이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대되더라도 기존 결제망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블록체인과 결제망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량이 카드사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캐피탈업권이 소비자금 공급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의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설비 리스 확대 △혁신기업 운전자금 및 성장자금 지원 △공급망 금융 참여 △건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기계·설비 리스와 기술평가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신기술금융사의 선별 단계투자 거버넌스 역량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혁신기업의 자금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과도한 초기 창업자 연대책임 부과 제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 및 투자대상 합리화 △CVC 외부자금·해외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제언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여신금융업계가 직면한 과제를 점검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구조 재편 방향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국회, 업계와 소통해 여신금융업계가 실물 경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파트너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15 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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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환전은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를 대상으로 여행, 유학자금 등 일반 목적의 환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청 시 외화입금 및 출금을 위한 은행연결계좌가 부여되며 해당 계좌를 통한 투자 활동은 제한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법인대상 일반환전과 개인 고객 대상 투자목적 환전 서비스를 제공해온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인가로 개인 고객을 위한 일반환전 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 외화 실수요자들의 환전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 및 일반 목적의 외화 자산을 원스톱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일반환전 인가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환율 조건과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투자 및 국제 거래가 일상화되는 흐름에 맞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2025-12-10 19: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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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환율 불안 대응 TF 구성…수출기업·증권사·국민연금 대책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주요 외환 수급주체인 수출기업과 증권사, 국민연금에 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인력을 보강하고 세부 과제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환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수단 연계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기업이 환율 상승 기대로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세제 인센티브도 거론된다.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익금 불산입)을 현재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권사 관리 강도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 투자자 설명 의무와 위험 고지의 적정성,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을 내년 1월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한다. 당장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이 주된 논의사항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수급 측면 조치와 함께 현지 시각 9~10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역전 상태는 국내 자본 유출 압력으로 작용해 환율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현재 연 3.75~4.00% 수준에서 0.25%p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인하할 경우 3회 연속 인하로 한국(2.50%)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는 1.25%p까지 좁혀진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축소되면 달러 선호가 약해지면서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2025-12-09 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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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움·하나증권 해외투자 영업 실태 현장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해외투자 영업 실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커진 투자자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순차 점검을 진행중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3일에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해외투자 관련 마케팅·환전 수수료·외환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위험성이 큰 해외 파생상품과 관련해 증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적하면서 본격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 책정, 기준 환율 등이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또한 증권사 통합증거금 시스템 운영 체계도 점검한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고환율 국면 속 증권사 해외주식 환전이 오전 9시에 집중되며 환율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실시된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25-12-08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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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상수지 흑자 68억달러…전월比 '반토막' [이코노믹데일리]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데다 해외여행이 늘면서 흑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000만달러(약 10조44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9월 134억7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달(94억달러)에 비해서도 25억9000만달러 줄었다. 다만 30개월 연속 흑자 기조는 이어졌으며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66억3000만달러)보다 약 17% 많다. 상품수지 흑자(78억2000만달러)가 9월(142억4000만달러)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출(558억8000만달러)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감소했다. 한은은 "IT(정보기술) 품목의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비IT 부문에서 일회성 선박 수출이 조정되고 조업일수도 줄면서 전체 수출이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5.2%) △컴퓨터주변기기(3.5%) 등이 늘었지만 △무선통신기기(-8.7%) △철강제품(-14.1%) △화학공업제품(-13.1%) △승용차(-12.6%) △기계류정밀기기(-12.3%)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16.1%) △일본(-7.7%) △중국(-5.2%) △EU(-2.0%) 등 대부분 지역에서 고전했고 동남아(11.1%)에서만 호조를 보였다. 수입(480억6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505억7000만달러)보다 5.0% 줄었다. 에너지 수입 가격 하락에 △가스(-37.2%) △석탄(-18.6%) △석유제품(-13.1%) △화학공업제품(-7.6%) 등 원자재 수입이 6.4% 감소했다. 다만 원유의 경우 6.8% 늘었다. 소비재 증가율은 9.9%에 이르렀으며 특히 금 수입이 834.4% 급증했다.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33억2000만달러)이나 지난해 10월(-19억3000만달러)보다 커졌다. 여행수지 적자(-13억6000만달러)가 9월(-9억1000만달러)보다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추석 장기 연휴 출국자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0월 중 68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세가 계속됐다. 직접투자에서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8억8000만달러 늘어 외국인의 국내 투자(1억5000만달러)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72억7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역시 주식 위주로 52억달러 늘었다.2025-12-05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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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 점검 나서…한투·NH 첫 타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외 고위험 상품 거래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후에는 해외 고위험 상품 비중이 큰 주요 증권사 10여곳과 자산운용사로 점검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마케팅 △신용융자 △외환리스크 관리 △환전 수수료·공시 기준 등 전반을 살펴볼 전망이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가 국내 주식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증권업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해외 투자은행(IB) 리포트 등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흐름에 맞춰 정보의 정확성 및 검증 절차도 함께 들여다본다. 투자 정보 제공 과정에서 내부 검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도한 마케팅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이달 15일 시행되는 해외 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를 앞두고 한 증권사가 과도한 판촉 활동을 벌여 당국의 지적을 받은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점검 이후 금감원은 증권사 최고위(C레벨)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관련 어려움을 듣고 업계 내 모범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2025-12-03 08: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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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마케팅 특별 점검…서학개미 규제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외환당국이 서학개미를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자 정부가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상품 마케팅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증권업계는 사실상 해외투자 규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반발에 나섰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까지 증권사들이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과도하게 권유하는지 등 투자 위험을 부추기는 마케팅 활동을 점검한다. 최근 서학개미 사이에서 고위험 상품 투자가 급증하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증권사 내부 구조가 느슨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미국 주식 2∼3배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인기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투자자와 업계는 환율 급등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급격한 유동성 증가와 경제 기초체력 약화에 있는데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도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관투자가의 3분기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전 분기 대비 246억7000만달러(약 36조원) 증가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환율 안정을 이유로 증권사만 단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이 해외투자 자체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 내부 레버리지 구조·환리스크 설명·내부통제 체계 등 판매 관행을 들여다보는 조치일 뿐, 서학개미에게 차별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2025-12-01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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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청년 서학개미 심정 공감…투자 규제 의도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학개미 투자 열풍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청년들이 해외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층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를 우려해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층이 "쿨하다"면서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커지는 면이 걱정된다고 말한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실태 점검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 규제하려는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당국도 '서학개미를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학개미 중 청년층 비중은 작고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투자 판단 시 위험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본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1%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서학개미가 국민연금·수출기업과 함께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며 관련 대책이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공룡이 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약세로) 우리의 급여가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데 분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금융회사 영업정지 표결 요구 등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설과 관련해서는 "정책과 감독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때는 조율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은 금감원이 담당한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 대출 절벽 우려와 관련해선 "대출 관련 충격이나 절벽이 발생할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조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이 연말까지 한도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을 제외하면 내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는 공공성이 요구되는데 이사회 균형이 부족하고 회장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점이 문제"라며 특정 회사 경영 개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회적으로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서민금융 후생효과가 발생하도록 감독 당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금융 쪽에서 미션을 수행할 제도적 인프라·환경이 조성되도록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가 양산되는 구조의 보험상품은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2025-12-01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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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협의…휴일 긴급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전날 만나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전날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6개 부처·기관은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 실태 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할 예정이다. 모수 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고려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4자 협의체(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를 통해 시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2025-12-01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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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외화예금, 52.6억 달러↓…"기업 차입금 상환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연기금의 해외 투자 집행과 기업 외화차입금 상환 등 영향을 받으면서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18억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2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말(-57억8000만 달러)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외화예금 잔액은 지난 9월 말 5억5000만 달러 줄어든 데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을 말한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867억6000만 달러)이 55억 달러 줄었지만 개인(150억7000만 달러)는 2억4000만 달러 늘었다. 통화별로 보면 미국 달러화(856억3000만 달러), 엔화(86억3000만 달러)가 각각 50억8000만 달러, 2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그 외 유로화예금(50억1000만 달러)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위안화예금(12억5000만 달러)은 6000만 달러 소폭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 예금 잔액이 867억5000만 달러로 39억9000만 달러 감소했고, 외은지점은 150억8000만 달러로 12억7000만 달러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의 외화 입금 상환,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감소, 연기금의 해외투자 집행 등으로 달러화 예금이 감소했다"며 "엔화 예금은 해외기업의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인출 등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2025-11-28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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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로 '4연속 동결'…집값·환율 불안 '발목'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저성장 우려에도 부동산 열기와 고환율 불안이 여전한 데다, 다음 달 금리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10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2월과 5월에 금리를 내린 후, 7월과 8월에 이어 10월까지 2.50%를 유지했다. 이번 동결은 10·15 등 부동산 대책 효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지 확인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다음 달 9~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낮출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어, 금리를 낮출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단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고,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현 0.9%에서 1.0%로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1.6%에서 1.8%로 상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환율 불안을 이유로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주기)가 끝났다고 분석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수출, 소비 회복에 힘입어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한은의 금리 추가 인하가 없어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4월 한은 총재 교체 이후 하반기까지 1∼2회 인하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 상승이 대부분 기저효과 때문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가 약해지면 경기 우려가 커지고 한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25-11-27 1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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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며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원화 절상 또는 절하 양방향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구 부총리는 부연했다. 그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내부 또는 미국 재무부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환율 움직임에는 "구조적인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요청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 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엔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닫혀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덧붙였다.2025-11-26 1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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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투자 놓고 기재부·복지부 '첨예한 갈등'…환율방어 논쟁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환율 악화 속에서 기재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복지부가 국민의 노후자산 보호를 이유로 강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환율 상황은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1원을 기록하며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원화 약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근 환율의 불안정성·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기재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조화'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의도다. 기재부는 첫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서거나 해외투자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복지부의 반발도 거세다.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노후자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환헤지 비용 증가나 해외투자 축소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 2025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을 48조 4100억원에서 49조 9700억원으로 1조 5600억원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환율 안정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명분으로 기금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장관은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1-24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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