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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5가 공짜' 소문 현실로…주말 성지발 대란, SKT 고객 잡아라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자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경쟁에 불을 붙였다. 주말부터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타사 번호이동 고객에게 12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소위 '성지' 매장에서 SKT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을 내걸었다. 갤럭시 S25 모델 기준 KT는 105만109만원, LG유플러스는 110만12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 S25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자사 기기변경 고객 지원금 60만원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금액으로 심각한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보조금 살포는 SKT의 영업 공백기를 틈타 가입자를 최대한 빼앗아 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SKT 해킹 사태가 알려진 4월 22일 이후 54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KT와 LG유플러스로 이탈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 결과 KT로 30만1528명, LG유플러스로 24만6585명이 이동했다. 유심 교체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SKT의 영업 정지가 조만간 해제될 것이란 전망도 보조금 경쟁을 부추겼다. SKT가 정상 영업에 돌입하기 전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쟁사들의 조바심이 시장 과열로 이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SKT의 영업재개가 점쳐지자 불법 보조금 살포가 더 가열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해킹 사태를 이용한 경쟁사의 시장 과열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통신사들에 법 준수를 경고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도 단통법은 유효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T의 영업 정상화가 임박하면서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방통위의 후속 조치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2025-06-14 1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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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역대급 보조금' 경쟁... SKT 해킹 사태에 단통법 폐지 앞두고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촉발된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이탈 고객 흡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고,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방어에 나서면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는 7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까지 통 큰 보조금 집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고객은 52만1741명에 달한다. 이 중 28만7413명이 KT로, 23만4328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한 달에만 SK텔레콤 가입자는 40만5530명 순감했으며, 이는 10년 이상 지켜온 시장 점유율 40% 선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통신 3사는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공시지원금과 판매 장려금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갤럭시S25 플러스 번호이동 시 온라인 유통점 기준 통신사별 최대 53만70만원, 아이폰16 프로는 최대 53만63만원의 판매 장려금이 책정됐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25 엣지’ 공시지원금 역시 최고 50만원, 갤럭시 S25 시리즈는 최대 70만원까지 올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아이폰16 공시지원금도 최대 70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공시지원금과 판매 장려금이 모두 오르면서 출고가 135만3000원인 갤럭시 S24 플러스의 경우 번호이동 시 최대 공시지원금 70만원, 판매 장려금 70만원, 유통망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10만5000원을 받으면 오히려 돈을 받는 ‘마이너스 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최소 마진만 남기고 이를 고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활용 중이다. SK텔레콤은 현재 대리점을 통한 신규 가입자 유치가 중단됐지만 판매점을 통해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이탈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경쟁은 최소한 단통법 폐지 예정일인 오는 7월 22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살아 있는 지금은 ‘24개월 약정’이 기본이지 않냐”며 “법 폐지 전 2년간 약정으로 붙잡아둘 집토끼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 3사가 모두 약간 과열 상태로 마케팅비를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져 통신사별·대리점별 보조금 차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7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도 경쟁을 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다만 8월부터는 보조금 경쟁이 다소 주춤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가 단 몇 달 만에 수년치 번호이동 고객을 확보한 만큼 올해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향후 통신 3사의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6~7월에 보조금이 가장 많이 풀릴 지금이 휴대폰을 바꿀 적기로 보인다”는 조언이 나온다.2025-06-09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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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5종 공개…통신·의료 맞춤 시대 '성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를 열고 통신·의료 분야 등 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원하는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3월부터 의료, 통신 등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다. 이번에 출시된 5개 선도서비스는 국민이 마이데이터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선정한 것이다. 서비스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컨소시엄의 '통신 이용 패턴 기반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 △NICE평가정보 컨소시엄의 '맞춤형 여행지 추천·여행경비 최적 설계 제안 서비스'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방 콘텐츠·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 △룰루메딕의 '해외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 기록 연동·번역 등 의료지원 서비스' △카카오헬스케어의 '안전한 복약 관리·약물 처방 지원 서비스'다. 이 중 통신·자율 분야 2개 서비스는 지난 4월 말 먼저 출시됐고 의료 분야 3개 서비스는 이날 정식으로 선보였다. 각 서비스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통해 통신·의료 등 각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전달됐는지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도 가능하다. 시연회에서는 선도서비스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서비스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건강증진이나 통신비 절감 등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도서비스가 마중물이 되어 국민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잇달아 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있다"고 강조했다.2025-05-20 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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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놓고 정부·이통사 '신경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12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4년 전과 유사한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용 800㎒, 900㎒, 1.8㎓, 2.1㎓, 2.6㎓ 대역의 총 370㎒ 폭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올해 12월부터 재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가동해 세부 정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갈등의 핵심은 대가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2021년 재할당 당시 과거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해 총 3조1700억원의 대가를 산정했다. 정부는 할당 대가가 정보통신 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며 최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 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 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으로 형성된 경매 가격을 연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에도 이통사들은 매출액 기반 산정 방식을 주장했으며 두 방식 간 대가 차이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송철 실장은 "미국과 스페인 등 주요국은 재할당 대가가 없거나 전파 사용료만 받지만 한국은 재할당 대가와 연 2000억원이 넘는 전파 사용료를 모두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과도한 재할당 대가 부담이 인공지능(AI)이나 6G 등 차세대 기술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매출 정체 상황에서 막대한 재할당 비용 대신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 통신 경쟁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대가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 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신업계는 행정소송까지 거론됐던 2021년과 같은 극단적 대립은 피하고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발표될 정부의 세부 정책 방안 내용에 따라 향후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04-11 0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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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창업 끝판왕 가린다...'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최고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기 위한 ‘2025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왕중왕전’ 격의 대규모 창업경진대회로 디지털 분야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15개 창업경진대회와 민간 기업이 주최하는 15개 창업경진대회 총 30개 대회의 우승팀들이 참가하여 진정한 챔피언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11월 30개 진출팀을 선발하고 통합 본선을 통해 7개 결선 진출팀을 가린다. 이후 12월 초 최종 결선을 거쳐 올해를 대표할 디지털 혁신기업 5개 팀이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함께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해외 주요 전시회 및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여를 지원받는 등 해외 진출 기회가 제공되며 국내외 벤처투자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및 대기업과의 협력 지원도 제공된다. 민간 기업의 후속 지원도 주목할 만하다. SK텔레콤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자체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서류 평가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크레딧과 인프라 최적화를 지원하고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카카오임팩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강남과 판교 등에 입주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민관이 협력하여 개최하는 왕중왕전 격의 대규모 창업경진대회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예비 창업자 및 디지털 기업들이 더 많이 도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챔피언십을 계기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국내 디지털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02-03 0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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