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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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도시 거주… 국토의 16%에 인구 92%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전체 국토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가 사실상 정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공업지역은 확대되고 개발행위 허가는 꾸준히 줄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일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22만명 중 4715만 명(92.1%)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는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 면적(용도지역 기준) 10만6567㎢의 16.5%에 불과하다. 도시화는 1960년 인구 비중 39.7%에서 2000년 88.3%까지 빠르게 진행된 뒤 2005년 90.1%를 넘기며 정체 구간에 진입했다. 지난해 도시 인구 비율은 2023년과 같은 92.1%로, 2년 연속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용도지역 면적은 2019년 10만6211㎢에서 지난해 10만6567㎢로 간척사업 등에 따라 0.3%(356㎢) 증가했다. 도시 외 지역은 △관리지역 2만7342㎢(25.7%) △농림지역 4만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2㎢(11.1%) △미지정지역 525㎢(0.5%)로 나뉜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별 비중은 △녹지지역 71.2%(1만2556㎢) △주거지역 15.8%(2784㎢) △공업지역 7.2%(1277㎢) △상업지역 2%(348㎢) 순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83㎢(3.1%), 상업지역은 10㎢(2.8%), 공업지역은 58㎢(4.8%) 각각 증가했고, 녹지지역은 76㎢(0.6%) 감소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개소, 425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99㎢) 대비 373.7%(3360㎢) 증가한 수치로,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3.7배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결과다. 건축물 신축이나 농지를 개발용도로 전환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3년 연속 줄어들며 지난해 18만6080건을 기록했다. 2016년 30만5968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2021년 27만5211건으로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 9만769건(48.8%) △토지형질 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 설치 2만7401건(14.7%) 등 순이다.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7196㎢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교통시설(도로·철도 등) 2302㎢(32.0%) △방재시설(하천·유수지 등) 2242㎢(31.2%) △공간시설(공원·광장 등) 1208㎢(16.8%) △공공문화 및 체육시설 1020㎢(14.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4년 943㎢에서 지난해 340㎢로 63.9%(603㎢) 감소했다. 국토부가 2020년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세한 통계는 국토부 ‘토지이음’, ‘지표누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7-23 22: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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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가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그간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의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검증에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이 걸렸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동의서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며 비용도 4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스템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권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된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동의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총회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수 있게 돼 주민 참여의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대상으로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4개 단지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대표단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오프라인 투표 방식도 병행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고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30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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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 낸다… 국토부, 지자체 대상 워크숍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일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20여 개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5개 지원 기구에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충청북도·충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고,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까지 14곳을 추가로 착수해(총 10개 지자체, 28곳)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자동 단지 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정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토부, 지자체, 지원 기구 등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올해도 분기별 전국 협의체 운영 및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3-0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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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네이버, K스타트업과 손잡고 사우디 디지털 영토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팀네이버가 국내 스타트업들과 협력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시장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글로벌 IT 전시회 ‘LEAP 2025’에서 국내 11개 스타트업과 ‘사우디 디지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교류 및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IT 기업들은 사우디 시장에서 사업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팀네이버는 사우디 디지털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MOU는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LEAP 2025 행사에서 체결되었으며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문병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 대리와 11개 국내 IT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력 대상 스타트업은 보안 소프트웨어(SW),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솔루션,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네이버의 이번 행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점으로 중동 IT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이 AI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네이버는 발 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사우디 리야드에 아라비아 지역 통합법인을 설립하고, 중동 지역 AI 전환(AX)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LEAP 2025에서 네이버는 ‘디지털 유산을 지키는 네이버의 AI 밸류체인’이라는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하며 사우디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소버린 AI’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버린 AI는 자국어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개발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에 아랍어 데이터를 학습시켜 사우디 현지 맞춤형 생성형 AI를 개발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환경 등을 가상 세계에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로 네이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협력하여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스타트업들과의 MOU를 통해 네이버는 사우디 디지털 생태계 확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AI 모델,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중동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MOU에 참여한 11개 스타트업은 SSNC, 스패로우, 지니언스, 위즈코리아, 유락, 지슨, 엑스게이트, 싸이닉스시스템, 모빌테크, 옥타코, 버넥트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팀네이버와 협력하여 사우디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생태계는 디지털 트윈 분야를 포함하여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스타트업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AI 분야에 400억 달러(약 53조 5640억원) 투자를 발표하며 AI 시장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사우디 AI 시장 규모는 지난해 64억 7592만 달러(약 9조 3000억원)로 추산되며 연평균 45.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팀네이버와 국내 스타트업들의 협력은 빠르게 성장하는 사우디 디지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국내 IT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2-11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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