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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025-12-31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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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3분기 매출 1조 회복했지만… 순손실 8500억원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가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영 안정화 신호를 보였으나 여전히 막대한 비용 문제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엑스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엑스가 올해 3분기 매출 7억 5200만 달러(약 1조1100억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20억 달러(약 3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머스크 인수 직후 광고주 이탈 등으로 겪었던 혼란에서 벗어나 점차 실적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엑스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비용과 운영 비용 문제로 인해 3분기에만 5억 7740만 달러(약 85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약 4억 5400만 달러(약 6700억원)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6% 증가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엑스는 머스크 인수 이후 기존 광고 중심의 수익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유료 구독 서비스인 'X 프리미엄'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라이선싱 판매 등 수익 다각화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체질 개선 노력이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 규모는 2022년 10월 인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상장 기업으로서 마지막 실적을 공개했던 2022년 2분기 트위터 매출은 11억 8000만 달러로 현재 매출 규모를 크게 상회한다. 업계에서는 엑스가 매출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막대한 이자 비용과 구조조정 여파를 완전히 해소하고 흑자 전환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12-13 1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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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네이버 '각 세종' 방문…"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 좌우할 AI 고속도로"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네이버 ‘각(閣) 세종’을 찾아 인공지능(AI)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정부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과 함께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 설비 등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AI 고속도로’이자,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데이터 보관 시설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며 “오늘 처음 방문한 각 세종은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네이버 경영진을 비롯해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등 국내 주요 AI·클라우드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인프라 확보’와 ‘규제 개선’이었다. 김 총리는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첨단 GPU 확보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6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한 GPU 리소스는 AI 데이터센터에 배치되어 국가 프로젝트는 물론 민간 기업과 학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데이터센터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전력 소모가 극심한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원활한 전력 공급과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화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기술개발·서비스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 등 4대 분야 67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핵심은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대응한 것처럼 투명하고 협력적인 기업-정부 관계가 선진국가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유연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기업도 과감한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가 방문한 ‘각 세종’은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가동을 시작한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다. 축구장 41개 크기인 29만4000㎡ 부지에 지어졌으며 단일 기업 기준 국내 최대 수준인 60만 유닛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다.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진도 9.0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 등을 갖춰 ‘미래형 데이터센터’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5-11-27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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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AI 첫발 뗀 한컴...경기도교육청 플랫폼에 핵심 AI 플랫폼 구축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추진되는 경기도교육청의 대규모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 한컴은 이번 사업을 교두보 삼아 공공 행정 및 교육 AI 시장에서의 독보적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한컴은 사업자로 선정된 LG CNS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자사 AI 솔루션을 공급한다. 이번 사업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교육 행정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교직원들의 단순 반복 업무를 줄여 교육 품질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에 한컴은 AI 문서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 지능형 질의응답 시스템 ‘한컴피디아’, AI 학습용 데이터 추출 솔루션 ‘한컴 데이터 로더’ 등 핵심 AI 기술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웹 기반의 ‘한컴오피스 웹’, 전자서명 ‘한컴싸인’ 등 디지털 전환 솔루션도 제공한다. 특히 ‘한컴 데이터 로더’는 약 2800여 개 학교 홈페이지와 7000여 건의 법령 등 방대한 자료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한컴피디아’와 연동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최신 학칙이나 행정 지침에 대해 질문하면 AI가 정확한 답변을 찾아 제시할 수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AI 기술은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줄이고 교육 현장의 본질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혁신 도구”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컴의 AI 기술이 실질적인 교육 행정 혁신을 견인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나아가 교육은 물론 유통,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AI 기술을 확산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7-28 0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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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3대 강국 도약"… R&D·인프라에 정책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확충과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논란이 되는 제4이동통신 출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청문회가 파행되는 진통 속에서도 배 후보자는 자신의 핵심 정책 비전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핵심 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이 AI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산업 현장 전반에 AI 전환(AX)을 지원하고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인프라와 생태계, 사회적 기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배 후보자는 “모든 기업이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역량 있는 기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답해,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R&D 정책과 인재 양성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가속화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수 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하도록 생애 전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 연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생 현안인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배 후보자는 “공감하지만 시장 환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다만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로, 임명되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배 후보자는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법적 보호 의무가 주어지는 중요 정보통신 인프라 지정 범위를 데이터 관련 시설까지 확대하고 현장 심사 중심의 인증제도 개편과 모의침투 훈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배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날선 검증이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 기간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들어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고 최수진 의원 등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2025-07-14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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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AI 3대 강국 도약' 청사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산업의 최일선에 있었던 인공지능(AI) 전문가로서 그리고 과학기술인으로서 현장 경험을 살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AI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나아갈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간 AI 전문가 출신답게 그의 발언은 ‘AI 3대 강국 도약’, ‘R&D 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의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배 후보자는 현재를 ‘첨단 과학기술과 AI가 열어가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AI는 모든 영역에 융합되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 효율을 높이고 난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진단하며 인프라와 데이터, 인재를 결합한 국가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다. 그는 국가 AI 컴퓨팅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첨단 GPU 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민간의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도 예고했다.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 지역과 전 산업 분야의 AI 전환(AX)을 적극 지원해 소멸 위기 지역과 성장 정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두 번째 핵심 축은 ‘R&D 투자가 성장으로 선순환되는 혁신 생태계 복원’이다. 배 후보자는 “충분한 규모의 R&D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R&D 투자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다양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관리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며 민간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에 과감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AI·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겠다”며 “해외 우수인재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우리나라 인재는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연연을 비롯한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 후보자의 발언은 AI와 AX를 20여 차례 언급할 만큼 ‘AI 중심의 국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술과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의 정책 구상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국가 성장 전략으로서 향후 과기정통부가 펼쳐나갈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2025-07-14 1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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