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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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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A, "EU 디지털 시장법, '플랫폼법' 추진 한국에 날아온 166조짜리 경고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이 의도치 않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며 이를 참고하는 한국 정책 당국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CCIA가 20일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시장법은 경쟁 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유럽 경제에 연간 최대 1140억 유로(약 166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히고 있다. 이러한 손실은 개인화 서비스 및 도달 범위 감소, 거래 비용 증가, 플랫폼 통합 기능 상실 등 디지털 시장법이 강제한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숙박업과 유통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EU의 디지털 시장법을 참고해 유사한 플랫폼 규제를 검토 중인 한국에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트레버 와그너 CCIA 수석 경제학자는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플랫폼 규제를 검토할 때 디지털 시장법의 플랫폼 규제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비용에 대한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유럽보다 기술 집약적이고 디지털 연결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로 인한 비용이 한국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연구는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를 내건 플랫폼 규제가 오히려 경제 전반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기대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증거가 쌓이는 만큼 비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25-06-20 0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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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2025-04-01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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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대한상의 경제사절단 합류…미국 시장 공략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IT 업계를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경제사절단에 동행,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와 이나리 카카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경제사절단 행사에 참석,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17일 대한상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경제사절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국내 주요 기업 임원 26명으로 구성되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는 각각 대외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는 채선주 대표와 이나리 위원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미국 현지에서 정부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정부 및 주요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합류는 플랫폼 및 콘텐츠 분야에서의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웹툰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미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했으며 카카오 역시 'SM&카카오 아메리카' 법인을 설립하여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경제사절단 참가를 통해 양사는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현지 파트너십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제사절단은 19일(현지시간) '한·미 비즈니스 나이트 갈라 디너'에 참석하여 미국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이 행사를 통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개별 기업과 미국 주요 투자 관계자 간의 맞춤형 미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IT 업계는 이번 경제사절단에서 플랫폼 규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자국 빅테크 기업 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경제사절단의 주 목적은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강화에 있다"며 "플랫폼 규제 논의보다는 미국 시장 내 사업 기회 모색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5-02-17 1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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