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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출구조사, '족집게 예측' 재현할까…높은 사전투표율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던 출구조사가 이번에도 '족집게' 예측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특히 높은 사전투표율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한국방송협회와 KBS·MBC·SBS로 구성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3일 오후 8시 본투표 종료와 동시에 제21대 대통령 당선인 예측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출구조사는 전국 325개 투표소 인근에서 실제 투표를 마친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여기에 별도로 실시한 사전투표자 1만5000명 대상 전화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예측치를 산출한다. KEP의 출구조사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높은 정확도를 자랑했다. 당시 KEP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7.8%로 윤 후보의 0.6%포인트 차 신승을 예측했고 실제 개표 결과는 각각 48.56%, 47.83%로 예측치와 거의 일치했다. 역대 대선에서도 방송사 출구조사는 비교적 정확한 예측 도구로 평가받아왔다. 2002년 16대 대선, 2007년 17대 대선, 그리고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가 시작된 2012년 18대 대선과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출구조사 결과는 실제 득표율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신뢰도를 높였다. 하지만 출구조사가 항상 정확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총선에서는 다소 정확도가 낮아 지난해 4·10 총선 당시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당별 의석수 예측에 실패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높은 사전투표율(31.3%)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결과는 직접 반영하기 어렵다. 이번 대선 역시 사전투표율이 34.74%로 20대 대선 당시(36.93%)보다는 낮지만 22대 총선(31.28%)보다는 높아 사전투표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방송 3사는 사전투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자에 대한 별도 전화조사 등을 통해 보정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전국 투표소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잇따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14건의 대선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투표방해 및 소란 175건, 폭행 3건, 교통불편 11건, 기타 425건 등이었다. 서울 서초구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미리 떼어두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찍어 놓았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상적 투표 절차"라고 해명했다. 동명이인 유권자 투표 사고, 사전투표자의 중복 투표 시도 적발, 투표소 내 소란 행위 등도 발생했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입구에는 특정 후보 이름이 적힌 풍선이 발견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한편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되면 당선 윤곽은 자정 무렵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개표 시작 약 2시간 만인 오후 10시경 당선 유력 발표가 나왔으나 박빙이었던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개표 8시간이 지난 이튿날 새벽 2시쯤 당선 유력 발표가 나왔다. 이번 대선 역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06-03 1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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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폭언·소음 일삼으면 공공임대 재계약 거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치는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위험 임차인 퇴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대신 재계약 거절로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입형 임대주택에만 적용됐지만,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025-05-13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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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154937285999.png)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0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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