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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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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60 마그마' 출시, 포르쉐 난치병 아동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제네시스가 역대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중 가장 강력한 동력 성능을 가진 'GV60 마그마'를 출시했다. GV60 마그마는 제로이백(0-200km/h) 10.9초, 최고 속도 시속 264km로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중 가장 우수한 동력성능을 갖췄다. 84kWh의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산업부 인증 완료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346km, 복합 전비 3.7km/kWh다. 부스트 모드 사용 시 약 15초 간 최고 출력 478kW(650마력), 최대 토크 790Nm의 더욱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제네시스는 오랜 시간 고출력 주행 시에도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전ᆞ후륜 모터의 냉각 성능과 내구성을 개선했으며, 2-스테이지 모터 제어를 고도화해 부스트 모드에서 최대 출력 유지 구간을 확장했다. 또한 주행 목적에 따라 배터리 온도와 모터 출력을 최적의 상태로 맞춰주는 'HPBC(High-Performance Battery Control)'와 차가 출발할 때 토크를 미리 최대로 확보해 순간적으로 강한 가속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런치컨트롤' 등 다양한 특화 기능을 탑재했다.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는 GV60 마그마의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9657만원이다. ◆ 포르쉐코리아, 지난 3년간 난치병 아동 17명 꿈 지원 포르쉐코리아가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와 함께 '위시 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년간 난치병 아동 17명의 소원 성취를 지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 세계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 포르쉐 AG가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포르쉐의 첫 스포츠카인 '356'에서 착안해 3년간 전 세계 총 356개의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 성취를 목표로 추진됐다. 지난해에는 총 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원 성취를 지원했다. 제주도 가족 여행을 위한 파나메라 차량 지원을 비롯해, 병원 생활 중인 아동의 취미 활동을 위한 노트북과 예술 활동을 위한 태블릿 PC 제공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또 평소 만나고 싶었던 인물과의 만남, '나만의 마트 만들기' 등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 BYD코리아, 전북권 첫 승용 전시장 오픈…“3월 내 서비스센터도” BYD코리아가 전북 지역 전기차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BYD Auto 전주 전시장을 오픈했다. BYD Auto 전주 전시장은 전북권에서 최초로 개소한 BYD 승용 전시장으로, BYD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비전모빌리티가 운영을 맡는다. 해당 전시장은 전주 도심과 인접한 뛰어난 입지를 바탕으로 익산·군산·김제·완주 등 전북 전역 고객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전시장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전시장은 1분기 중 서비스센터 오픈도 계획돼 향후 전시장과 서비스센터가 함께 운영되는 복합형 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객 상담·시승·출고는 물론 정비 및 사후 관리까지 한 공간에서 제공한다. ◆ 폭스바겐, 지난해 글로벌 시장서 898만대 판매…전년比 0.5%↓ 폭스바겐·포르쉐·아우디를 전개하고 있는 폭스바겐그룹이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898만39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0.5%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폭스바겐그룹은 판매 감소 요인과 관련해 “중국 시장 내 경쟁 심화, 미국의 관세 부과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는 신규 경쟁자들의 진입에도 그룹의 강력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남미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기차 사업이 실적 저하를 방어했다. 작년 폭스바겐그룹의 세계 전기차 인도량은 30% 이상 증가했고, 유럽에서는 6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6-01-13 1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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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2026 LoL 시즌 일정·국제 대회 계획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라이엇 게임즈는 자사의 5대5 MOBA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2026 시즌을 앞두고 지역 리그 개막 일정과 퍼스트 스탠드,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월드 챔피언십으로 이어지는 국제 대회 계획을 공개하며 새로운 제도 도입 등 업데이트를 통해 경쟁의 깊이와 전략적 다양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라이엇 게임즈는 2026년 지역 리그와 프로팀, 게임플레이 팀과의 논의를 거쳐 모든 리그 오브 레전드 이스포츠 프로 리그에 '첫 번째 선택권'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 진영 선택권을 얻었던 팀은 앞으로 첫 번째 선택권을 받게 된다. 해당 권한을 획득한 팀은 진영 선택권과 밴픽 단계에서의 선픽·후픽 결정 권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한 팀이 진영 선택권을 택해 레드 또는 블루 진영을 결정하면 상대 팀은 선픽 또는 후픽을 선택하게 된다. 반대로 선픽 또는 후픽을 선택할 경우 상대 팀이 진영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26 시즌 개막과 함께 전 지역에 적용된다. LCK에서는 2026 LCK컵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시즌 동안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수집해 경쟁적 깊이와 균형 측면에서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각 지역 리그는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개막한다. LCK와 LPL은 오는 14일, LCP는 오는 16일, LEC와 CBLOL은 오는 17일, LCS는 오는 24일 각각 시즌을 시작한다. 시즌 첫 국제 대회인 '퍼스트 스탠드 토너먼트'는 오는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의 라이엇 게임즈 아레나에서 열린다. LCK와 LPL에서 각 2개 팀, LEC·LCS·CBLOL·LCP에서 각각 1개 팀씩 참가해 총 8개 팀이 경쟁한다. 모든 경기는 5전 3선승제로 진행되며 우승 지역에는 'MSI 플레이-인 스테이지' 부전승이 주어진다. 퍼스트 스탠드 이후에는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이 대한민국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와 세부 일정은 추후 공개된다. 2026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은 북미에서 열린다. 플레이-인부터 4강까지는 미국 텍사스주 앨런에서 진행되며 결승전은 뉴욕에서 치러진다. 리그 오브 레전드 이스포츠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기념하는 '홀 오브 레전드'의 세 번째 헌액자는 2026 월드 챔피언십에 앞서 공개될 예정이다. 홀 오브 레전드는 지난 2024년 처음 도입돼 LCK의 미드 라이너 '페이커' 이상혁, 지난 2025년에는 LPL의 바텀 라이너 '우지' 젠쯔하오가 헌액된 바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2026년부터 글로벌 수익 풀 적용 지역에서 지역별 스플릿 상금을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보다 영향력 있는 분야에 재투자하는 재원 구조 현대화 계획도 추진한다. 퍼스트 스탠드, MSI, 월드 챔피언십 등 국제 대회의 상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수익 풀을 통해 충당될 예정이다.
2026-01-09 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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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현대차그룹, GBC 추가 협상 완료…사업 정상화 궤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이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이 장기간 이어져 온 추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삼성동 일대가 글로벌 비즈니스와 문화가 결합된 대규모 도시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는 현대차그룹의 변경 제안으로 시작된 GBC 사업 추가 협상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공공기여 총액을 약 1조9827억원으로 늘리고 일부 교통 개선 대책을 현대차그룹이 추가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민 이용 공간과 도시 인프라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GBC 사업은 코엑스 맞은편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현대차그룹 신사옥과 업무·호텔·문화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4년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2016년 서울시와 사전 협상을 통해 최고 105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군 작전 제한과 대내외 여건 변화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작년 2월 변경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도시·건축, 교통, 공공기여 등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진 끝에 지난달 30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협상 결과 GBC에는 49층 높이의 타워 3개 동이 들어선다. 타워에는 오피스와 호텔, 판매시설은 물론 전시장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특히 영동대로 전면부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시장과 공연장이 배치되고 저층부 옥상에는 약 1만5000㎡ 규모의 대형 정원이 조성된다. 전시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관 등과 협업해 기초과학 중심의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이고 국제 전시와 회의가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약 1800석 규모의 공연장은 클래식·오페라·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도록 설계돼 서울의 문화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타워 최상층부에는 한강과 탄천, 강남 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이 마련된다. 지상에서 전망 공간까지 연결되는 직통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식당과 카페 등 편의시설을 갖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심 명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GBC 중앙에는 약 1만4000㎡ 규모의 도심 숲이 조성된다. 이는 서울광장보다 큰 규모로 영동대로 상부 지상광장까지 포함하면 서울광장 2배 수준의 녹지 공간이 강남 도심에 새롭게 확보된다. 도심 숲 지하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되는 소비·문화 공간 ‘그레이트 코트’가 들어선다. 공공기여 규모도 크게 늘었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당초 특정 지정 용도의 이행이 어려워진 점을 반영해 기존 감면액 약 2336억원을 전액 공공기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BC 사업의 총 공공기여액은 약 1조9827억원으로 증가했다. 특정 지정 용도는 폐지됐지만 시민 문화·여가시설을 대규모로 설치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확보된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조성,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도로 개선 사업, 한강·탄천 수변 공간 정비 등에 투입되고 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GTX-A·C 노선을 포함한 5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수도권 최대 교통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공공기여 이행 협약 체결을 마친 뒤 각종 영향 평가와 건축 변경 심의를 거쳐 2031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GBC 사업 정상화는 침체된 건설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총 5조24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투입되며 건설·운영 단계를 포함한 생산 유발 효과는 약 513조원, 고용 창출 효과는 약 146만명, 소득 유발 효과는 7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핵심 부지에 시민 여가 공간을 대폭 확충한 새로운 랜드마크 건립을 계획했다”며 “GBC 개발을 신속 추진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6 1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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