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검색
'폐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40만 명 서명부 국회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 40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 회장은 11일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그는 “6·25전쟁은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참전 사례”라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군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유엔데이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데이는 1945년 10월 24일 유엔 창설을 기념해 제정된 날로 한국에서는 1975년까지 공휴일로 운영됐다. 하지만 북한의 유엔 산하 기구 가입에 반발해 1976년 폐지됐다. 이 회장은 “유엔데이를 기념일로 지정하면 60개 참전국과의 외교관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부남 의원은 지난 8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매년 10월 24일을 공휴일 ‘유엔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 의원 측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 파병은 역사상 유일한 사례로 한국이 받은 헌신을 기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중근 회장은 2015년 서울 전쟁기념관에 ‘6·25 유엔 참전국 상징 기념물’을 기부했고 ‘6·25전쟁 1129일’을 집필해 참전국과 기관에 1000만부 이상 기부했다. 최근에는 출산장려금 1억원 제안과 노인 연령 기준 75세 상향 등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해법을 제시해 왔다.2025-09-11 15:01:14
-
法,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항고해도 사실상 파산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1년 만에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위메프의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위메프의 경우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파산 수순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와 이터머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위메프 인수를 검토해온 제너시스BBQ는 지난달 인수 의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 약 4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자는 변제율 0% 상태에서 사실상 전액 손실을 떠안게 됐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티몬 사태에서조차 0.75%의 변제율이 있었지만 위메프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입장문에서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사기·배임·횡령 범죄가 근본 원인”이라며, 법원이 과거 판결에서 47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사법부에 대해 구 전 대표 등 책임자에게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는 △40만 피해자 대상 특별 구제기금 조성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회생절차 폐지는 사태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피해가 회복되고 책임자들이 단죄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9 16:36:23
-
정부, '국가 AI컴퓨팅센터' 재공모…'매수청구권' 등 민간 지분 49%→70% 이상 [이코노믹데일리] 두 차례 유찰되며 좌초 위기에 놓였던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민간의 부담을 대폭 줄인 새로운 조건으로 재추진된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가로막았던 ‘독소조항’들을 전면 수정하고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세 번째 공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재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공모가 모두 유찰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주도의 과도한 지분 구조와 민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책임 조건 때문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 요건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가장 큰 변화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구조다. 기존 ‘공공 51%, 민간 49%’에서 ‘공공 30% 미만, 민간 70% 초과’로 변경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했다. 사업 청산 시 민간이 공공 지분을 이자를 얹어 사들여야 했던 ‘매수청구권’ 조항도 전면 삭제됐다. 이는 사업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모든 투자 위험을 떠안아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대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우선주 형태로 참여한다.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를 50% 도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폐지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최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중소·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재정사업에서 센터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해 초기 수요를 확보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GPU 5만장을 조속히 확보해 AI 생태계 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국가 AI컴퓨팅센터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이번 공모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앞선 실패를 딛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SPC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025-09-08 17:02:50
-
정부, '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3대 강국' 위한 조직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부활시키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대 부총리를 겸임한다. 2008년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가 운영의 양대 축으로 위상이 격상됐다. ◆ ‘AI 3대 강국’ 향한 쌍두마차: 과기부총리와 국가AI전략위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거버넌스 강화’다. 과기부총리는 내년 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AI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게 된다. 그간 기재부, 산업부 등 유력 부처에 비해 정책 결정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AI 관련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과기부총리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는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부처 협력을 조율하는 ‘투트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직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개방하고 AI 기술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에 이은 새로운 국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미 AI 관련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3배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이상을 조기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AI 관련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 전 산업의 AI 전환(AX) 전략,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2025-09-07 22:35:03
-
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방통위' 사라지고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승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분산돼 있던 방송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는 동시에 10년 넘게 이어진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빅뱅’ 수준의 개편으로 향후 산업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부처 내에는 AI 정책을 전담할 ‘AI실’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방통위의 기존 기능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정책 기능으로 인해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기능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AI가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전략 과제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이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AI가 경제·사회와 동등한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향후 AI 관련 예산, 인프라 투자, 규제 혁신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 아울러 미디어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재편이다.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로 지연됐던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야당은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 확정으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여야 간의 정면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OTT를 포함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현 미디어 권력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AI 부총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21:59:23
-
정부,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있는 방송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담당해 온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윤 장관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방송정책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해 합의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개편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는 신설 위원회가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25-09-07 21:41:59
-
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바꾸는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기능을 확장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검찰에서 수행하던 상당수 특수 수사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력도 함께 이동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소청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주당은 권한 분리를 위해 행안부 소속을 주장했고, 법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은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의 세부 설계, 기관 간 조정, 통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편의 성과는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입법과 운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18:02:35
-
'이진숙 해임'이냐 '방송 정상화'냐…방통위 개편안, '위헌' 논란 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방송 장악으로 마비된 방통위 정상화’라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현행 5인 체제의 방통위를 폐지하고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새 위원회가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칙으로 현직 위원장을 해임하는 조치는 국회가 갖지 않은 해임권을 입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라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지금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진술인인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1~2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며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합의제 기구는 언론의 자유 및 다양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위원 수 확대에 찬성했다. 한편 법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규제·진흥 업무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OTT가 빠진 원인이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율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1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위헌’ 공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5-09-05 17:52:51
-
SK하이닉스, 임금 협상 타결…'6% 인상·성과급 상한선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는 4일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대의원 투표를 통해 타결되면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임금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는 임금 6% 인상안과 새로운 성과급(PS) 기준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개인별 성과급 산정 금액의 80%는 당해년도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기존에는 성과급이 연간 기본급의 '최대 1000%'로 제한돼 있었으나 상한선을 없앴다. 노사는 이번 성과급 배분 규정을 10년간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차단하고 구성원들이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회사의 경영 성과와 개인의 보상 간 연계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립했다고 밝혔다. 성과급의 일부는 2년에 걸쳐 지급해 장기적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보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윈-윈' 효과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성과 규모 확대에 대한 동기 부여 효과와 함께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성과주의에 기반한 보상 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와 동반 성장하는 관점에서도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해 동반 성장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노조 투표는 95.4%의 역대 최고 찬성률로 통과됐다. SK하이닉스 노사는 5일 임금협상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2025-09-04 14:06:48
-
위기의 배터리 시장 속...휴머노이드 로봇, 신성장 동력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탑재되는 고성능 배터리 개발이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떠오를 거란 의견이 나온다. 피지컬 AI는 3차원 물리 세계 데이터를 학습해 실제 환경에서 상호작용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선박, AI 가전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율적으로 지시를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고성능 배터리가 요구되는데,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 개발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휴머노이드의 학습·추론 능력이 향상될수록 전력 소모량은 늘어난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 지속 시간은 1~2시간인데 휴머노이드가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 로봇용 배터리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휴머노이드용 고성능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배터리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는 상황을 이용하고, 배터리 판매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휴머노이드는 경쟁 핵심 분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싱크탱크 SCSP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미국이 혁신 및 생산을 주도할 수 있는 탄력적 로봇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제언했다. 또한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오는 10월부터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는 패권전쟁 구도를 잘 이용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국, 미국 외 대체제는 한국뿐이다"라며 "피지컬 AI를 어떻게 쓸모 있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구 감소로 인한 대체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계청의 지난 202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대한민국 총인구는 5131만명, 오는 2072년엔 3622만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 속 한국의 제조업 산업은 로봇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로봇 및 로봇용 배터리 제조에 뛰어들고 있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앞으로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물류를 포함한 제조·건설·서비스 등 전 산업으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부터 로봇용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도 로봇 관절을 만들어 글로벌 로봇 부품 시장에 진출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제조업계에서 이미 자동화돼 있는 제조 시스템으로 인해 휴머노이드 역할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에서다.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은 "지금 개발에 뛰어드는 부류는 신사업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싶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경험을 쌓기 위함"이라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지면 반도체처럼 결국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대기업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두 관점을 고려한 성장 전략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9-03 17:16:17
-
증권사 사상 최대 실적에도 '짠물 채용'…공채 실시 10곳 중 3곳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국내 증권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대졸 신입 공개채용은 일부 증권사에만 제한되면서 '짠물 채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공개채용을 확정한 10대 대형 증권사는 삼성·NH투자·한국투자증권 3곳뿐이다. 하반기에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메리츠증권은 15년 만에 공채를 재개할 예정이다. 대부분 증권사는 정규 공채 대신 부서별 수시 채용과 채용 연계형 인턴 중심 구조로 채용과정을 전환했다. 하나증권은 매년 상반기에 공채 채용을 진행하다 올해는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을 선발했으며 하반기 채용 일정은 검토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채용은 미지수다. KB증권은 2023년부터 상반기에만 공개채용을 진행해오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수년 전부터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부서에서 실무 인재를 직접 선발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대신증권도 2022년 이후 정기 공채를 중단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상반기에는 신입 공채를 진행하지 않고 일부 부문에서 경력직만 채용했다. 이 같은 채용 축소는 증권업계 인력 구조와 맞물려 있다. 국내 61개 증권사 임직원 수는 2022년 3분기 3만964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상반기 3만8646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만8812명으로 소폭 증가해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이는 수준이다. 반면 상반기 증권사 실적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반기만에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했고 NH투자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6110억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8466억원으로 55.7% 증가했고 키움증권은 7338억원으로 12.9% 늘었다. 삼성증권만 6433억원으로 4.1% 감소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개채용 감소에 대해 "보통 채용 대부분이 지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최근 지점 수가 줄면서 전체 인력 수요가 많지 않다"며 "본사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 변화로 신입 공개채용은 줄고 수시채용과 채용연계형 인턴 중심으로 채용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9-03 06:10:00
-
'나토 목걸이' 자수한 이봉관 회장, 특검 소환…서희건설 경영승계 구도도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고 맏사위의 인사 청탁을 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서울 종로구 청진동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휠체어를 탄 채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직접 전달했느냐”, “사위 인사 청탁과 관련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대선 직후 김 여사를 만나 반 클리프 앤 아펠(Van Cleef & Arpels)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전달했다고 자수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부탁하거나 검사 출신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를 청탁한 정황도 특검에 알렸다. 이후 박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같은 해 6월 김 여사가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해당 목걸이를 착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 청탁 대가성 뇌물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지난달 11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서희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서희건설의 경영권 승계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945년생인 이 회장은 여전히 최대 주주 겸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녀 이은희 부사장이 승계 1순위로 꼽혀왔다. 이 부사장은 최대 주주인 유한책임회사애플이엔씨를 통해 지분을 확보해 왔고 서희건설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이번 ‘나토 목걸이’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장녀 승계 구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차녀 이성희 전무는 재무 본부를 맡고 있으며 삼녀 이도희 전략기획실장 역시 검사 출신으로 법조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자수하면서 드러난 오너리스크가 후계 구도 재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서희건설은 최근에도 그룹 차원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핵심 임원인 송 부사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정부 합동 특별점검까지 받으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 회사는 지난달 11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심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은 장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는 뜻이 강했지만 재무를 담당하는 차녀의 경영 욕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오너 일가와 임직원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승계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09-02 14:03:01
-
'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 49층 5천389세대 탈바꿈…재건축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 1090세대가 포함되며 생활 인프라 확충과 방재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준공 46년이 지나면서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 주민들은 최고 50층 재건축을 제안했으나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른바 ‘35층 규제’에 막혀 좌초됐다. 이후 2023년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으나 지난해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현재 14층, 4424세대 단지는 최고 49층 5893세대로 재탄생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231세대, 공공분양주택 182세대 등 총 413세대의 공공주택이 포함된다.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로 꼽힌다. 주민 편의시설도 대폭 강화된다. 대치동 학원가와 학여울역 인근에 공원이 들어서며 학원가 인근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 공영주차장과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이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폭 20m의 남북 보행 통로가 생겨 양재천 입체 보행교, 미도아파트 공공보행 통로와 연결된다. 이를 통해 대치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잇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수 예방 대책도 마련됐다. 대치역 일대 침수 방지를 위해 4만㎥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되며 인근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이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돼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결론을 낸 만큼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속도, 공공 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건축 공급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며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강남권 재건축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로 더 많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10:38:42
-
'보조금 대란'은 없었다…단통법 폐지 한 달, 번호이동 시장은 왜 잠잠했나 [이코노믹데일리] 10년간 시장을 옥죄었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됐지만 기대했던 ‘보조금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은 오히려 급격히 냉각되며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의 잠잠한 수준으로 회귀했다. 상반기 내내 이어진 이례적인 시장 과열에 따른 피로감과 통신사들의 전략적 숨 고르기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현황에 따르면 8월 번호이동 건수는 64만46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폐지 직후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던 7월(95만6863건) 대비 32.6%나 급감한 수치다.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장이 요동쳤던 지난 5월(93만3509건)은 물론 사태가 처음 알려진 4월(69만900명)보다도 적은 규모다. 이러한 시장 냉각의 가장 큰 원인은 통신사들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기점으로 상반기에 이미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통신사들이 출혈 경쟁을 이어갈 동력을 잃었다고 분석한다. 통신사별 성적표는 뚜렷한 희비를 보였다. 8월 한 달간 SK텔레콤은 1만39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며 3사 중 유일하게 웃었다. 이는 해킹 사태로 전례 없는 가입자 이탈을 겪은 SK텔레콤이 내놓은 파격적인 고객 보상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8월 한 달간 전 고객 대상 통신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지급, 해지 고객의 가입 연수 원상 복구 등은 이탈 고객의 발길을 되돌리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다. 반면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공격적인 영업으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7863명, 221명의 가입자 순감을 기록하며 주춤했다. 특히 KT는 전월 대비 번호이동 유치 건수가 48.4%나 급감하며 3사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는 10일 공개될 애플의 ‘아이폰17’로 쏠리고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처음 맞이하는 최대 성수기인 만큼 통신사들이 본격적인 마케팅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조사 보조금이 거의 없는 아이폰의 특성상 과거와 같은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번지기보다는 통신사별 혜택과 서비스 경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2025-09-01 16:52:1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