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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방통위…'전광훈 알뜰폰' 불법 영업 의혹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고가 요금제와 과장 광고 논란이 결국 정부의 공식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부터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와 관련해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까지 마쳤다. 방통위는 현재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행위가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사 대비 2배 이상 비싼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천만 명 달성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퍼스트모바일 측은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브랜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 수집 시 포괄 동의를 받았다며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금 지급' 광고에 대해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방통위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7-25 0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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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상황 파악 후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대해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답변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각종 구독 및 가입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 목사가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 선교 카드, 자유일보 정기 구독 신청을 받으며 차량 운행 정보, 휴대전화 사용 실태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수집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족회사에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퍼스트모바일은 전 목사의 딸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이며 전 목사는 해당 법인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법 위반 시 엄중한 조치를 시사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 측은 이번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지난 16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다. 대국본은 "내란 선동이 예상만큼 진척되지 않자 돈벌이 프레임을 씌워 비하하려는 시도"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 결집 저조에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비판하는 법인들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세금 부정 사용 문제를 제기하며 역공세를 펼쳤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전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 외에도 중국 AI 챗봇 '딥시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딥시크 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고 고 위원장은 "이미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딥시크 측에 국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여 신규 앱 다운로드는 중단된 상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02-19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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