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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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주 52시간제 유연화"…대선 후보에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 업계가 대선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수주(물량)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명확한 문구 및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제외 사유 삭제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인가신청 대행 지원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및 인가신청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4-13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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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2022년 11월 7일 관저 입주 후 886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9분경 관저 정문을 걸어 나와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과 약 4분간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후 경호 차량에 탑승했으나, 창문을 내리고 도로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이로 인해 경호 행렬은 천천히 이동했으며, 오후 5시 30분경 서초동 사저에 도착했다. 관저를 떠나기 전,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과 20여 분간 별도의 시간을 갖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해 아쉽다. 모두 고생 많았고,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저 앞에는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이 나와 윤 전 대통령을 환송했다.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차에서 내려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다. 서초동 사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후 약 6개월간 머물렀던 곳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을 편성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게 된다. 이미 거주 경험이 있는 곳인 만큼 경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사저가 주상복합 건물이라 이웃 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수도권 내 다른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초동 사저에 머물며,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 준비 등 향후 사법 절차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2025-04-11 1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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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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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보수 경쟁에 나선 당국…3차 수수료 전쟁 발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섰다. 3차 수수료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국이 투자금융업계와 머리를 맞댄 것이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NAV)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운용사의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형사에서 "업계 최저"를 내세운 ETF 보수 인하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보수는 투자자가 운용사에 내는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보수 인하 경쟁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간다. 삼성자산운용이 작년 4월 'KODEX S&P500TR' 등 ETF 4종의 총보수를 0.0099%로 인하했고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줄줄이 유사한 상품의 보수를 줄였다. 올해 들어 2차 수수료 전쟁이 또다시 발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0.07%에서 0.0068%로 내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보수를 인하한 다음 날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KODEX 미국 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0.0099%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타 운용사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 1월 미국 대표지수 ETF들의 보수 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당을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형 ETF를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KB자산운용도 'RISE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기존 0.01%에서 0.0062%로, 'RISE 미국 S&P500'의 총보수를 0.01%에서 0.0047%로 내렸다. 한화자산운용도 'PLUS 미국S&P500성장주' 총 보수를 기존 0.04%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이어 지난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말 'TIGER 레버리지',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 'TIGER 인버스' 등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운용 보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하 비율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삼성자산운용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쟁사인 삼성자산운용도 관련 상품 보수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삼성자산운용은 이를 부정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촘촘한 호가 관리를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투자자들의 트레이딩에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ETF의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순자산 180조원 규모의 ETF 시장 점유율을 두고 치열한 경쟁중이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날까지 ETF 순자산의 비중은 △삼성자산운용 39.13%(69조4533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33.85%(60조821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 7.92%(14조476억원) △KB자산운용 7.87%(13조9627억원) △신한자산운용 3.44%(6조101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점유율 차이는 5.28%p에 불과하다. 대형사들이 앞다퉈 ETF 총보수 인하 과열에 뛰어들면서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CEO들도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에 ETF가 투자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거 최고 수익률만 강조하거나 핀플루언서로 ETF 노출을 집중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쟁 과정에서 펀드 평가가 왜곡되거나 다른 상품에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운용사의 보수 결정 체계와 펀드 간 이해상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ETF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 검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돼 검찰과 증선위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본인에 대한 거취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원장은 국회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재의결이 중단된 것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상법 재의요구권 재표결 중단에 대해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뜻을 전했다.2025-04-10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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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보다 센 관세 충격…추경, 반등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면서 증시 반등에 동력이 될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6%(6.03p) 오른 2334.2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2.78%(2400.87→2334.23) 떨어졌다. 전날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코스피는 지난 7일 하루 만에 5.57%까지 내려간 2328.20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하락 폭은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8.77%)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코스피200선물 지수도 5.19%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월 만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개인은 6014억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6425억원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여진으로 투심은 여전히 얼어 붙었다. 다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로 추경 편성을 꼽는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했다.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예고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막혀있던 재정정책 동력은 추경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대선 전까지 1차 추경이 20조원 내외에서 단행된 이후 하반기에 미국 관세충격 등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에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유력 후보자들의 정책 기대감 등이 유입되고 경기부양 정책 기대가 커지면서 긍정적 모멘텀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시 한국 경기 모멘텀이 강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2025-04-08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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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기대감에…잠든 세종 부동산 다시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깊은 침체에 빠져 있던 세종 부동산 시장이 거래 회복과 함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세로 전환됐다. 변동률을 보면 3월10일 -0.07%, 3월17일 -0.06%, 3월24일 -0.04%에서 3월31일 0.00%로 하락폭이 점차 줄어든 뒤 멈췄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72건에서 3월 6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청사 인근 행복도시 일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등장했다.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달 20일 9억1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였던 6억3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오른 가격에 손바뀜됐다. 나릿재마을 2단지 리더스포레 전용 99㎡ 역시 지난달 11일 13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 전보다 2억2000만원 올랐고, 수루배1단지 캐슬&파밀리에디아트 전용 84㎡는 7억원에 거래돼 3월 초 직전 거래보다 1억3000만원 상승했다. 세종시는 2020년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지만,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과도한 공급이 맞물리며 집값 하락세가 길어졌다. 연간 거래량은 2020년 9404건에서 2023년 4476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한 중개사는 “한동안 거래가 거의 없었지만 봄철 들어 임차인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신규 분양가 상승, 입주 물량 감소, 세종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맞물리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분위기 반전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는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확보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 후보지 논의도 이뤄진 상태로, 정권 교체 시 이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가격 반등이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지,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정치권의 정책 추진력과 시장의 심리에 달려 있다”며 “대선 정국에서 행정수도 완성 이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4-07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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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이코노믹데일리]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2025-04-07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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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폭탄에도 끄떡없는 K-엔터·콘텐츠株…'무풍지대' 위력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우려가 글로벌 금융 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게임, 제약·바이오 등 일부 업종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 영향이 제한적인 데다 환율 및 경기 변동성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엔터·콘텐츠주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슈까지 겹치며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상승, '무풍지대'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팬엔터테인먼트, 에이스토리, 스튜디오드래곤 등 주요 콘텐츠 제작사들과 하이브, 에스엠, 와이지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엔터사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무색하게 했다. 콘텐츠 시장의 훈풍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주도했다.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3월 한 달간 5% 상승했으며 드라마 공개 직후 거래일인 지난달 10일에는 하루 만에 22%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이례적인 극찬까지 더해지며 한한령 완화 기대감까지 고조되는 상황이다. 엔터·콘텐츠 업종의 강세는 무역 관세와 무관한 산업 특성에서 비롯된다. 음악, 드라마, 게임 등 주요 수익원이 무형의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IP)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장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콘텐츠 제작 인력과 설비가 대부분 국내에 집중되어 있어 고정비 부담이 원화로 고정되는 반면 해외 판매 및 공연 수익은 달러 등 외화로 유입되어 환율 상승 시 오히려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정유경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유럽연합(EU), 스위스 등 경쟁국 CDMO 기업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오 업종 역시 의약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경기 변동에 둔감한 특성 덕분에 투자자들의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며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터 산업은 아티스트 세대교체에 따른 5년 주기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2025년은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라이즈, 보이넥스트도어, 베이비몬스터 등 5세대 아티스트들의 본격적인 월드투어와 BTS, 블랙핑크 등 대형 IP의 컴백이 맞물려 긍정적인 주가 전망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공매도 재개로 엔터주가 단기 조정을 겪었지만 이는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라며 중국 공연 재개, 캐릭터 MD, 슈퍼팬 플랫폼 등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2025-04-06 1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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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국 민주주의, 무모한 지도자 이겨내며 회복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사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증명했다고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는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해설 기사에서 지난 4개월간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동시에 강력한 회복력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NYT는 먼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꼽히던 한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시사한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전했다. 그러나 이후 4개월의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주는 기간이기도 했다고 NYT는 짚었다. 군부대가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을 때 시민들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맨손으로 군대를 막아서며 국회가 계엄 해제 투표를 할 시간을 벌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는 과정을 설명했다. NYT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문과 투옥, 유혈 사태를 겪으며 수십 년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인이 삶에서 깊이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민주주의"라며 독재 종식, 자유 선거 도입, 권력 남용 지도자 축출 등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모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후에야 성취되었다고 설명했다. 외부 관찰자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는 1980년대 후반 구축된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거둔 승리로 비친다고 NYT는 전했다. 1980년대 한국을 취재했던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NYT에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에 대한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쿠데타에 반대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대응한 시민사회의 회복력, 특히 독재 통치의 위험을 처음 경험한 젊은 층의 열정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사건의 명확성은 물론 이념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능력까지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분석했다.2025-04-06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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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운명의 60일'…조기 대선 채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오는 8일 조기 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적어도 이달 말께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이번 주 중 대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어 ‘중도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양측은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옹호로 헌정질서는 물론 민생과 경제가 붕괴한 만큼 국가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부각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경제 정책 비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을 가속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세우는 한편, 정책 정당의 면모도 부각하며 중도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각종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기록 중이지만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를 통해 차기 대선일을 공식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2025-04-06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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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와 성원에 감사, 여러분의 여정은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지지자들을 향해 두 번째 메시지를 발표했다. 지지자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통해 전달된 이번 입장문에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면서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지지 활동과 청년 학생들의 외침 등을 언급하며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활동에 대해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 세대를 향해서는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메시지는 지난 4일 파면 결정 직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첫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공식 반응이다. 첫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헌재의 파면 결정 자체에 대한 수용이나 승복의 뜻은 포함되지 않았다.2025-04-06 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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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사흘째 尹, 한남동 관저서 퇴거 준비… 일정은 미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째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결정 이후 관저에는 별다른 외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직무 정지 기간에도 매주 소집되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역시 이날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은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계획 수립 및 인력 배치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력한 거처로는 서초동 사저가 거론된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 이틀 뒤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던 전례와 유사한 흐름으로 풀이된다. 당초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 건물이라 경호상 어려움과 주민 불편 가능성을 고려해 제3의 장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별도 경호 시설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현재로서는 기존 사저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약 6개월간 관저 정비 문제로 서초동 사저에서 경호를 받으며 출퇴근한 경험이 있어 경호 계획 수립 자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수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점은 다른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을 남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해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파면 사흘째에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을 홍보하던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전날부터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등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프로필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로 수정됐다.2025-04-06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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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 안전 보장한 경찰·언론·관련자들에 감사" [이코노믹데일리] 문형배 헙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회를 밝히면서 헌재의 안전을 보장한 경찰 및 언론, 헌법연구관,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5일 문 대행은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하다”며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8:0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심판 기간 매일 이어졌던 헌재 별관의 상설 브리핑룸 운영을 종료했으며 재판관 8명은 주말 간 자택 등에서 휴식한다.2025-04-05 1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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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아직 관저에...내주 퇴거로 예측 중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째인 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점은 내주로 예측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후 이틀 뒤인 3월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하에 6개월가량 서초동에서 출퇴근했다. 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경호 계획 수립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단 서초동 사저는 주상복합으로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많아 다른 장소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 규정 등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경호·경비는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윤 전 태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2025-04-05 15: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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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파면 다음날...서울 도심 곳곳 찬반 집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날인 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진행된다. 탄핵 찬성 측은 대규모 마무리 집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적선 교차로 일대에서 10만명 규모의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춧불행동도 오후 4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반대 측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대한문 일대에서 20만명 규모의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이 시간 이후로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2025-04-05 1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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