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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154826261500.jpg)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현정부한 인식을 지적하며 관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는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겸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무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는 우리 산업과 안보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 미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 산업, 안보 등 관련 분야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25% 넘는 수준의 관세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철강 50% 관세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부담할 관세는 현재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뺏기게 되고 국내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공급망 불안, 소비 위축 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두루 살펴 총력 대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反)기업3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법인세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통상협상이 잘 마무리돼 기업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폐기된 데다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를 이유로 들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3고(高)(고임금·고물가·고환율) 문제와 소득세 및 상속세 규제 확대 등이 큰 약점"이라며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한국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이 살 길"이라며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심 무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협상에 대한 평가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15% 관세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며 "'파국을 막았다'는 차원에서 선방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예외 품목을 늘리는 등 관세 실효 세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KAMA 전무는 "관세 영향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생산 촉진제 등을 도입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부품 업계는 영세한 데 설비 투자 등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는 기존 0%의 관세 출발점을 살리지 못해 아쉬우며 농수산물 시장 방어는 과연 잘 한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가입해 유럽연합(EU)과 아시아 국가 간 교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8-11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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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공격계획 승인…최종명령 보류하며 이란 지켜보고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가세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동참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는 시한 도래 1초전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며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어온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오랜 기간 말해 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들은 문서(미국과의 핵협상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핵협상 합의 초안이 "공정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매듭짓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백악관 워룸(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위기에 대한 추가 회의를 가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공격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아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제한해왔으나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항공모함 전단, F-22 및 F-35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항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6-19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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