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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니켈 제조기술 국가전략기술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황산니켈 관련 제조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이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그 대상으로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관련 황산니켈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번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혜택은 총 투자비 5000억원이 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는 오는 2026년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돼 800~900억원 안팎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인 전구체 원천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받은 데 이어 이번에 황산니켈 관련 핵심 기술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서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전략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MBK와 영풍의 적대적M&A 속에서도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경영진과 고려아연 임직원들은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1-17 1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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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조세개편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가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협은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소득세, 법인세)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조세개편 과제 8선(選)’으로 13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경협은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힘겨워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다.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작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경협은 법안 처리 지연에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뒷걸음치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AI) 포함,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특히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협은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며 “워크아웃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국회 처리가 늦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한경협은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관세법과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의 탈세를 예방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2025-01-13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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