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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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G3 도약 및 통신비 절감 '투 트랙' 전략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범용 AI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고 AI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등 AI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LTE와 5G를 통합한 요금제 도입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범용 AI 개발 사업을 통해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국내 기업과 학계의 수요를 기반으로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AI 전환(AX)을 위한 정책 펀드를 연내 81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AI R&D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기존 30~40%에서 최대 50%까지 대·중견기업은 20~30%에서 30~40%로 세액 공제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투자는 AI 인프라 구축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AI G3 국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통신사별로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거나 혜택이 부족한 LTE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하고 LTE와 5G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의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도입과 선택 약정 할인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휴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달 중 발표될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도매 대가 인하를 추진하여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AI 기본법 제정 이후 하위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 대책’을 1분기 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포용 정책을 확대하여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다.2025-01-13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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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요금제, 사라진다…통신사 신규 가입 중단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5G 요금제 인하 추세 속에서 일부 LTE 요금제가 오히려 더 비싸지는 ‘요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통신사들이 내년부터 LTE 요금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내년 2월부터 ‘뉴T끼리 맞춤형’, ‘주말엔팅’, ‘0틴플랜’ 등 총 36종의 LTE 요금제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KT가 내년 1월 2일부터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거나 데이터 제공량이 적어 혜택이 미미한 LTE 요금제 46종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이로써 통신 업계 전반에 걸쳐 LTE 요금제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5G보다 비싼 LTE’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5G 요금제 인하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지는 상황이 지적되며 통신사들의 요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통신 업계는 연내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SK텔레콤과 KT의 결정은 이러한 약속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 KT는 내년 1분기 내에 LTE와 5G를 통합한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전산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통합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통합 요금제 도입은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2024-12-26 0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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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