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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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동향 예의주시…국정 공백 없이 차분히 이행"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됨에 따라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 및 대북 정책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를 차분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통일부 실·국장급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내부 대응 회의를 열고 향후 업무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직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이날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주문을 낭독한 시점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2025-04-04 1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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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북 도발 대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교·안보 부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신 행정부와의 기존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호 관세 등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 부처가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4-04 1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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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우 국토장관 소환…계엄 전후 국무회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박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박 장관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사전에 국무위원이 계엄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밤 10시 17분경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4일 새벽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들어와달라는 연락받고 갔더니, 이미 상황(국무회의)이 종료돼 있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 권한대행을 체제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추진 중인 정책과 행사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4-12-21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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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장짜리' 지시사항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각각 경제·외교 조치사항을 담은 한 장짜리 종이를 전달했다는 증언이 13일 나왔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종이 한 장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내용은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종이를 받은 것을 인지 못 한 채로 4일 새벽 1시쯤에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를 했고 회의가 끝날 때쯤 기재부 차관보가 알게해줘서 그때 종이를 확인해 봤다"며 "그 내용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서 들어가 보니 국무위원 네댓분이 미리 와 있었다"며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종이 한 장을 주셨다. 종이에는 외교부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치였고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위원 증언을 통해 3일 저녁 계엄 선포 전후 정황과 국무위원과 윤 대통령 간 대화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당시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4-12-13 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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