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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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통신재난 3법' 발의…"사이버 해킹도 사회재난…위약금 면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등 통신사 해킹 사태가 잇따르자 국회가 ‘사이버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10일,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발생 시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재난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의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김 의원이 KT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직후 이뤄졌다. 김 의원은 “경찰이 지난 1일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KT는 5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피해 불안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국민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통신재난 3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묶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가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통신재난 3법은 해킹 피해 구제 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 재난 대응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과 함께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통신망 안전과 국민 정보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10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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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마비 막아라'…LG유플러스, 집중호우에 24시간 비상근무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전국에 발효된 호우 특보에 대응해 통신 재난 방지를 위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다. 18일 LG유플러스는 2400여 명 규모의 전국 네트워크 운영조직이 비상대기하며 통신·방송 서비스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마곡사옥의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며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앞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국사의 비상 발전기와 예비 물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다. 시설 피해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에 비상용품 배치를 완료했으며 특히 도서 지역의 정전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발전기 가동 시험도 끝냈다. LG유플러스는 호우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기지국과 국사 등 핵심 통신 시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2025-07-18 0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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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태풍·폭우 와도 통신은 이상無"… 난대응체계 선제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전국 2만여 곳의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마쳤다. 이번 점검은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통신재난을 막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KT는 최근 재난 사례를 분석한 자체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통신국사, 기지국, 철탑 등의 배수, 침수, 붕괴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강풍과 침수에 취약한 고지대나 해안가 시설물은 전도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통신시설은 고지대로 옮겨 설치하고, 정전에 대비한 이동형 발전차 등 긴급 복구 장비도 전국에 배치했다. KT는 실제 재난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종합상황실과 재해복구 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고, 긴급 복구팀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자체 재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국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상무는 “우기철을 비롯하여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KT는 과거 사례를 토대로 종합 분석을 진행했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6-18 1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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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