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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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64702530493.jpg)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이 기술 경쟁력보다 '규제 대응 능력'으로 평가받는 기형적 구조에 갇히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온실가스 규제 등 글로벌·국내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며 배터리·철강·정유·화학 업계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규제의 양적 확대가 곧바로 기업 내부 행정·인증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생산·투자보다 규제 대응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대응에 투입해야 할 시간과 비용이 늘자 신설 투자 여력은 줄고 보고·인증 절차를 전담할 인력 확보가 필수로 자리잡았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IRA 세부 요건 강화와 중국산 배제(FEOC) 규정, 원자재·소재 공급망 '탈중국' 요구가 겹치며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북미에 짓는 합작·단독 공장은 한 곳당 수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LG엔솔의 미국 애리조나 퀸크리크 공장은 32억 달러(약 4조1760억원)에서 환율 영향으로 최종 투자액이 5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SDI가 인디애나주에서 스텔란티스·GM과 구축하는 두 개의 합작공장에도 74억 달러(약 10조3000억원)가 투입된다. 여기에 FEOC 규정까지 더해지며 중국 파트너 지분을 매입하거나 합작 구조를 재편하는 데도 수십억~수천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 등 소재 기업들도 북미 양극재 공장 투자에 나서면서 밸류체인 전체의 재구축 비용과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장 내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철강업계가 첫 해 부담해야 하는 탄소인증 비용은 약 851억원(약 8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탄소배출권의 무상할당을 줄이고 기업이 직접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 확대'가 진행되는 오는 2034년에는 연간 5500억원(약 5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분석도 나왔다. POSCO·현대제철 등 주요 수출기업들은 이미 분기 단위 배출량 측정·보고 체계를 구축해 대응 중이며, 유럽 고객사와 납품가격 조정·탄소비용 반영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CBAM 대응에 따른 인증서 구매·탄소 비용이 향후 10년간 누적 3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단순 원가 상승을 넘어 전기로(EAF) 전환이나 수소환원제철(H₂-DRI) 같은 대체 설비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규제 본격화가 곧 구조 전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유·화학업계는 EU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제도)·미국 TSCA(유해화학물질 규제) 등 해외 수출 규제와 국내 온실가스·화학물질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며 복합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IMO(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로 해운·조선 고객사가 저유황유·메탄올·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 수요를 늘리면서 관련 연료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 개조·투자가 불가피해졌다.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지만 이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아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SK지오센트릭·롯데케미칼은 EU·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 규제에 맞춰 품질·안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까지 병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연간 탄소배출권 구매에 수천억원을 지출하고 있고 LG화학은 2030년까지 RE100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총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유·화학업계는 수출 규제 기준과 국내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이중 트랙'을 동시에 뛰는 셈이다. 기업 부담은 단순 환경 규제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 규제비용이 기술 개발 속도를 잠식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제조업의 장기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정부도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RE100·CBAM 대응 패키지 지원 ▲탄소감축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다수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대응 행정과 인증 의무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ESG 공시, 탄소배출 보고, 안전·화학물질·수입규제 대응 등 각종 인증·보고 의무가 과도하게 세분화되며 중소·중견 제조업은 본업보다 규제 대응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책 발표와 현장 체감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점이 업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하되 규제 정합성과 속도 조절, 산업별 차등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제조업 생태계 전환 속도를 오히려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유지하며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친환경 전환과 산업경쟁력이 충돌하는 현실을 조정하는 것은 결국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이다. 규제 방향은 분명하지만 현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2025-11-27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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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너지머티, 3분기 영업손실 343억…적자 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1437억원, 영업손실 343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2% 감소하고 영업손실은 8%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29.9% 줄고 영업손실은 10.2% 늘었다. 롯데에너지머티는 주요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량 감소로 인한 가동률 회복이 지연돼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 등 영향으로 북미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둔화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롯데에너지머티는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4분기에는 영업 성장을 도모할 전망이다. 롯데에너지머티는 4분기 이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어나 회로박 제품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지박은 국내 배터리 고객사들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로 북미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롯데에너지머티는 국내 회로박 제조기지인 익산 공장의 역량 강화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탈중국 소재 수요를 맞추고 고객사의 제품 공급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전지박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ESS 용도별 맞춤형 제품으로 기존 고객사와의 협업 강화와 신규 고객 발굴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이사는 "AI용 고부가 회로박, ESS용 전지박 등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성장기회를 빠르게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0 1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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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李대통령, 오늘 시진핑 주석과 회담…정상외교 슈퍼위크 마무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00053506030.jpg)
李대통령, 오늘 시진핑 주석과 회담…'정상외교 슈퍼위크'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끝으로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 날인 이날 의장 자격으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이어 차기 의장국으로 리더십을 넘기는 의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논의 결과를 담은 '경주 선언'을 두고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도 이날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의 민생문제 해결, 또 그 연장선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악화일로에 있던 한중 관계의 개선 실마리를 찾아낼지 관심이 모인다. 양국은 민생 협력의 구체적 방안으로 교역 확대와 투자 환경 개선, 인적 교류 정상화,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한중 항공편 증편과 유학생 비자 간소화,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 회복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첨단산업 협력도 핵심 의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서의 상호 의존성이 여전한 만큼 양국이 협력 채널을 복원해 ‘탈중국·탈한국’ 움직임을 완화할 여지도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감염병 공동 대응 등 초국경적 민생 현안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근 급속히 강화된 한·미·일 공조 체제에 대한 중국의 견제 인식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한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밀도 높은 다자·양자 외교가 진행된 '정상외교 슈퍼위크'도 막을 내린다.2025-11-01 1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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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