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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다음 재판 1월 3일…헌재 "사안 중대성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심리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재판 일정을 일주일 뒤인 내년 1월 3일로 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예정 시간인 오후 2시경 헌재에 도착해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변 없이 바로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심리는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 4명 가운데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도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이뤄진 송달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것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측은 변론 시작에 앞서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재판에 출석하면서 “12·3 윤석열 내란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신속한 파면을 위해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며 “반역의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 구성에 관해 “완전한 구성체로 만들어주셔서 헌법재판이 완전한 재판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2024-12-27 1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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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넘어간 尹 탄핵안…짐 싼 외국인 돌아올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주말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뤘지만 국내 증시는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연일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외국인의 투심이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총 1조5886억원을 매도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3일 5395억원을 매수한 반면 4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4071억원을 팔아치웠다. 이 기간 9일(3091억원 매수)을 제외하고 △5일 3176억원 △6일 3093억원 △10일 1490억원 △11일 1372억원 △12일 216억원 △13일 1739억원 △16일 4766억원 △17일 7125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2조3019억원 매도했고, 기관은 3조1837억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국내 주식 시장의 부진, 헌법재판소의 심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인해 외국인은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주 외국인은 금융 종목에서 3109억원 순매도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됐던 2016년 12월 이전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923억원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결 직후 한달 동안에도 1조4035억원 순매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심화됐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2004년 3월 12일을 기준으로 직전 한 달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7625억원을 순매수했다. 이어 외국인은 가결된 후 한 달 동안 2조8868억원을 순매수했다. 전문가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탈 추세가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됐을 당시 외국인 순매도가 약 1개월 정도 나타났지만 해당 사건 전후로 외국인 유입 추세가 변화하지는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오히려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자리 잡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달 불확실성에 외국인 매도가 지속됐지만 매도 강도는 제한적이었다"며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경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급변하는 한국 정치 상황에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한국을 투자 적격 국가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과 달리 탄핵 이후 한국 금융 시장은 향후 변화될 한국 정책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지출 확대, 빠른 정치 회복 탄력성, 자본시장 안정화 등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내년 6월 11일까지 판결하게 된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92일, 노 전 대통령은 63일의 심리 기간이 소요됐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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