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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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리박스쿨, 국힘과 확실한 연관성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경북 안동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리박스쿨 의혹은 그냥 있는 일이 터진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에서 돌봄교사 양성을 빙자해 자격증을 엉터리로 주며 댓글을 쓰게 했다는 것인데 그 행위를 누구 때문에 했으며 이로 인해 누구에게 이익이 됐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칭찬하고 이 후보를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엉뚱한 얘기를 끌어들여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며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국정을 지금보다 몇 배는 잘해 더 나은 세상을 보여드리고 지지를 얻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신도 있고 실력도 증명해온 만큼 굳이 편을 갈라 일부에 의지하고 남은 일부를 탄압하는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상대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편을 짜고 음해하고 조작을 하더라도 우리는 작은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저는 반통령이 아닌, 대통합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2025-06-01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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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밴스 美 부통령, "가상화폐 탄압 끝났다"... 트럼프 행정부 친암호화폐 정책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가상화폐 탄압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업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밴스 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초크포인트 작전 2.0' 종식을 선언했다. '초크포인트 작전 2.0'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 정부가 은행과 금융기관을 압박해 가상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막아온 비공식적 규제 전략을 일컫는다. 그는 이어 적대적 규제 철폐, 지니어스(GENESIS) 법안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시장 체계 구축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3대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를 위협하지 않고 강화한다"며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미국 내로 끌어들여 달러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상원에서 마련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규제 법안임에도 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달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미 달러화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USDC를 비롯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은 미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또 개리 겐슬러 전 증권거래위원장(SEC)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금융 민주화를 향한 모든 시도를 공격했다"고 지적하며 "관료적 전쟁으로부터 혁신을 지키기 위해" 그를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도구"이자 "나쁜 정책, 인플레이션, 차별로부터의 헤지(위험 회피)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인공지능(AI)·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는 전날 미 정부가 예산을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 창업자인 캐머런 윙클보스 및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와 대담에서 "확실한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정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예산 프로그램 중 사용되지 않는 자금을 찾아 사용한다면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다"며 "상무부나 재무부가 이에 관심을 가지면 대통령 승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전인 지난해 7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등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며 업계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이번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기조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2025-05-29 0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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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정치적 '날개' 폈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발언, 즉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며 본격화되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드리웠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위증교사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번 무죄 선고는 이 대표가 대선 가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넘었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굳건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향후에는 실용주의적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제기하며 보수층의 표심까지 공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문제 대응을 강조하며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현 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적 죽이기’ 프레임으로 규정해왔던 만큼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주장을 펼치며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번 무죄 판결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설득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큰 고비를 넘겼다”며 “향후 대선 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3-26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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