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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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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건설현장 돕고 사이버범죄 막는 AI MWC에 선보인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내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대거 선보이며 산업 현장의 혁신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나선다. 25일 SK텔레콤은 MWC25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AI 자율주행 로봇 기술부터 금융 보안 솔루션, K-콘텐츠 수출 지원 기술까지 다양한 AI 혁신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SK텔레콤은 첨단 통신 기술과 AI를 융합하여 개발한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한다. 특히 건설, 의료, 금융, 콘텐츠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 기술들을 통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AI 기술의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 건설 현장의 안전 지킴이, AI 로봇 측위 기술 ‘VLAM’ SK텔레콤은 복잡한 산업 환경에서 정밀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AI 로봇 측위 기술 ‘VLAM(Visual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실제 적용 사례를 MWC25에서 공개한다. VLAM은 공간 분석 AI와 정밀 측위 AI를 결합,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AI 로봇은 GPS가 작동하지 않는 실내나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미 MWC23에서 시각 장애인용 내비게이션에 VLAM을 적용한 사례를 선보여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VLAM 기술을 탑재한 로봇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필요로 하는 자재를 정확한 위치까지 운반하고 안전하게 적재 작업을 보조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병원의 복잡한 병동 내에서도 최적 경로를 찾아 의약품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VLAM은 SK텔레콤의 텔코 에지 AI(Telco Edge AI) 인프라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텔코 에지 AI는 통신 설비에 AI를 적용, 기지국 주변 기기들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로 VLAM 로봇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금융 사기부터 스팸까지…AI 사이버 범죄 대응 기술 ‘FAME’ SK텔레콤은 기업과 개인 고객 모두를 위한 AI 기반 보안 솔루션 ‘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 & Enterprise)’도 MWC25에서 선보인다. FAME은 SK텔레콤의 통신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금융 사기 및 스팸 문자와 같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솔루션이다. 기업용 사기 탐지 모델과 개인용 스팸 필터링 모델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FAME의 사기 탐지 모델은 SK텔레콤이 보유한 위치 정보, 통화 및 문자 정보 등 통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AI 분석하여 금융 사기, 보험 사기 등을 탐지하고 예방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은행 앱에 로그인할 때 보이스피싱 번호와 통화 이력이 감지되면 계좌 이체를 중단시키거나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금융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FAME의 금융 사기 예방 효과를 인정받아 신한카드와 협력하는 등 금융권으로의 FAME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 고객을 위한 FAME 서비스는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 기술을 활용하여 스팸 문자, 스미싱, 악성 앱, 악성 URL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한다. AI 기반의 FAME 스팸 필터링은 기존 방식보다 더욱 지능적인 스팸 및 피싱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콘텐츠 글로벌 진출 지원, ‘AI 미디어 스튜디오’ SK텔레콤 전시관 내 ‘AI 서비스’ 공간에서는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돕는 ‘AI 미디어 스튜디오’ 솔루션이 공개된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는 드라마, 예능 등 영상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AI 기술을 통합 제공한다. AI 미디어 스튜디오의 주요 기술로는 음원 분리(Soundistill), 오토리프레임(AutoReframe), VPP(Virtual Product Placement) 등이 있다. ‘음원 분리’ 기술은 영상 콘텐츠 내 음원을 분리하여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이나 AI가 생성한 음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준다. ‘오토리프레임’ 기술은 방송용 영상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쇼츠 영상으로 자동 변환하여 제작 효율성을 높인다. ‘VPP’ 기술은 기존 영상에 가상으로 2D 또는 3D 제품 이미지를 삽입하여 현지 브랜드 광고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는 자동 자막 생성, 다국어 자막 번역 및 더빙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SK텔레콤이 국내 스타트업 XL8, 허드슨 AI와 공동 개발하여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와 공급사는 기존 콘텐츠를 빠르고 저렴하게 현지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향후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 등을 추가 개발하여 AI 미디어 스튜디오의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MWC25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AI 혁신 기술들을 통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AI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5 0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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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게임즈 박용현 대표, '2024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4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에서 해외진출유공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 그는 ‘블루 아카이브’, ‘히트2’, ‘퍼스트 디센던트’ 등 다양한 게임을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선보이며 한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널리 알린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은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특히 해외진출유공 부문은 콘텐츠 수출, 한류 확산, 국제 문화교류 등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한다. 박 대표는 넥슨게임즈의 창립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한 작품을 다수 제작하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 대표가 처음 선보인 게임 ‘히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이후 ‘오버히트’, ‘V4’ 등 다양한 작품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일본 시장에 2021년 출시된 ‘블루 아카이브’는 독특한 캐릭터 디자인과 스토리로 큰 인기를 끌며 일본, 한국, 동남아 등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다. ‘히트2’는 2023년 대만 시장에 이어 2024년 일본 시장에서도 정식 출시되어 대만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일본 출시 하루 만에 앱스토어 매출 9위에 오르는 등 성공적인 반응을 얻었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2023년 7월 전 세계 동시 출시 이후 최고 동시 접속자 수 55만 명을 기록하며 스팀 매출 5위권에 진입했다. 전체 이용자 중 70%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 속해 글로벌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박용현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임직원들과 전 세계 이용자들 덕분”이라며 “한국 게임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넥슨게임즈는 현재 ‘던전앤파이터’ IP를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RPG ‘던전앤파이터: 아라드’, ‘야생의 땅: 듀랑고’ IP를 활용한 ‘프로젝트 DX’, ‘블루 아카이브’를 개발한 김용하 PD가 총괄한 신규 IP ‘프로젝트 RX’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작 게임들을 준비 중이다.
2024-12-11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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