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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95002954995.png)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 [이코노믹데일리] 10년간 지속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꼭 들여다봐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놓여 있다. 회장의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검사(후에 금융감독원장 임명)와 그의 기소·감독 행태가 한국 경제에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0년 9월, 당시 이복현 검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19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다. 이후 1심과 항소심,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 무렵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지속보다는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기소 강행이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됐다. 더욱이 이복현 검사는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당시 검사 시절의 ‘강한 기소·감독’ 스타일이 금융감독원장으로서도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을 검찰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월권·관치 논란 속에서 금융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의 독립성과 기소권은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죄로 귀결된 중대한 기소 사건에서 기소를 주도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제도적 허점으로 남는다. 한 기업이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나라의 산업·경쟁력에는 이미 무형의 손실이 누적됐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기소 검사의 판단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징벌적 조치나 제도적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는 검찰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권의 정당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력이나 자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 앞의 정의, 제도 앞의 신뢰 또한 그 기초이다. 잘못된 기소가 기업·경제·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는 검찰 권력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제와 법치 모두에서 건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2025-11-14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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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보고 한국 왔어요"…'오징어게임'부터 '케데헌'까지…부산서 조명된 K-콘텐츠의 경제학 [이코노믹데일리] “넷플릭스는 5000만 인구인 한국 콘텐츠를 거대 시장으로 형성해 장르 하나가 독자적 시장을 형성하려면 인구 1억을 넘겨야 한다는 통념을 깼습니다.”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은 지난 19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린 ‘넷플릭스 인사이트 미디어 스터디 세션’에서 이같이 말하며 넷플릭스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에 미친 막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K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션에서는 넷플릭스가 창출한 5조 6000억원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와 K-콘텐츠가 한국 문화 전체의 수출 통로로 기능하는 현주소를 심도 있게 조명했다. ◆ ‘한한령’에 막혔던 K-콘텐츠, 넷플릭스로 세계를 만나다 함께 세션에 참석한 김숙 컬처미디어랩 대표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출범하기 이전 국내 콘텐츠는 주로 중국으로 수출됐는데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고립된 상태였다”며 “2016년 넷플릭스의 한국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유통 시장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태훈 칼럼니스트 역시 넷플릭스가 K-콘텐츠의 고질적인 해외 진출 장벽을 허물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려면 언어적 장벽, 홍보,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기점으로 한국인이나 한국어로만 구성된 드라마로도 충분히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창작자는 내수가 작아 좀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컸는데 투철하게 트레이닝이 돼 있던 창작 인력이 넷플릭스로 전 세계 시장을 만나면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거대 자본 투자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넷플릭스는 2023년 향후 4년간 한국 콘텐츠에 약 3조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김숙 대표는 “과거에는 창작의 실패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자본을 갖춘 플랫폼이 제한적이어서 아이디어와 현장 투입 비용 간의 괴리가 컸다”며 “업계 내 거장뿐만 아니라 저연차 국내 창작자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 현상이 바로 신인 창작자를 발굴하는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 5.6조 파급효과와 ‘케데헌 열풍’ 넷플릭스의 투자는 단순히 콘텐츠 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딜로이트 컨설팅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넷플릭스의 국내 투자로 약 1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약 5조6000억원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 ‘넷플릭스 보고 한국 오고 싶어졌다’는 말은 더 이상 빈말이 아니다. 넷플릭스가 올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 시청자의 한국 방문 의향은 72%로, 미시청자(32%) 대비 두 배 이상 높았다. 최근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이러한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작품 속 배경과 유사한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1월 451명에서 7월 1856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케데헌 비공식 굿즈’로 불리는 ‘뮷즈’의 매출은 올해 1~7월 16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0억원 이상 늘었다. 김태훈 칼럼니스트는 “케데헌의 핵심 주제는 ‘정체성 찾기’로 다국적 문화를 지닌 북미권과 유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며 “이러한 보편적 주제에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녹여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신선함을 동시에 선사했다”고 흥행 요인을 분석했다.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이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확성기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2025-09-20 1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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