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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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0.1%p 인하...영세사업자는 추가 인하율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0.8%에서 0.7%로 인하된다. 국세청은 임관형 국세청장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세목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이 0.1%p 일괄 인하되며 다음달 2일부터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또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가 인하된다. 추가 인하 대상인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통해 지난 8월 인하안을 결정·승인했으며 지난달에는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인하율 적용은 지난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7년만의 인하 사례다.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건수는 약 428만건, 금액은 약 19조원이며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약 1500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납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신용카드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5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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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신용카드납 지수 저조...수수료 부담에 '주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보험사의 신용카드 결제 운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손해보험사는 보험료의 30% 정도가 신용카드로 납부된 반면 생명보험사는 4%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는 수수료 부담으로 카드납부 확대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서는 납부 편의성,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손해·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의 보험료 신용카드납 지수(전체 수입보험료 대비 카드결제 수입보험료 비율)가 낮은 비율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손보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29.9%, 생보사는 4.1%를 기록했다. 보험사의 신용카드 납부 비율 저조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2%대 카드수수료가 사업비에 반영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객에게도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납부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운영률을 높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수수료도 사업비 지출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사, 생보사간 비율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업종별 판매하는 주력 보험 상품 차이의 영향으로 손보사는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가입 기간이 짧은 상품을 판매해 수수료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료 납입 주기가 1년으로 수수료 부담이 적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79.6%의 높은 신용카드납 지수를 기록했다. 5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신용카드납 지수를 기록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올해 1분기 수입 보험료의 36.6%가 신용카드로 납부됐다. 타 보험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현대해상 32.6% △DB손보 32.4% △KB손해보험 28.8% △메리츠화재 21.8%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5대 생보사는 신한라이프·NH농협생명을 제외하면 운영을 중지한 수준으로 교보·한화생명이 0%, 삼성생명이 0.5%를 기록했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객 편의성을 위해 카드납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쟁점인 수수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와 관련한 법안 개정이 발의됐지만 수수료 부담 문제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 형평성 등의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해당 발의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추진된 만큼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보험료 카드납부는 자금 관리, 사고 방지 면에서 이점이 있어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면서도 "이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보험사에게도 난감한 사안으로 카드납부가 보험사 손익 및 소비자 부담에 주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6-24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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