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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 탄생 초읽기... 사측에 공식 검증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의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법적 교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오전 사측에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진행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이 필요하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나 법무법인 등 제3자 검증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측의 회신 기한은 내달 3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6만43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과반 기준선인 6만2500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해 9월 6300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는 성과급(OPI) 체계에 대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다. 만약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법적인 '교섭 대표 노조'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반 노조가 탄생하면 합법적 쟁의 행위 시 생산 차질 등 파급력이 막대해진다"며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유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노사 관계가 형성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1-30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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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금융,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구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093147384696.jpg)
하나금융,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구축 外 하나금융,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BRT환승센터에서 신중년 디지털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는 중장년을 위한 AI·디지털 기반 직무교육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AI디지털라벨러 △AI콘텐츠 마케터 △AI강사 △AI이커머스 관리자 등 중장년에 적합한 AI·디지털 직무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이후에는 지역 내 기업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매칭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센터는 3개의 강의실과 AI·디지털 실습실, 커뮤니티 라운지, 상담부스, 휴게공간 등 교육·실습·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BRT환승센터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충청권 전역의 중장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하나그룹 부행장은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가 지역 중장년이 AI 기반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스테이블코인 활용한 'K-콘텐츠 STO 청약 PoC' 성료 NH농협은행은 아톤, 뮤직카우와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STO(토큰증권) 청약 및 유통 프로세스에 대한 PoC(개념검증)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3사는 지난해 8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이번 PoC는 해외 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K-팝 저작권 STO에 청약·투자하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청약 수단으로 적용해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청약부터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도 정립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환경에서의 2차 PoC를 2분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차에서는 1차의 개념 정립을 넘어 농협은행의 스테이블코인을 가상 발행해 청약·배정·청산 전 과정을 설계 및 테스트한다. 특히 2차는 퍼블릭클라우드에서 운영중인 농협은행의 EVM (Ethereum Virtual Machine) 기반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활용한다. 스테이블코인과 STO에 토큰 프로토콜을 적용해, 향후 다양한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MVP(Minimum Viable Product)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Sh수협은행, 전 임직원 소비자보호 DNA 재무장 Sh수협은행이 신년을 맞아 전행적 소비자보호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는 등 '실질적 소비자 보호 구현'에 대한 경영 의지를 보였다. 수협은행은 지난 15~16일 전국 영업점장과 임직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 경영전략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수협은행 임직원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모든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금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수협은행 임직원의 다짐'을 선서하고 결의를 다졌다. 수협은행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본부와 영업점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를 충실히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수협은행은 그간 △소비자보호점검팀 신설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직원패널제도 '소비자보호 가디언즈' 운영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임산부 등을 위한 섬김 금융창구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계약서류 음성변환 서비스(보이스아이)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총 8개 평가 항목 중 양호 3개, 보통 5개의 성적표를 받아, 이전 평가 대비 진일보한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나아가 올해는 상품 개발 단계부터 촘촘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상품 생애주기별로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활동 강화 등 한단계 더 도약한 전행적 소비자보호 경영계획을 이행할 계획이다.2026-01-28 0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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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AI로 보이스피싱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AI(인공지능)'와 '통신사 인증 솔루션’을 활용해 금융범죄 예방 기술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를 위해 통신사 인증 솔루션 'SurPASS'와 '셀카인증'을 적용했다. 'SurPASS'는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개발된 통신사 인증 솔루션이다. 이동통신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간 제휴를 통해 제공되며, 금융사의 FDS가 해당 거래가 명의도용을 통한 금융거래인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금융거래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카카오뱅크는 'SurPASS'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은 고객 거래에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Fraud Detection System)를 적용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정상 거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사전 차단한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이 여러 회선을 개통해 사용하거나, 한 휴대폰에서 유심이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등 위험 신호가 확인되면 카카오뱅크의 FDS가 작동해 거래의 이상 여부를 정밀 점검한다. FDS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술이다. 통신사 AI를 활용한 'AI 보이스피싱 피해탐지' 기술도 함께 적용된다. 'AI 보이스피싱 피해탐지'는 고객의 통화패턴을 통신사 AI가 분석해 보이스피싱 위험등급을 산출하는 서비스로, 위험등급이 높게 판단된 고객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경우 보이스피싱 FDS가 정상 거래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게 된다. FDS 적용 확대에 따라 '셀카인증'을 FDS에도 도입했다. '셀카인증'은 고객이 촬영한 셀카를 AI가 신분증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계좌개설 및 OTP 이용 등에 적용돼 다양한 금융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기존 FDS에서는 상담원이 직접 영상통화를 진행해야 했으나, '셀카인증' 도입으로 더 많은 사고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한 해 동안 FDS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시스템을 통해 약 385억원의 고객 자산을 보호했다. 또한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이용자 수는 연간 450만명에 달하는 등 고객 정보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보안 서비스가 자산 및 정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섰다. 자립준비청년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코인 구매대행', '고수익 해외 취업 알바' 등 최신 사기 유형을 알리는 콘텐츠를 정기 운영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에 대한 피로감을 고려해 '쎄믈리에 테스트', '편의점 알바를 탈출하고 싶어!'와 같은 게임형 콘텐츠를 제공해 예방 효과를 높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AI를 적극 활용해 FDS를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23 1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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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청년에 실질적 도움 줘야…청년미래적금·미소금융 등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를 청년 금융지원을 대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고 자산 형성, 사회진출 자금공급, 금융역량 제고의 3가지 큰 틀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청년 소통 간담회인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를 개최하고 "금융이 청년들의 일상과 미래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살피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만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초기 목돈 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적금 상품으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해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고, 대학 미진학(고졸 등) 청년의 경우 저소득 청년 대상 대출상품인 햇살론 유스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부터는 청년 대상 재무 상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모든 청년에게 기초적인 온라인 재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기초적인 재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향후 금융권과 협조해 재무 진단을 받은 청년들이 전문 컨설턴트의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미소금융 이용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 이용자, 금융권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중인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통해 만기 단축과 정부기여금 확대 등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이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사회 진출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 △금융역량 제고 △금융권 취업 확대 관련 의견도 건의했다.2026-01-22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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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팰리세이드 북미 올해의 차, 폭스바겐 작년 473만대 인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091856108292.png)
팰리세이드 '북미 올해의 차', 폭스바겐 작년 473만대 인도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가 '2026 북미 올해의 차(NACTOY)'에서 경쟁 차종을 큰 폭의 점수 차이로 제치고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 북미 올해의 차 조직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공개한 최종 점수에 따르면, 팰리세이드는 총 270점을 획득해 2위 닛산 리프, 3위 루시드 그래비티와 두 배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 심사위원단은 팰리세이드의 가격 대비 가치, 동급을 웃도는 실내 완성도와 공간 활용성, 상위 차급 수준의 편의·안전 사양을 주요 수상 배경으로 제시했다. 특히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과 성능이 경쟁 모델 대비 차별화 요소로 평가됐다. U.S. 뉴스 & 월드 리포트 에디터 존 빈센트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해당 차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며 "현재 구매 가능한 최고의 SUV"라고 호평했다. ◆ 폭스바겐,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 473만대…전년比 1.4%↓ 폭스바겐이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473만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도전적인 시장 여건 속에서도 소폭 감소에 그치며 견고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다. 폭스바겐은 유럽(+5.1%)과 남미(+18.5%)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유럽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 ID. 패밀리 모델과 내연기관 모델 모두 지속적인 수요를 보이며 시장 내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 본국인 독일에선 1위 자리를 수성했다. 독일연방교통국(KBA)의 자료에 따르면 폭스바겐 브랜드는 작년 독일 내 전체 시장에서 전년 대비 0.5% 포인트 상승한 19.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38만2000대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8.1%를 차지한다. 독일 내 인도량은 9만3800대로 전년 대비 60.7% 증가했으며, 유럽 전체 시장에서는 49.1% 증가한 약 24만7900대가 인도됐다. 마틴 샌더 폭스바겐 승용 부문 마케팅·세일즈·AS 총괄은 "올해 전반적인 시장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롭고 매력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와 함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중국 시장에 10종 이상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아,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부트캠프' 다큐멘터리 공개 기아가 글로벌 지역사회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정비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부트캠프'의 성장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부트캠프는 일회성 물품 지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는 기아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이다. 깊은 우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 위에 붓는 물을 의미하는 마중물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다. 기아는 지난해 부트캠프 1.0을 통해 멕시코, 페루, 필리핀, 모로코 등 4개국에서 총 87명의 전문 정비사를 양성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34명이 현지 딜러사에 취업을 완료하였다. 현지 교육기관 및 딜러사와 산학협력을 구성해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아직 교육을 진행 중인 모로코 교육생 50명에게도 교육 종료 후 현지 딜러사와 연계한 각종 지원을 계획 중이다. ◆ 코오롱모터스, MINI 대전 전시장 오픈…최신 모델 4대 전시 BMW 그룹 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코오롱 모터스가 MINI 대전 전시장을 새롭게 오픈했다. MINI 대전 전시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기존 BMW 대전 전시장 2층에 조성돼 통합 전시장으로 운영된다. 전시장에는 4대의 최신 MINI 모델이 전시되며, 별도의 개별 상담 공간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차 출고 고객은 1층에 마련된 핸드오버 존에서 특별한 출고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인근 BMW 유성 서비스센터 및 관평 서비스센터에서는 MINI 정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고객 편의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2026-01-21 1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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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자발찌에 맡긴 안전, 재범은 예고돼 있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9/20260119164706966049.jpg)
전자발찌에 맡긴 안전, 재범은 예고돼 있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추행과 살인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이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판결문만 보면 엄정해 보이지만, 결론은 또다시 한 자릿수 실형이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양형 판단과 국가의 관리 방식이 동시에 한계를 드러낸 결과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에만 있지 않다. 범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응보 역시 형벌의 핵심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살인은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범주에 속한다. 사회가 형벌에 기대하는 것은 교정의 가능성 이전에, 그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예방의 관점에서도, 응보의 관점에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을 분명히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형량은 다시 7년대에 머물렀다. 살인을 수반한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내려지는 이 수준의 형벌이 과연 죄값에 부합하는지, 사법부 스스로 답해야 할 대목이다. 응보가 흔들리면 예방도 작동하기 어렵다. 형벌이 범죄의 무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은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잃는다. 중대한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비교적 단기간의 실형에 그친다면, 법이 그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재범 억제라는 형벌의 예방 기능도 설 자리를 잃는다. 국가의 책임도 분명하다. 사법부가 형량 판단에 머무는 동안 행정은 전자발찌라는 단일 수단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전자발찌는 범죄를 차단하는 장치가 아니다.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사후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관리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전자발찌 부착이 관리의 핵심인 것처럼 작동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는 억제 수단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범행을 반복했다. 이는 전자감독만으로 충분하다는 국가의 판단이 현실과 괴리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발찌에 안전을 맡겨온 국가의 인식 문제다. 해외에서는 접근이 다르다. 일부 국가는 성범죄를 단순 범죄가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고, 형기 종료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장기 격리나 강제 치료를 병행한다. 인권 논란이 뒤따르지만, 재범 위험을 인정하고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모순만큼은 피하려 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책임이 분산돼 있다. 법원은 형량의 한계를 이유로 사회 방어를 행정에 넘기고, 국가는 사법 판단을 이유로 전자감독에 머문다. 그 사이 형벌의 응보적 기능도, 예방적 기능도 모두 반쪽에 그친다. 그 공백은 반복되는 피해로 채워진다. 성범죄 재범은 우연이 아니다. 재범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과 실질적 격리를 선택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 전자발찌에 기대 최소한의 관리에 머문 국가의 대응이 겹쳐진 결과다. 사회 복귀를 전제로 한 판단이 반복되는 한, 같은 유형의 사건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2026-01-19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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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기술교육원. '2026년 상반기 취업완성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10개 직무 대상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미래 건설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취업완성 아카데미’ 기술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최근 건설 현장 트렌드와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총 10개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플랜트전기·계장실무 △안전보건관리 △건설품질관리 △건설공정공사관리 등 4개 과정은 오는 3월에 개강한다.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스마트시티 등 2개 과정은 4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전기설비시공실무 △BIM건설관리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안전 등 4개 과정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모집을 진행해 6월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모든 교육 과정은 고용노동부와 현대건설이 함께하는 국비지원 취업 교육과정으로 교육비, 실습재료비, 교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한 자이며 전형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소정의 훈련장려금 혜택도 주어진다. 교육 수료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동종 건설사와 협력사로의 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근무지로 디에이치 클래스트,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등 국내 주요 건설 현장은 물론 사우디 및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7·8호기 등 글로벌 프로젝트 현장에서도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취업완성 아카데미 지원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와 매주 수요일 라이브로 진행되는 공식 유튜브 채널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가 본격화되면서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 체계적인 취업 연계를 통해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건설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16 1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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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과 환영받는 부의 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4/20260114092235745388.jpg)
시도그룹 권혁 회장과 '환영받는 부'의 기준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업은 물류 산업이자 국가의 기억을 실어 나르는 산업이다. 배는 화물을 싣고 항로를 오가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것은 단순한 수익만이 아니다. 전쟁과 재난, 이주와 교역의 장면들이 바다 위에 겹겹이 쌓이며 사회의 기억으로 남는다. 해운 자본이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외에서 해운 자산가가 문화적 평가의 대상이 된 사례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20세기 해운업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아리스토텔 오나시스 역시 사업 성과만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선박과 항로를 넘어 항공, 문화, 공공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사회적 존재감을 형성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찬사와 비판이 교차했지만, 해운 자본이 문화와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최근 국제 해운업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된다. 선박 보유 규모나 운임 실적보다, 자본이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다시 거론되는 사례들이다. 해양 사고와 재난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일부 해운 자본은 구호와 안전, 기록과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왔다. 이는 일회성 기부와는 다른 접근이다. 대표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는 해양문화재단 설립이다. 독립적인 이사회를 두고 항해사와 선원의 삶을 기록하며, 해양을 주제로 한 문학·영화·전시를 지원하는 형태다. 바다를 ‘부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 자산으로 남기려는 시도다. 이러한 활동은 당장의 성과보다 시간이 지나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재를 향한 접근도 눈에 띈다.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 직무 체험 프로그램, 항만과 선박 현장을 잇는 교육 과정, 이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가 그것이다. 해운업이 일부 종사자만의 폐쇄적 영역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시도다. 단기 지원이 아니라 산업 진입의 통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인도주의적 역할을 전면에 둔 사례도 있다. 분쟁 지역이나 재난 발생 시 구호 물자를 전용 항차로 운송하고, 연간 목표 물량과 운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항로는 수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해운업이 위기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았다. 이러한 선택들은 ‘선행’이라는 말로 쉽게 묶이지 않는다. 자본이 문화와 윤리, 공공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에 가깝다. 돈의 크기보다 쓰임의 방향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맥락을 갖는다. 해운업을 통해 축적된 자산이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선이다. 사법 판단과는 별개로, 해운 자본이 공공의 기억과 신뢰로 남는 경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배는 화물을 싣고 항로를 오간다. 그러나 해운 자본이 남기는 것은 결국 시간 속에서 쌓이는 신뢰다. 해운업이 산업을 넘어 문화로 읽히는 순간, 자산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2026-01-14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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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0% 넘길 것"…경제 대도약 원년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수 회복과 반도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할 방침이다. 9일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8월 제시한 1.8%에서 0.2%p 상향된 수치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1.8%)보다도 높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내수 회복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봤다. 실질 구매력 개선, 소비심리 회복으로 민간 소비가 확대하고,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던 건설투자도 올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가 전년 1.3%에서 올해 1.7%로 늘고 건설투자가 지난해 -9.5%에서 올해 2.4%로 플러스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와 같은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하락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반면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3.8%에서 4.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호조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라 IT부문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은 성장세 확대에도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19만명) 보다 축소된 16만명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2.0% 성장률을 달성을 위해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전년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727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수와 수출,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내수진작을 위해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 지원을 위해선 275조원 등 금융·재정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쌀·콩·사과·배·계란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을 밀착 관리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인 '5극 3특'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고, 지방 정책금융 공급을 2028년까지 125조원으로 늘린다. 이 외에 20조원 규모의 가칭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걷어내고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한다. 반도체 2강, 방산 4강, AI 3강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광복 100주년, 2045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액션플랜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1-09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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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 대학생 봉사단과 '임직원 봉사의 날'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 봉사단 ‘엘비하트’와 롯데그룹 대학생 봉사단 ‘밸유 for ESG’가 함께하는 ‘임직원 봉사의 날’ 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및 대학생 봉사단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DIY 모루 인형과 함께 문구류, 간식, 방한용품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제작하여 인천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윤영수 롯데바이오로직스 커뮤니케이션 부문장과 정승원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장은 인천시 청학동 지역아동센터에서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기부 물품은 지역아동센터 10여 곳에 배분돼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 지원과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대학생 봉사단을 대상으로 하반기 준공을 앞둔 송도 바이오 캠퍼스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현장 임직원들은 5층 규모의 제1공장 건설 현장을 직접 안내하며 회사의 성장 전략과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환경오염 물질 최소화,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절감, 지속 가능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ESG 경영의 일환인 친환경 정책도 함께 소개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K-바이오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바이오 전문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윤영수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은 “100여 명의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이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직접 실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9 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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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그룹홈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위한 '2026 나를 찾아서'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흥국생명이 그룹홈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2026 나를 찾아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나를 찾아서는 원가정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그룹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 강화와 건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흥국생명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10여 년간 태광그룹 계열사와 함께 그룹홈 아동을 위한 후원금 전달과 교육·상담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진로코칭 △디지털범죄예방교육 △자립교육 및 실질적 자립 지원 등 세 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을 진행한다. 진로코칭 프로그램은 전문 진로상담사를 그룹홈에 직접 파견해 청소년과 1대 1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진로상담 전문 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로 탐색부터 진학·취업 설계까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디지털범죄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온라인 성범죄,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침해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 인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자립을 준비 중인 예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금융·경제 교육 등 자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준비를 위한 면접 복장 등 물품과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그룹홈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나를 찾아서'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7 15: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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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부산 이주 청년 위한 신용대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BNK부산은행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금융 상품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 청년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부산은행과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체결한 수도권 거주 청년의 부산 이전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신용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전입하고 취업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직장인이 대상이다. 총 지원 한도는 100억원이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취급 후 3년간 2.6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돼 청년 고객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대출 모든 과정은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해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 전입 이력, 재직 여부, 소득 요건 등 공공마이데이터 및 비대면 서류 확인 절차를 통해 자동 심사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모바일뱅킹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인호 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상품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청년들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구 유입과 청년 자립을 돕는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7 0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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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2026년 첫 주 핵심 지표 줄줄이…CES 2026·미국 고용지표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093857155642.png)
2026년 첫 주 핵심 지표 줄줄이…CES 2026·미국 고용지표 '주목'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새해 첫 주(1월 5~9일)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국 고용지표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CES에서 예정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기조연설과 미국의 주요 경기지표 발표가 금리 전망과 위험자산 선호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일 미국에서는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제조업 PMI는 경기 체감도를 보여주는 대표 선행지표로 기준선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 밑돌면 경기 위축으로 해석된다. 6일에는 CES 2026이 개막한다. CE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로, 이날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주제는 'Innovators Show Up'으로 인공지능(AI)·로봇·모빌리티·스마트홈 등 차세대 기술 청사진이 공개될 예정이다. 시장 관심은 특히 한국시간 오전 6시로 예정된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에 쏠린다. AI 산업 전망과 반도체 수요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경우 반도체를 비롯한 AI 생태계 전반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그룹의 로봇 관련 발표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현대차그룹이 CES를 통해 로봇 신기술과 양산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12월 S&P글로벌 종합 PMI와 서비스업 PMI도 발표된다. 서비스업 지표는 미국 경기의 내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꼽히는 만큼 시장 반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에는 지급준비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11월 구인이직보고서와 구인 건수가 공개되며 12월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지표와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취업자 변동지수도 발표된다. 8일은 국내 옵션만기일로, 파생상품 만기일에는 수급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시장 경계감이 높아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10월 수·출입, 11월 소비자신용지수, 12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된다. 9일에는 미국 12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과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 시간당 평균임금, 실업률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잇따른 고용지표 발표는 연준 통화정책 전망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시장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2026-01-03 0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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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적정 공사비·공기 정착이 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3454538068.png)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적정 공사비·공기 정착이 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 [이코노믹데일리]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안전이 일상이 되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1일 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산과 국제적 불확실성 장기화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감내해야 했었다”며 “이런 여건 속에서 건설산업은 공공 건설투자 감소와 공사비 상승, 중소·중견 건설사의 부담 가중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야 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책임 있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새해에는 주택공급 여건이 점차 정상화되고 민간투자 회복과 SOC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건설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한 회장은 “이러한 흐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주 단계부터 공사비와 공기의 합리적 산정과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 건설사의 경영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 회장은 순공사비 98% 미만 낙찰 배제 확대, 과도한 선급금 지급 관행 개선, 관급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공공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소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선진국 대비 건설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를 지적하며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과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집약적이고 현장 의존적인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설계·시공 기준을 정비하고 고령화된 현장에 청년 인력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과 인식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건설인들의 책임감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토대를 이뤄왔다”며 “지금의 어려움 역시 동주공제의 마음으로 함께 극복한다면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다”라며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라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건설안전의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병오년 새해에는 건설산업 전반에 안정과 회복의 흐름이 뿌리내리고 모든 건설현장이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며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건설인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고 말했다.2025-12-31 1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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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025-12-31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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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