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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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맞이 자동차 업계 신차 본격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김지영의 카(CAR)멜레온 코너는 다양한 몸의 색깔을 띠는 카멜레온처럼 차(車)와 관련해 독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다양한 소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세요! <편집자주> ◆현대차, 더 뉴 엑시언트 출시 현대차는 새로운 디장니과 편의 사양 등을 적용한 더 뉴 엑시언트를 지난 11일 출시했다. 더 뉴 엑시언트는 지난 2019년 엑시언트 프로 이후 6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신차 수준으로 변경된 미래적인 디자인과 고객 선호도가 높은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갖췄다. 더 뉴 엑시언트의 실내는 각각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돼 한층 세련된 느낌을 주며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 적용됐다. 보행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저속 주행 시 사각지대의 장애물에 대한 충돌 위험을 경고하는 전방/후측방 근거리 충돌 경고, 차로변경 시 후측방 차량을 감지하는 후측방 충돌 경고, 지능형 헤드램프 등을 신규 적용했다. 이밖에도 하이패스 일체형 디지털 타코그래프(운행기록계), 충전 출력을 5W에서 10W로 높인 스마트폰 무선충전, 세이프티 파워 원도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포테인먼트) 등을 적용했다. ◆벤틀리, 럭셔리 SUV 더 뉴 벤테이가 스피드 출시 벤틀리모터스가 럭셔리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더 뉴 벤테이가 스피드를 공개했다. 더 뉴 벤테이가 스피드는 벤테이가 라인업의 최상위 고성능 모델로 차세대 4.0L V8 트윈터보 엔진을 탑재해 W12 엔진을 탑재했던 선대 모델을 능가하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갖췄다. 최고출력은 650마력(PS), 최대토크는 86.7kg.m에 달하며 2,250~4,500rpm의 실용영역대에서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더 뉴 벤테이가 스피드는 0-100km/h 가속을 단 3.4초로 이는 W12 엔진을 탑재했던 이전 모델(3.9초)나 기존의 벤테이가 V8 S 모델(4.4초) 대비 크게 향상된 수치다. 최고속도는 벤틀리 SUV 사상 가장 높은 310km/h를 내달릴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사운드도 강해졌다. 더 뉴 벤테이가 스피드에는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기본 적용돼 풍부하고 파워풀한 엔진 사운드를 운전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며 스포츠 배기 시스템은 두 개의 타원형 머플러 팁으로 더욱 스포티한 외관을 지닌다. ◆볼보자동차코리아, XC40 블랙 에디션 온라인 한정 판매 실시 볼보자동차코리아가 XC40 블랙 에디션을 국내 100대 한정 출시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볼보자동차 디지털 숍을 통해 선착순 판매에 나선다. 볼보 XC40은 지난 2017년 글로벌 시장에 처음 선보인 브랜드 최초의 컴팩트 SUV로 유럽 시장에서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프리미엄 컴팩트 SUV 판매 1위 기록을 달성한 바 있는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국내에서도 상품성을 인정받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105대 판매되며 전체 수입 컴팩트 SUV 중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외관은 오닉스 블랙 단일 컬러로 판매되며 전면부 아이언 마크 로고와 후면부 레터링에 블랙 장식을 적용했다. 최상위 트림인 트림인 울트라 트림을 바탕으로 플래그십 모델 수준의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엔트리급 모델임에도 볼보의 첨단 안전 기술과 스웨디시 프리미엄을 경험할 수 있는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통합형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된다.
2025-06-14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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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뉴욕증시 급락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지도부를 공격하고, 이에 이란이 대규모 드론·미사일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를 강타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주요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7% 넘게 폭등하며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커졌고, 국채금리도 오히려 상승했다. 다우존스지수는 1.79% 급락한 4만2197.79에, S&P500지수는 1.13% 하락한 5976.97에, 나스닥지수는 1.30% 내린 1만9406.83에 각각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이번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지수는 15% 넘게 급등, 20선을 돌파하며 시장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 이스라엘이 나탄즈 등 이란 핵시설과 군 지휘부를 공격한 데 이어, 이란이 텔아비브·예루살렘에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투자자들은 대거 위험자산을 회피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즉각적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국도 이스라엘 지원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중동 위기로 국제유가도 급등했다. 브렌트유 7월물은 7.0% 올라 74.23달러, WTI 7월물은 7.3% 급등한 72.98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이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도 커졌다. 이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407%로 5bp 상승했고, 2년물 금리 역시 3.95%로 뛰었다. 안전자산 선호가 아닌,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시장도 흔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2.09%), 애플(-1.38%), 메타(-1.51%), 브로드컴(-2.88%) 등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 반면 엑슨모빌(2.18%), 쉐브론(0.64%) 등 에너지주와 록히드마틴(3.66%), RTX(3.34%) 등 방산주는 상승 마감했다. 금값도 1.5%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달러 인덱스는 0.22% 상승해 98.14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동 위기와 유가 급등이 당분간 인플레이션 우려와 증시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며 "글로벌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빠져나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5-06-14 06: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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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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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여전…경영 견제 실종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대신 등 국내 증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동시에 맡는 증권사들이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겉으로는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진 견제와 감시라는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투명경영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겸직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27곳 중 11개사(40.7%)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가 '높은 이해도 및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CEO와 이사회 의장직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겸직할 경우 이사회 경영진의 견제와 균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통 대표이사가 주요 회사 경영사항을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한 사람 겸직할 경우 해당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김남구 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사회 의장 외에도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 그룹경영협의회, 내부통제위원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메리츠증권의 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도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김용범 지주 부회장이 상임이사로서 맡고 있었다. 기업 오너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장남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신증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시작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회장이 의장을 맡았고 이듬해부터 양 부회장이 의장에 올랐다.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다수지만 주요 증권사에서는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용선 사외이사가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삼성증권은 장범식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키움증권도 이군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이사회 산하 5개 위원회(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ESG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뒀다. NH투자증권도 박해식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했고 이사회 아래 5개 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ESG위원회) 의장을 사외이사에 맡겼다.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는 중소형 증권사에서 더 심각하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유창수 대표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맡으며 이사회 결정사항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한양증권도 임재택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이 20년간 이어온 대표를 물러난다고 밝힌 가운데 원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원 회장은 대표이사에서는 퇴임하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겸직 유지 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창협 한국ESG평가원 평가위원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주주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CEO-이사회 의장 분리를 제안하며 "영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겸직할 경우 이를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와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에 반하는 경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사회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6-1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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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고질적 지배구조 문제 여전…수익·건전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직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계열사의 일방적 소유구조에 따른 수익성 확대의 한계 등 농협금융의 고질적 문제는 여전하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 714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7% 성장했다. 총자산도 약 575조8911억원으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가운데 네 번째 규모다. 다만 영업 포트폴리오는 나머지 4대 금융보다 뒤처진단 평가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등 영업에 유리한 수도권 점포 비중이 타 시중은행 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비은행 부문에선 NH투자증권 의존도가 높지만 소유한 지분이 57.5%에 불과해 순이익 기여도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순이익도 우리금융(6156억원)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우리금융 순이익이 더 높다. 여기에 우리금융이 본격적으로 증권·보험 등 비은행 강화에 나서면서 농협금융의 만년 5등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단 우려도 따른다. 지배구조 문제에 따른 농협금융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적도 지속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농협중앙회→금융지주→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며 중앙회의 과도한 영향력을 꼬집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인 농협금융 지분을 100%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지주 아래 은행·증권·보험 등을 손자회사로 둔 단일 주주 체제다. 농협 조직만의 특수한 지배구조, 즉 농협법에 근거한 중앙회의 계열사 경영 개입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고, 미흡한 의사결정에 따라 경영 성과도 악화할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주요 지주·은행 정기검사 결과 발표에서 "(농협금융은)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전체 은행지주 중 최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 고려 없이 매년 대주주에 거액의 배당 등을 지급해 자체 위기대응능력이 약화됐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금융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은 5.25%로, 8개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다. 이들 지주의 단순자기자본비율 평균은 6.17%로, 가장 높은 JB금융지주는 7.20%로 나타났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또한 특수한 지배구조 때문에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타 금융지주들과 달리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배당금은 중앙회로 흘러간다. 농협금융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인 농업지원사업비를 지난해 총 6111억원, 올해 1분기엔 1625억원 납부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 6.3%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807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89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농협은행의 중앙회 배당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배당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이 거액 배당금을 계속해서 감당할 체력을 갖췄는지를 지적해 왔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배당으로 농협금융의 중장기적 성장이 훼손되거나, 수익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독당국과 농협중앙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중앙회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자회사 인사에도 중앙회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 당시, 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충돌하면서 잡음이 생긴 바 있다. 이런 인사 개입 정황들 역시 내부통제 약화와 금융사고까지 일으키게 되는 셈이다. 농협금융은 농업·농촌 부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본연 역할인 만큼, 이런 문제점들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넘어 고객들에 대한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농협금융 새 수장을 맡은 이찬우 회장의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찬우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상담센터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일반 금융지주와 다른 특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앙회와 지주 간 협의를 통해 자산 규모나 수익성을 높여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중앙회와의 관계성에 대해 "농협금융의 특수성이 있고, 외부 시각과 내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협금융은 1111개 지역조합이 출자한 것으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농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와 잘 협의한다면 여러가지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이 회장의 윤리준법 경영 및 금융사고 예방 당부에 따라 최근 준법감시담당자 내부통제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1분기 책무구조도 운영 이후 실무자들의 개선 의견 수렴과 책무별 관리조치 이행 유의사항, 지주·자회사 준법감시담당자 역할 및 활동 보고의 중요성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조직 내 충분한 소통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활동 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농협금융 기업문화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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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트럼프-머스크 충돌에 하락…테슬라 급락, 기술주 전반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각)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0.53% 내린 5939.30, 다우지수는 0.25% 하락한 4만2319.74, 나스닥100은 0.80% 떨어진 2만1547.73, 러셀2000은 0.05% 하락한 2,097.35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갈등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두 사람은 전기차 세제, 정부 보조금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머스크가 전기차 세제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머스크 역시 "내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며 맞받았다. 이후 트럼프는 정부 보조금 중단까지 시사해 테슬라 주가는 급락, 대형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장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전화통화 소식에 미중 관계 완화 기대감으로 한때 반등세를 보였으나, 이내 양측 설전과 기술주 약세로 하락 전환했다. 고용시장 둔화 신호도 부담을 더했다. 금요일 발표 예정인 5월 고용지표를 앞두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외로 증가하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확대됐다. 경제학자들은 비농업 신규 고용이 12만 5천명, 실업률은 4.2%로 전망했다. 연준이 올해 최소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받고 있다.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2년물은 3.92%, 10년물은 4.391%로 전일 대비 상승했다. 반면 달러 인덱스는 98.744로 약세를 이어갔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머스크 간 갈등이 대형 기술주에 부담을 주며 증시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단기적으로 고용지표와 미중 관계 뉴스플로우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5-06-06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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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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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P-3CK 대잠초계기 포항 야산 추락…승무원 4명 전원 숨져
[이코노믹데일리] 29일 오후 1시 5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해군 소속 P-3CK 대잠초계기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기에는 조종사/부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전술 부사관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항공기에는 전투기와 달리 탑승자들이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이 없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경 훈련을 위해 포항기지에서 이륙했으며, 7분 뒤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기지 인근에 급격하게 떨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으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돼 약 60건의 관련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헬기와 진화 장비 17대, 인력 4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추락 사고 현장 인근에 빌라 등 민가가 밀집해 있었으나, 현재까지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기가 "포항에서 이착륙 훈련 중이었으며, 수시로 하는 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동일 기종 초계기의 비행을 중단시켰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포항지역은 맑은 날씨로 기상이 좋았기 때문에 안개나 비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야산과 충돌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목격자들은 사고 초계기가 추락하기 직전 급격하게 회전하며 굉음을 냈다는 등 비행기가 평소와 달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체 결함이나 다른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은 아직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밝히며, 조영상 해군 사고대책본부반장(준장)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군은 노후화된 대잠 항공기를 대체하고, 해상 감시 및 대잠수함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제작한 대잠초계기 P-3C(ORION)를 8대 도입해 운용하기 시작했다. 사고기인 P-3CK는 2010년 해상 대잠 능력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미국 해군이 운용하던 P-3B 중고 기체를 8대 도입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기체 수명 연장 및 임무 장비 현대화 등 성능 개량을 거쳐 재탄생한 기종이다. P-3C·P-3CK는 전장 35m, 전폭 30m, 전고 11m에 터보프롭 엔진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어뢰, 폭뢰, 폭탄, 미사일 등의 무장을 탑재해 잠수함과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포항과 제주의 해군 부대에서 운용 중이며, 오랜 기간 동·서·남해를 지키며 '잠수함 킬러'로서 해상 초계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편 해당 기종 승무 겅험이 있는 익명의 독자는 "P-3C는 P-3CK보다 도입한 지 더 오래 됐지만 새 기체을 도입해 사용해 온 것이고, P-3CK는 이미 오래 사용한 이후 야적장에 방치돼 있던 중고 기체를 들여와 고쳐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며 "P-3CK 는 모두 퇴역시키고 새로 도입하기 시작한 P-8(POSEIDON)을 추가로 더 도입해 속히 교체해 줘야 할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2025-05-29 18: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