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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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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4월 22일…지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는 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2일, 집안이나 사무실 불을 끄고 모처럼 밤하늘의 별을 즐기는 지구의 날 행사에 참가해보셨나요? 일순간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깜깜해지는 장면은 매년 4월 22일 우리들의 하나뿐인 소중한 지구의 날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더불어 지구 역시 저 수 많은 별들 중 하나라고 느끼며 다가오는 막중한 우주의 무게감에 절로 겸손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첫 지구의 날 행사가 열렸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최해 오다 2009년부터 정부가 기후변화주간을 지정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지요. SF영화 장르를 보면 지구 환경이 오염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거나 핵전쟁 등으로 지구가 파괴돼 머나먼 우주로 제2의 지구를 찾아 기나긴 여행을 떠나는 한 부류의 SF 영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구 탈출 여행은 성공적인 결말을 보여주지 못합니다...현실은 아니지만 안타깝지요. 혹성이 충돌해 멸망하는 지구의 운명을 다룬 가장 최근 영화 중 하나가 넷플릭스의 코미디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2021년)입니다. 6개월 뒤 혹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낸 한 대학 교수와 그 조교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남들이 이해 못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이러한 사실이 공식화된 뒤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은 지구 탈출선 티켓을 차지하는 행운을 누리지요. 그런데 정작 그들도 목적지 행성에 도착해 환상적인 풍경을 구경하다 거대 식충식물에 머리부터 끌려 들어가 잡아먹혀 버린다는, 누구에게도 해피 엔딩은 없다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좋을지 모를 영화였습니다. 지금의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의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혹시 지난 22일 지구의 날 소등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의 날인 이번 주 전체가 환경부 선정 ‘기후변화주간(4월 21~25일)’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인식을 높이고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1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개막행사를 갖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국에서 개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의 슬로건이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입니다. 이 지점에서 “묻고 더불로 가”란 영화 ‘타짜’의 대사가 생각나는 건 저뿐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신문이 발행되는 24일 이후 이틀간 경험할 수 있는 행사는 ▲24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기업 간담회(24일 오후 2시 30분~4시,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청소년 탄소중립 오픈 이노베이션 워크숍 온라인(탄소중립실천포털) △탄소중립포인트 지방자치단체 교육(24~25일, 온라인)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어 ▲25일에는 △‘찬란한 멸종’북 콘서트(오전 11시~오후 12시 50분, 서울 강남 최인아책방) △지구를 위한 재활용 체험교실(오후 12시 50분~오후 2시 20분 대구 월곡초등학교) 등도 있답니다. 기후변화주간 행사가 너무 짧다면 지난 16일부터 시작돼 5월 20일까지 열리는 ‘기후변화주간 동행 발자국’ 행사들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전시, 팝업, 북콘서트까지 기후변화주간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 몸소 체험할 수 있어요. 이 같은 행사 참여를 하며 느낀 소감과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2만원권을 지급한답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30일이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기후변화주간 동행 발자국’ 행사에는 참여 행사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대요! ‘헬로, 지구씨’, ‘2025년 기후변화주간 특별전’, ‘북 콘서트 소문내기’ 이벤트와 ‘H&M OOTD’ 이벤트는 자동 참여가되구요. 지구도 챙기고 운이 좋으면 네이버페이도 챙기는데, 더 열심히 참여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더 높다니, 우리 한 번 달려볼까요? 행사 관련 정보는 환경부 인터넷 누리집에 개설된 ‘2025 기후변화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2025-04-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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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2025 코나 출시...가격 인상 최소화 현대자동차 2025 코나 내장 [사진=현대자동차]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대표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2025 코나를 23일 출시한다. 23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2025 코나는 주요 구매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양들로 구성한 신규 H-픽 트림을 운영한다. 또한 트림별 기본 편의사양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격 인상은 최소화해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였다. H- 트림은 기존 모던 플러스 트림을 기반으로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루프랙 등 안전·편의사양을 강화했다. 현대차는 2025 코나의 기본 트림 모던의 판매가를 동결했고 이외 제품은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 현대차는 프리미엄 트림에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 2 터치,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도어 포켓 라이팅(1열),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의 사양을 기본 탑재했다. 또한 상위 트림 중심으로 운영되던 파킹 어시스트, 컨비니언스 등을 H-Pick 트림까지 확대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코나를 2만8459대 판매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강화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돌아온 2025 코나를 많은 고객이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5-04-23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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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혼조 마감…다우 1.3% 급락, 파월·트럼프 간 긴장감에 '불확실성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대형 헬스케어주 실적 부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준(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 언급 여파로 1% 넘게 하락했다. 반면 S&P500과 나스닥은 일부 종목의 반등에 힘입어 소폭 강보합 또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527.16포인트(‑1.33%) 하락한 39,142.23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7.00포인트(+0.13%) 오른 5,282.70에, 나스닥지수는 20.71포인트(‑0.13%) 내린 16,286.45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업종 중에서는 에너지(+2.3%), 필수소비재(+2.2%) 등 8개 업종이 상승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 빅테크 가운데선 애플만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는 대부분 하락했다. 애플은 전일 대비 1.39% 오른 196.98달러로 마감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2.87% 하락한 101.49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테슬라(-0.07%), 알파벳(-1.38%), 마이크로소프트(-1.03%), 아마존(-0.99%), 메타플랫폼스(-0.17%)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연준 독립성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내놓진 않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만족스럽지 않다”며 “해임할 수 있다면 매우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에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높고 광범위하다”며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6.5%, 6월 인하 확률은 59.6%로 집계됐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긍정적이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5000건으로, 시장 예상치(22만5000건)를 하회하며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산 원유 관련 제재 영향으로 급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 대비 3.54% 오른 배럴당 64.68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3.20% 상승한 배럴당 67.96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뉴욕증시는 18일 ‘성 금요일(Good Friday)’로 휴장한다.2025-04-18 0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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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장 문 두드린 '케이캡', 글로벌 위장약 시장 본격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제약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SK증권 자료에 따르면 케이캡은 현재까지 30개국 이상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26년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로 임상 및 허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케이캡은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신약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사용되며 2019년 국내 출시 이후 누적 처방 1억정을 돌파하며 위장약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특히 기존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약물 대비 속효성과 야간산 분비 억제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 진출과 관련해 HK이노엔은 위장관 질환 분야에 특화된 현지 파트너사 브레인트리 래보라토리스와 협력 중이며 이를 통해 제품 승인 이후 빠른 시장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브레인트리 래보라토리스는 2022년 9월부터 케이캡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비미란성역류질환(NERD) 적응증 임상은 완료됐으며 진행 중인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EE) 임상 3상은 올해 9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HK이노엔은 지난 2021년 브레인트리 래보라토리스에 케이캡 기술을 5억4000만 달러(약 6400억원)에 기술 이전했다. 이 중 계약금 선급금 250만 달러를 수령했으며 향후 임상, 허가, 매출 마일스톤 조건에 따라 최대 5억3750만 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한 제품 상업화 이후에는 순매출에 비례한 로열티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계약 기간은 미국 내 제품 발매 후 15년간 유지되며 미국 진출용 케이캡의 원료는 HK이노엔이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제품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동시에 생산 매출 확보도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미국 시장에 선진입한 ‘보노프라잔’의 독점권 연장 여부가 케이캡의 미국 시장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케이캡과 보노프라잔은 성분 자체가 다른 약물로 직접적인 시장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보노프라잔은 다케다제약이 개발한 P-CAB 계열 약물로 202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며 현지 시장에 먼저 진입했다. 보노프라잔은 최근 FDA에 신약화합물(NCE) 독점권 연장을 신청한 상태로 기존 특허는 2028년 8월 만료 예정이나 FDA의 특허 보호 연장에 따라 2030년 4월까지 독점권이 유지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신약화합물 독점권까지 확보할 경우 최대 2032년까지 시장 독점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케이캡의 미국 진출 시기와 맞물려 경쟁 심화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제품의 주요 성분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특허 침해나 시장 진입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캡의 성분은 테고프라잔이며 보노프라잔은 보노프라잔으로 같은 P-CAB 계열에 속하긴 하지만 구조와 특허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케이캡은 보노프라잔의 특허나 독점권과 무관하게 FDA의 별도 허가 절차를 통해 독자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HK이노엔 관계자는 “보노프라잔과 케이캡은 동일한 P-CAB 계열에 속하지만 주성분이 서로 다른 완전히 독립적인 약물이기 때문에 보노프라잔의 특허 연장 여부나 독점권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케이캡의 미국 시장 진출은 보노프라잔 특허 만료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보노프라잔이 미국 시장에서 P-CAB 계열 치료제의 치료 효과와 상업적 가능성을 입증하며 시장을 선점한 만큼 케이캡이 후속 진입 제품으로서 P-CAB 치료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장 규모를 함께 확대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5 1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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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전쟁에 낀 반도체…삼성·TSMC '줄타기', 한국은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고율 관세 충돌로 번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양국에 생산 거점을 분산해 대응하는 가운데 중간재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전자제품과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며 “중국 같은 국가에 면죄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면제는 없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겨졌을 뿐”이라고도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강경 기조의 재확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최근 중국산 반도체 제품에 145%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에 맞불 관세를 예고했다. 수입 시 원산지를 웨이퍼 제조국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흔드는 정면 충돌이라는 평가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양국에 거점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들여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동시에 중국 시안에서는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2나노급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는 동시에 중국 난징의 28나노급 공장도 유지하며 현지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설계 중심의 미국의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도 생산은 대만, 설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이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구조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국 모두 수출 규제나 통관 장벽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첨단 장비와 IP를 독점하고 있고 중국은 최대 수요처이자 패키징 중심지다. 또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자국 내 생산을 요구하는 가운데 중국도 기술 이전이나 합작을 요구하고 수입 절차에도 제약을 두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여파가 한국 기업에 특히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완제품에 들어가는 한국산 중간재도 덩달아 감소한다. 한국의 대중 수출 중 78.4%는 중간재이고 대부분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330억 달러,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8%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으로 중국에서 완제품 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다. 미중 간 충돌이 격해질수록 한국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줄타기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기술과 시장 양쪽에 의존하는 산업인데 그 주체가 미국과 중국”이라며 “현실적으로 한쪽에 올인하기보다는 기능별로 분산하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설명했다.2025-04-14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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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두산로보틱스, 사업 전환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두산로보틱스는 14일 경기도 분당 두산타워에서 김민표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을 갖고 사업의 중심을 ‘지능형 로봇 솔루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사업을 ‘지능형 로봇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한편 휴머노이드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도 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빠른 성과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자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지능형 로봇 솔루션은 협동로봇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간단히 설치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는 '플러그앤플레이' 제품이다. AI를 통해 작업 경로와 순서를 최적화하고 작업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수의 협동로봇 간 협업으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두산로보틱스는 먼저 제조 분야의 자동화 관련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연내 출시하고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AI & 소프트웨어와 휴머노이드 R&D 조직을 신설하고 최적의 로봇 연구개발 환경을 보유한 통합 R&D 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두산로보틱스가 지향하는 실용적 휴머노이드는 사용자가 요구한 작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다. 두산로보틱스는 실용적 휴머노이드를 위해 △여러개의 팔을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더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암 동시제어 기술’ △다양한 환경에서 센서·알고리즘을 이용해 안전한 작업을 돕는 ‘충돌 회피기술’ △로봇이 스스로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단계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롱 호리즌 테크 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개발한다. 이 기술들은 지능형 로봇 솔루션에도 적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만큼 빠른 속도로 내재화한다는 계획이다. 모건스탠리의 ‘휴머노이드-100’ 리포트에 따르면 공정 자동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AI 기반 로봇 솔루션 시장의 규모는 오는 2030년 약 6조원에서 2040년 약 33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대표는 “협동로봇 시장을 넘어 성장 잠재력이 더욱 큰 지능형 로봇 시장의 톱 티어가 되기 위해 기술 혁신으로 제품 초격차를 이끌어 내고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기술 개발 및 내재화, 전략적 파트너십, M&A 기회 확보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할 뿐만 아니라 실행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혁신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2025-04-14 1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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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코리아, 고성능 전기 그란 쿠페 '뉴 i4 M50 xDrive'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BMW 코리아가 고성능 순수전기(EV) 그란 쿠페 '뉴 i4 M50 xDrive'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뉴 i4 M50 xDrive는 프리미엄 브랜드 최초의 중형 순수전기 그란 쿠페인 BMW 뉴 i4의 고성능 모델로 BMW M의 모터스포츠 노하우에서 비롯된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4-도어 쿠페 고유의 우아한 디자인, 그리고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겸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뉴 i4 M50 xDrive는 기존의 동급 최고 수준의 강력한 성능은 유지한 채 내외관 곳곳에 새로운 디자인 요소들 더하고 최신 편의 사양을 추가해 보다 뛰어난 상품성을 제공한다. 신형 모델은 앞뒤 차축에 전기모터를 각각 탑재해 합산 최고출력 544마력, 최대토크 81.1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단 3.9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도달한다. 84kWh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 시 최대 387km(복합 기준) 주행 가능하며, 최대 205kW 급속 충전을 지원한다. 외관은 M 전용 디자인 요소로 차별화를 더했고, 실내는 최신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8.5 기반의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고급 편의사양을 갖췄다. M 스포츠 시트, 하만카돈 오디오, 일루미네이티드 에어벤트 등이 기본 탑재된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강화됐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충돌 경고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등으로 구성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과 파킹 어시스턴트 스탠다드가 기본 적용된다.2025-04-11 1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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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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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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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울모빌리티쇼]아토 3에 이어 씰로 이어가는 BYD](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54602439233.jpg)
아토 3에 이어 '씰'로 이어가는 BYD [이코노믹데일리] 어두운 전시장에 흰색의 밝은 세단이 조용히 등장했다. 중국 전기차(EV) 기업 BYD(비야디)가 3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처음 공개한 중형 전기세단 'BYD 씰'이다. 비야디코리아는 지난 1월 출범식에서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BYD 아토3'를 공개한데 이어 3개월 만에 한국 시장 진출 본격화를 위한 중형 전기세단 씰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한국 소비자 공략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연설을 맡은 류쉐량 비야디 아시아태평양 자동차 영업사업부 총경리는 "출범 이후 많은 관심을 보여준 한국 소비자에게 감사하다"며 "서울모빌리티쇼 30주년을 기념해 중형 전기세단 씰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인철 비야디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부드러운 차체 라인을 자랑하는 씰은 '바다의 미학'에서 영감을 얻은 차량이라 설명하며 소개를 시작했다. 씰은 낮고, 유선형의 차체 덕에 공기 저항성을 극대화했다. 공기저항계수를 Cd 0.219까지 낮추며 연비 효율을 높였다. 씰에서는 아토 3 공개 당시 소비자들이 아쉬움을 표했던 인테리어의 부족함도 보완했다. 스포츠 스타일의 시트, 크리스탈 기어 레버를 도입하면서다.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는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천연 나파 가죽 소재의 시트, 물방울에서 영감을 받은 정교한 디자인의 크리스탈 기어 레버, 은은한 엠비언트 조명 등은 실내 공간의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조 대표는 씰의 가장 커다란 특징으로 '셀투바디(CTB) 기술'을 꼽았다. 배터리와 차체가 하나가 되는 셀투바디 방식은 차량의 안전성을 높여준다. 씰은 비야디 전기차 라인업 중 최초로 셀투바디 기술이 적용돼 e-플랫폼 3.0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또 비야디의 자랑인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해 1회 충전 시 최대 52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비야디의 최우선 고려 사항인 '안전'도 신경썼다. 블레이드 배터리, 셀투바디 기술에 이어 총 9개의 에어백, 전∙후방 교차충돌 경고, 하차 주의 경고 등 레이더와 전방뷰 카메라를 활용한 다양한 안전 및 첨단 운전 보조 기능 패키지를 기본으로 적용하면서다.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씰은 4750만~5250만원 사이로 한국 소비자를 만날 예정이다. 비야디는 씰 외에도 한국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올해까지 국내 30개 전시장, 25개 서비스센터 설치를 목표로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1월 브랜드 출범 이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며 "씰도 한국 시장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4-03 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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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 콜레오스 또 해냈다"…자동차안전도평가서 1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르노코리아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랑 콜레오스가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평가 대상 SUV 차종 중 최고 점수로 1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매년 진행하는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총 10개의 차종이 평가를 받았으며, 그랑 콜레오스는 합산점수 86.9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그랑 콜레오스의 주요 항목별 점수는 충돌 안전성 53점(88.4%), 외부통행자 안전성 16.8점(84.1%), 사고예방 안전성 17.1점(85.5%)이다. 특히 측면충돌 안전성, 지능형 최고속도 제한장치, 차로유지 지원장치 등 세부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높은 안전성을 인정받았다.2025-04-02 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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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25 베뉴' 출시…신규 트림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베뉴의 연식변경 모델 '2025 베뉴'를 2일 출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2025 베뉴는 신규 트림을 추가하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선택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5 베뉴에 엔트리 트림인 '스마트'를 새롭게 추가했다. 2025 베뉴 스마트 트림은 열선이 포함된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변속기 노브, 풀오토 에어컨 등을 적용했다. 또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에 기존 모델에서 선택 사양이었던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 후측방 충돌 경고(주행),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전진 출차) 등 지능형 안전 기술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다. 2025 베뉴의 판매 가격은 스마트 1926만원, 프리미엄 2212만원, 플럭스 2386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5 베뉴는 인기 사양들을 조합한 스마트 트림을 새롭게 추가하고 안전 사양을 강화했다"며 "강인하고 실용적인 내외장 디자인에 뛰어난 연비를 갖춘 베뉴를 첫 차로 선택한 고객들에게 최적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2 1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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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만우절 기념 인기 타이틀 5종 이벤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컴투스는 만우절을 맞아 자사 게임 5종에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게임은 대표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를 포함해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미니게임천국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갓앤데몬 등이다. 이용자들은 이벤트 기간 동안 게임에 접속하거나 플레이하면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는 오는 3일까지 '만우절 미니 게임'을 선보인다. 여러 카드 중 같은 그림 2장을 찾아 짝을 맞추는 방식이며 게임을 완료한 이용자는 무료 이모티콘 2종과 신비의 소환서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천공의 섬에서는 크기가 커진 NPC 아이린을 만날 수 있다. 소환형 RPG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에서는 3일까지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출석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만우절 분위기를 살린 재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적용해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달 6일부터 진행 중인 최상민 PD가 몬스터로 등장하는 글로벌 2주년 이벤트는 2일까지 이어진다. '미니게임천국'과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는 오는 6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니게임천국'은 두 세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게임을 찾은 다른 차원의 캐릭터들과 팀 배틀을 펼치는 '멀티버스의 미니게임천국'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이용자는 다른 세계 캐릭터와 팀을 맺으면 해당 캐릭터를 직접 플레이할 수 있으며 홀로서기를 선택하면 이벤트 기간 동안 한정 등장하는 '슈퍼 캐릭터'를 경험할 수 있다. 보상으로는 △충돌한 차원의 시계 △포털 △예언서 등 특별 코스튬과 아이템이 주어진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는 공식 카페에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게시글에 '만우절에 가장 장난을 많이 칠 것 같은 프록시안'의 이름을 남기면 참여할 수 있으며 댓글이 50개 이상 달리면 모든 이용자에게 '프록시안 모집권'이 지급된다. 또한 추첨을 통해 5명에게 '픽업 프록시안 모집권'을 추가 제공한다. 신작 방치형 RPG '갓앤데몬'은 모든 이용자에게 다이아 4100개 쿠폰을 지급한다. 컴투스 관계자는 "쿠폰 코드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인게임 우편함을 통해 즉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만우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각 게임의 공식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4-01 1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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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공중케이블 355개 구역 정비… 안전·미관 개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6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통해 올해 전국 35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복잡하게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전선 및 방송·통신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변이나 건물 외벽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케이블을 깔끔하게 묶거나 땅속에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한다. 올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의 355개 구역 내 총 15만 3673본의 전주(한전주 11만 2653본, 통신주 4만 1020본)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도심지에 과도하게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로 인한 통신주 전도 사고는 이러한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기정통부는 이처럼 도로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는 도로 표면을 파내지 않고 지하에 통신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지향성압입(HDD)' 공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 공법은 수평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 관로를 설치하는 기술로 도로 굴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도심지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존 지중화 방식보다 간편하게 도로 횡단 케이블을 지하화하고 통행 차량 및 보행자 관련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정비사업자와 협력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 일제 철거 작업도 지속한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케이블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700만 회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00만 회선을 철거한 데 이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약 200만 회선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거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이끈 네트워크 인프라가 시간이 흘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비사업자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3-31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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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