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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육아휴직 잘 쓰는 아빠는?…우리 '선두' 지방 '제로'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엄마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업종별·성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가 실질적 양육 참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가늠해 볼 시점입니다.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성별 육아휴직 현황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금융권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권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대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을 공개한 시중·지방은행 12곳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13.56%(82명)로, 전년(9.63%·44명)보다 3.93%p 상승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자녀 1인당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족·육아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축하금 및 양육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와 육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인원으로는 KB국민은행이 152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 123명에서 지난해 29명이 늘며 사용률은 6.98%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2년간 육아휴직 후 퇴직한 직원에게 3년 내 재채용을 보장하는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해, 최대 5년의 육아 공백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77명(7.5%), 하나은행은 27명(7.33%)의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전년 대비 각각 4.2%p, 2.89%p 상승했다. 두 은행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근무시간을 30분 단축하거나 하루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노사 합의로 도입하며 실질적인 양육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4대 은행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점차 늘고 있지만, 여성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90.74%(410명), 신한은행 99.4%(393명), 하나은행 100%(158명), 우리은행 98.7%(267명)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기준으로는 IBK기업은행이 은행권에서 압도적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총 1391명으로, 남성 직원 3.2%(52명), 여성 직원 100%(1339명)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은 2019년 업계 최초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반면 지방은행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경남은행(5명), 부산은행(8명)은 여성 사용자 수(각각 145명, 146명)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각 100%(34명, 5명)였다는 점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6%(3명), 케이뱅크는 14%(11명)로,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인 79%(23명), 100%(26명) 대비 낮았다. 지난해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아이엠뱅크(iM뱅크)는 남성 사용자가 1명에 불과해 여성 사용자 수(85명)와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은행의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계는 자녀 출생 1년 이내에 휴직을 신청한 경우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사용보다 낮게 집계될 수 있다"며 "지방은행은 인원 자체가 적은 데다 장기근속자가 많아 실제 사용률이 낮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뿐 아니라 현실적인 복지 혜택 다양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29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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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접수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이 다음 달 2일까지 '2025년 상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턴십 모집 부문은 해외주식 영업과 리서치 부문으로, 합격자는 8주간 프로그램을 수료 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다. 합격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 기회가 부여된다.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턴십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 금융 시장을 선도할 열정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트롯 뮤비 '우상향 인생' 조회수 100만 돌파 삼성증권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트롯 뮤직비디오 '우상향 인생' 조회수가 100만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우상향 인생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투자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로 이번 곡은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했다. 삼성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회수 중 약 77%가 MZ세대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음악을 매개로 긍정적인 투자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말했다. 유안타증권, EDC Korea 2025' 스폰서 참가 유안타증권이 오는 25~26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일렉트로닉댄스뮤직(EDM) 페스티벌 'EDC KOREA 2025(Electric Daisy Carnival Korea 2025)'에 스폰서로 참가한다. 유안타증권은 페스티벌 현장에서 스폰서 존을 마련해 이벤트와 경품 행사를 운영한다. 김수용 유안타증권 디지털전략본부장은 "유안타증권은 젊은 세대가 익숙한 공간과 경험속에서 자연스럽게 금융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이번 스폰서십 참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양증권, 브랜드북 'THE SEVEN YEAR' 출판 한양증권이 지난 7년간 변화 과정을 담은 첫 번째 공식 브랜드북 'THE SEVEN YEAR'을 출간했다. 브랜드북은 △공간은 문화를 만든다 △문화는 변화를 이끈다 △변화는 가치를 높인다 등으로 구성됐다.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브랜드북은 한양증권이 지난 7년간 이뤄낸 변화와 혁신의 궤적을 집약한 기록”이라며 "우리가 지켜온 철학과 도전의 과정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용기와 영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KB증권, '위기임산부 대상 기부금 전달식' 실시 KB증권이 전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위기임산부 대상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위기임산부 상담 과정에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긴급 생활지원비와 출산 후 양육과 돌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KB증권은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30일 '100세시대 아카데미 실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서 실시간으로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 '100세시대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아카데미에서는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저자 김민성 작가가 명사 특강을 맡아 효과적인 대화법에 대해 강연한다. 사전 참가 신청이 필수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한투운용, 주주가치 ETF 2종 순자산액 600억 경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와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ETF' 순자산액 규모가 전날 기준 657억원으로 집계됐다.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 편입종목 상위권에는 △세아제강지주 △영원무역홀딩스 △더블유게임즈 △세아제강 등이,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ETF에는 △DN오토모티브 △오리온 △BNK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이 편입돼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시장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2종 ETF를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3 1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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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쳐지는 신동빈, 앞서가는 이재현…K뷰티·식품 계열 힘 싣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말 불거진 ‘유동성 위기설’ 이후 신동빈 롯데 회장이 전사적 구조조정에 착수한 반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계열사들의 글로벌 사업에 전폭 지원에 나서며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를 방문해 CJ올리브영, CJ ENM 등 주요 계열사의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일본의 엔터테인먼트·유통·금융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 이 회장은 “일본 내 다시 불붙은 한류 열풍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K컬처 글로벌 확산의 결정적 기회”라며 “비비고, 콘텐츠 등 이미 준비된 일본 사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 최근 일본에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다시 불고 있어 K-컬처의 주역인 CJ로서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란 판단에서다. 이 회장은 “현지화와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수요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 기간에 현지 주요 인사들과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도 다졌다. 사사키 다카시 TBS홀딩스 회장 등 TBS그룹 주요 경영진과 만나 양사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오카후지 마사히로 이토추상사 회장, 이마이 세이지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회장, 가토 마사히코 미즈호 은행장 등과도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CJ그룹은 일본에서 식품·엔터테인먼트·뷰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일본을 글로벌 전략국가로 선제 지정하고 같은해 5월 일본 법인을 설립해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이후 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단행하며 힘을 실었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일본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현지 영업 인프라 구축에 화력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올리브영 매장을 운영하는 대신 앳코스메, 플라자 등 현지 유통 채널과 글로벌몰을 통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일본 매출은 전년 대비 258% 급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도 일본에서 비비고 만두, 김밥 등 간편식(HMR)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일본 식품 기업 메이지와 협력해 과일 발효초를 활용한 요구르트 음료를 출시, 이는 일본 전통 음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CJ제일제당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 트렌드에 발맞춰 K-푸드의 글로벌화, 현지화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 등 해외 식품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만두, 치킨, K-소스 등 글로벌 대형화가 가능한 전략제품(GSP)를 선정해 K-푸드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이번 일본 방문은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이 있었다”며 “국내·외 현장 경영으로 임직원들에게 그룹 비전을 공유하고 해외 영토 확장 가속화를 위해 대내외 소통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4-10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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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보육서비스 내실화"…어린이집 48개원, 총 122개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은 자사가 운영 지원하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2024년 들어 국회의원상과 도지사상을 포함해 총 122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어린이집은 마산가포, 부산신항 3·4·8·13단지, 포항원동 3차 등 6곳이며, 도지사상은 부산신항 6단지, 제주삼화 5·8차, 위례포레스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등 4곳이 수상했다. 이 외에도 시장상, 구청장상, 도의회의장상 등을 받은 어린이집이 18개원에 달했다. 총 48개원의 어린이집이 122개의 상을 받은 셈이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해마다 시설 환경과 보육서비스 수준이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공공형 어린이집과 열린 어린이집으로도 지정되고 있다. 현재 15개원이 공공형, 54개원이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며, 시간제 보육도 7개원에서 실시 중이다. 부영그룹은 자사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공간에 어린이집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임대료를 면제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비가 보육서비스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행사비, 교재·교구비,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룹 내 보육지원팀을 통해 운영 컨설팅, 보육행사 기획 지원, 유기농 식자재 및 교재·교구 공급 제휴, 다자녀 입학금 면제 등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부영그룹은 2024년부터 임직원의 자녀 출생 시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2021~2023년 출생한 자녀 70명에게 총 70억원을, 2024년 출생자 28명에게는 2025년에 2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누적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현재까지 총 98억원에 달한다.
2025-04-10 1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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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모태' 롯데웰푸드도 희망퇴직…롯데GRS가 효자될까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경영 중인 롯데그룹이 계열사별 희망퇴직을 잇달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 모태인 롯데웰푸드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최근 악화하고 있는 실적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달리고 있는 롯데GRS가 그룹 내 효자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다음 달 9일까지 사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은 45세 이상(1980년 이전 출생자)으로 근속 10년 인상 임직원이다. 근속 10년 이상~15년 미만 임직원에게는 기준 급여 18개월치를 지급하고, 15년 이상인 경우 기준 급여 24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취업 지원금 1000만원과 대학생 학자금을 1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사업 효율화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022년 7월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하면서 탄생한 롯데그룹 식품회사다. 합병 이후 최근 3년간 연매출이 2022년 3조2033억원에서 2023년 4조664억원, 2024년 4조443억원으로 ‘4조 클럽’에 안착 후 실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571억원으로 11.3% 감소했다. 롯데웰푸드의 작년 4분기 영업손실은 196억원으로 전년 동기(292억원) 대비 적자전환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분기 매출은 9705억원으로 0.9% 감소했고, 순손실은 25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롯데온과 롯데면세점, 세븐일레븐, 롯데호텔앤리조트의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이 잇따라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한 만큼,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롯데GRS가 최근 실적 호조를 보이며 그룹 내 효자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GRS는 롯데의 외식서비스 계열사로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크리스피 크림 도넛, 플레:이팅 등을 운영 중이다. 롯데GRS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995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매출 6757억원까지 떨어졌던 암흑기를 딛고 7년 만에 매출 1조원에 근접하며 ‘1조 클럽’ 재입성을 눈앞에 뒀다. 이는 롯데그룹 내 롯데GRS가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롯데GRS는 2022년 영업이익 17억원을 기록하며 2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한 이후 2023년 208억원, 지난해 391억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거뒀다. 롯데GRS는 올해 글로벌 시장서 성장 엔진을 달굴 예정이다. 이달 베트남에서 롯데리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베트남롯데리아의 지분 100%를 157억원에 다시 매입한다. 해당 법인 지분은 롯데지주가 소유하고 운영은 롯데GRS가 해왔는데, 이를 일원화 시켜 책임경영을 강화겠다는 것이다. 베트남롯데리아 법인의 매출액은 2022년 첫 1000억원을 돌파했다. 매장 수는 약 250개로 유지되고 있으며, 작년 8억원의 영업흑자를 달성했다. 롯데리아는 현지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GRS는 동남아의 성공을 바탕으로 올 3분기 미국 시장에 깃발을 꽂는다. 롯데GRS는 2023년 10월 미국 법인을 설립하며 직진출 방식으로 북미 시장 진입을 준비했다. 직진출은 투자 비용이 들지만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마스터프랜차이즈(MF) 대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작년 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시에 ‘롯데리아 USA’ 법인을 세웠고, 현지서 직영점 형태로 롯데리아 아메리카 1호점을 열 계획이다. 롯데GRS는 직진출과 MF 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왔다. 현재 롯데GRS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몽골 등 6개 국가에서 롯데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GRS 관계자는 “롯데리아는 글로벌 시장서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 사업 다각화 및 해외 K-프랜차이즈 구축을 통해 미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9 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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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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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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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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