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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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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 지수, 대선 이후 안정세…계엄 사태 이전 수준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빠르게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6·3 대선 다음 날인 4일 기준 1.5(일주일 이동평균)를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이 지수는 언론 기사에서 '정치'와 '불확실'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수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장기 평균을 0으로 기준 삼아 상대적 불확실성을 측정한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초 0.5로 가장 낮았으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14일에는 12.8까지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이슈로 12.4까지 다시 올랐으나 2월 말 1.4 수준으로 안정됐다. 차 의원은 "이번 대선 전후로도 지수는 일시적으로 1.0을 넘었으나 이 정도의 등락은 평시에도 자주 있는 수준"이라며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치적 위기 상황 당시에도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직후(2004년 3월)에는 8.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2016년 12월)에는 6.2까지 오른 바 있다.2025-06-06 16: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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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윤 정부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 원상 복구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의 빠른 원상 복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 이후 참석자가 광복회 예산 삭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자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광복회는 올해 예산 중 광복 학술연구 항목 6억원 등을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비판하자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예산 삭감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광복회 예산을 삭감했던 국가보훈부는 이날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광복회,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2025-06-06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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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43453876936.jpg)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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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0개월 만에 2800선 터치…이틀 연속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10개월 만에 2800대까지 오르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49.16p(1.77%) 오른 2820.00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는 2790.33에 개장한 뒤 장중 2824.97까지 올랐다. 코스닥도 전일보다 8.23p(1.10%) 상승한 758.44에 거래 중이다. 코스피가 2800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19일(2802.68) 이후 10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주중 4.54% 급등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5919억원 팔아치우고 있지만 외국인이 4259억원, 기관이 1865억원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피는 전날 직전 거래일보다 71.87p(2.66%) 증가한 2770.8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인 것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 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책 강화 기대감에 원화 강세 압력이 더해지며 외국인 대기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정부 출범과 대규모 추경 기대감이 가세하며 극도로 얼어붙은 한국 경기 회복 기대가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2025-06-05 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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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83344961514.jpg)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04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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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5→1.0%" OECD, 또다시 하향 [이코노믹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석 달 만에 0.5%p 내렸다. 또한 단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한 것은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또다시 낮춘 것이다. 이날 발표된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0.7%p 낮춘 0.8%를 제시했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의 하락 폭도 큰 편이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며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 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 때와 같은 2.2%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0%)에 근접한 2.1%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 때보다 0.2%p 올린 것이다. 내년 전망치는 2.0%로 지난 3월보다 0.1%p 낮췄다.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에 관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를 권고하며 금리를 올해 안으로 연 2.0%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2025-06-03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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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건협, 추경 3조·내년 30조 예산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SOC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SOC 투자 확대 방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하며, 금융위기와 IMF 외환위기보다도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투자 위축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SOC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로 올해 추경 3조원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등도 건설투자 부진을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협회는 또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고, 전국 시·군·구의 58%인 130개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SOC 투자를 통한 지방 인프라 확충과 청년 유입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기반시설 상당수가 1970~1980년대에 설계·시공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개선하지 않으면 유지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의 고도화와 함께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투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등 사회적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05-22 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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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PF' 벗어난다…정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불투명한 정보 구조로 시장 불안을 키웠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 정부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하 안전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 예산도 함께 확정되면서, PF 부실 관리와 도시 인프라 안전 강화를 위한 ‘투명화’ 정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 주도로 전국 PF 사업 정보를 수집·통합·분석할 수 있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PF 사업 구조는 민간 중심·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돼 사업별 리스크를 정부나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웠고, PF 부실이 금융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불안이 이어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 시행사,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PF 정보가 일정 요건 하에 통합 관리되며, 정부가 사전 위험 식별 및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당국이 리스크 예측력을 확보하면, 건설사나 금융사도 이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을 사전에 기획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설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운영되며, 사업 갈등 조정과 구조 개편 논의의 공식 채널이 된다. 기존의 민관 합동 형태보다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PF 시장의 자금 조달 다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기존 리츠는 완공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개발 초기부터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어 대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리츠는 투자금 운용 기반이라 부실 리스크가 낮고, 소액 투자자 유입으로 유동성도 안정적이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PF 구조 혁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날 통과된 국토부 소관 1조1352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는 지하공간 안전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싱크홀 예방과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위한 생활 안전 강화 예산 780억원 가운데 12억원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에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5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처음 구축했지만, 당시에는 상·하수관, 지하주차장 등 단순 시설물 나열 수준에 그쳤고, 지반 안정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건설공사 데이터, 홍수·범람 위험도 등 복합 정보가 추가된다. 또 기존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 형태로만 제공되던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향후에는 디지털 파일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안전관리기관, 민간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활용형 플랫폼’으로 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활 안전 기반도 디지털화하는 것이 양대 축”이라며 “이번 법 개정과 예산 확정이 시장 구조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5-02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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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1조1352억원 확정…SOC 중심 건설 경기 반등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대비 약 8000억원 증액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불 피해와 항공안전 인프라 강화 외에도, 건설경기 조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추경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총 예산은 기존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건설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SOC 예산이 대폭 반영되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국내 건설업계에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 항목은 건설경기 회복과 민생지원을 위한 8129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에 323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택 부문에서는 신축매입임대 3388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1500억원이 포함돼 공공주택 수요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SOC 예산은 도로 931억원, 철도 2303억원으로 나뉘어 직접적인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하반기 공공 발주 확대와 맞물려 중소·중견 건설사의 수주 기회 확대, 고용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에 대한 주거 지원 예산으로 1844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244억원은 재해주택 복구자금으로, 연 1.5%의 저리 융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된다. 또한 1520억원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조성해 이재민의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피해 복구가 아닌 공공 주거 인프라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 강화 예산도 289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는 항공 인프라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조류탐지 레이더 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 6곳 등 공항 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신규 개발해 항행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예산 44억원과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 12억원이 배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위험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 생활SOC 개선 등 실질적 민생 지원을 위한 구조적 접근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5-02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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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SKT 유심 해킹, 통신사 보안 강화 절실"...AI 시대 공격 커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통신사들의 보안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유 장관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025’ 행사 참관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두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장관은 과거 LG유플러스의 고객 정보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보안 사고의 빈도가 잦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과거 LG유플러스에서도 (고객정보 해킹이) 한 번 있었는데 해킹이 더 잦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제 AI까지 탑재되면 공격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회사들이 보안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텔레콤도 거의 사운을 걸고 이 문제를 대처하겠지만 모든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번 사태의 투명한 공개와 재발 방지 노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금 민관이 함께 추정하고 피해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인데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알려야 할 거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 22일 악성코드로 인한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한편 유 장관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AI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건 시대를 제대로 읽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장관은 "미국은 700조, 중국은 2000조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 펀드로 하는데 국가 세금으로 100조, 200조를 쓰겠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AI 분야에 1조8000억원 이상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초안만큼은 아니지만 AI 분야에 1조8000억원 이상 반영됐다"며 "추경까지 합하면 3조 6000억원을 쓰게 되는 건데 지금의 재정여건에서 상당히 많이 투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발전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 생각한다"며 "향후 거취는 별도로 생각하는 건 없고 대학교수도 퇴임했는데 쉬지를 못해 여행을 갔다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2025-04-24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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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T·현대차 총출동…'월드 IT 쇼 2024' 개막…450개 기업 최신 ICT 기술 선보여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2024 월드IT쇼(WIS)'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흘간 진행된다. 월드IT쇼는 ICT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상을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 ICT 전시회다. 7500평 규모 전시장에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삼성SDS 등 국내외 기업과 기관 450곳이 참여했다. 퓨리오사AI 텔레칩스 등 유망 AI 기업을 포함해 17개국 기업이 전시관을 꾸렸다. 행사 기간 ICT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4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우수 인재 양성 성과를 공유하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TRC) 인재양성대전 2024'도 함께 열린다. 올해 슬로건은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다. AI가 일상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AI가 그릴 미래상에 대한 기업인들의 강연 콘퍼런스도 마련됐다. 첫날 오후 콘퍼런스에서는 이태희 삼성SDS AI 연구총괄이 '에이전틱 AI 시대의 개막, 지속 성장을 위한 준비'를 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이 'AI 에이전트가 이끄는 AI 전환'을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카사르 유니스 어플라이드 인튜이션 CEO는 '다가오는 미래를 향한 여정 : AI와 자동차 SW의 진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외에도 국내외 바이어 수출 상담 투자 유치 기회 제공 참가기업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우수기업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막식과 함께 열린 우수기업 시상식에서는 삼성전자가 임팩테크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온디바이스 AI 가속기 및 신경망 모델 최적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성과를 인정받았다. 네이션에이 등 6개 기업은 과기정통부장관상을 받았고 월드IT쇼 혁신상 장관상은 아티젠스페이스 등 4개 기업에 돌아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빠르게 다져가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통과되면 3조6000억원의 전례 없는 규모의 큰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앞으로 ICT 산업은 AI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라며 "이에 발맞춰 ICT 연구 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구현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4-24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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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 11개월째 감소…제조업도 4년 만에 최대폭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명 가까이 늘며 전체 고용지표는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고용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고 청년층 고용 부진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5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사업 종료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올해 1월 13만5000명, 2월 10만3000명에 이어 3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5000명 줄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로, 최장기 하락 기록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고용이 경기 후행지표라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업 부진이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1만2000명 줄며 2020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로써 제조업 고용은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내수 회복 지연과 함께 소비재 경공업, 기계·장비, 펄프·종이 제조업 등에서 고용 위축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둔화 흐름에 더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제조업 일자리 타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금융·보험업(6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가 36만5000명 늘었고, 30대는 10만9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0만6000명 줄며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40대는 4만9000명, 50대는 2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포인트 낮아졌으며, 이는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늘어난 91만8000명으로 집계됐고, 실업률은 3.1%로 0.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7.5%로 1.0%포인트 올라 3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감소했지만, 이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는 7만1000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52만명 가까이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3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제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의 고용 부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관세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에서의 고용 한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과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2025-04-09 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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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보다 센 관세 충격…추경, 반등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면서 증시 반등에 동력이 될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6%(6.03p) 오른 2334.2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2.78%(2400.87→2334.23) 떨어졌다. 전날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코스피는 지난 7일 하루 만에 5.57%까지 내려간 2328.20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하락 폭은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8.77%)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코스피200선물 지수도 5.19%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월 만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개인은 6014억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6425억원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여진으로 투심은 여전히 얼어 붙었다. 다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로 추경 편성을 꼽는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했다.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예고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막혀있던 재정정책 동력은 추경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대선 전까지 1차 추경이 20조원 내외에서 단행된 이후 하반기에 미국 관세충격 등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에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유력 후보자들의 정책 기대감 등이 유입되고 경기부양 정책 기대가 커지면서 긍정적 모멘텀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시 한국 경기 모멘텀이 강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2025-04-08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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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헌정 중단에 "남은 2개월, 기술사업화 기반 다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범부처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삼아 다음 정부가 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월 핵심과제 브리핑에서 "지난 4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 중단을 맞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제 곧 대선을 2개월 내에 치러야 하므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생하시는 주민 분들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 장관은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발전은 멈출 수 없고 차질이 생겨서도 안 된다"며 "남은 기간 흔들리지 않고 올해 업무 계획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다음 정부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범부처 기술사업화'다.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가 꼭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임기 내 범부처가 합심해 만든 비전을 발표하고 ICT 분야 세부 지원체계도 마련해 다음 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나가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거점 기지로 활용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설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 장관은 최근 제기되는 정부 부처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금 시대는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규정하며 "AI만 따로 떼어내기보다 과기정통부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오히려 부처를 확대 개편하고 권한도 부총리급으로 격상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외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 오는 15일 발효 예정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 장관은 "외교부, 산업부 역할이 있지만 과기정통부도 관련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실질적인 연구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논의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합의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심화하는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칩 확보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GPU를 확보하지 못하면 4년 뒤처지는 형국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국가 미래를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 1차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2025-04-07 1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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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