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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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1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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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검체가 바뀌는 건 의료 금도 넘어…GC녹십자의료재단, 국감서 강한 질타 받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814309511.png)
"검체가 바뀌는 건 의료 금도 넘어"…GC녹십자의료재단, 국감서 강한 질타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검체 라벨 오류로 발생한 ‘유방암 오진 사건’이 의료검사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둘러싼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에게 “검체가 바뀐다는 것은 의료의 금도를 넘는 일”이라며 “환자 안전을 지탱하는 검체 식별 추적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해당 사건은 2024년 9월 건강검진을 받은 30대 여성이 GC녹십자의료재단으로부터 ‘유방암 진단’을 통보받고 수술까지 진행했다가 이후 잘못된 검체 라벨링으로 인한 오진임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수술 후 재검사 결과 절제된 조직은 악성종양이 아닌 양성 섬유선종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단이 다른 환자의 검체를 해당 여성의 것으로 잘못 식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조사에서도 사고 원인은 ‘검체 라벨 부착 오류’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검사 분야 인증 1개월 취소처분을 내리고 해당 기간 동안 병리검사 업무 및 보험 청구를 제한했다. 백 의원은 ”GC녹십자의료재단은 국내 수탁 병리 검사 물량의 20% 정도를 담당하는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공정을 여전히 수작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으로 검체를 다루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검사실 자동화는 전체 자동화와 부분 자동화로 나눠진다”며 “그동안 전체 자동화에 치우치다 보니 부분 자동화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일부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체 병리 분야에 전체 자동화를 구축해 검체 식별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피해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GC녹십자의료재단의 1개월 인증 취소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가 제재 필요성을 물었다. 1개월 인증 취소 조치는 GC 녹십자의료재단 전체 수탁의 10%를 차지하는 병리 분야에서만 한정된다. 정 장관은 “해당 처분은 단순한 인증 취소가 아니라 한달 동안에 아예 검사를 건강보험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경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2025-10-15 1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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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657 사상 최고치...하루 만에 95p 급반등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전날(14일) 장 막판 급락의 충격을 하루 만에 떨쳐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650선을 돌파했으며 장중 최고치도 동시에 갈아치우며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5.47p(2.68%) 오른 3657.28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다. 지수는 18.83p(0.53%) 상승한 3580.64로 개장했다. 전날 급락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유입됐다. 오전 중 3600선을 재탈환한 뒤 오후 들어 상승 폭을 더욱 확대했다. 장 막판 한때 3659.91까지 치솟았다. 이는 장중 기준으로도 새로운 기록이다. 직전 장중 최고치는 3617.86(10일)이었다. 불과 5거래일 만에 40p 이상 추가 상승한 셈이다. 전날 코스피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장중 3646.77까지 올랐다. 당시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장 후반 급격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결국 3561.81로 마감하며 84.96p나 하락했다. 이날 종가(3657.28)는 전날 장중 최고치(3646.77)마저 넘어섰다. 전날 급락분(84.96p)보다 더 큰 폭(95.47p)으로 반등한 것이다. 시장이 일시적 조정을 빠르게 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장 시점과 종가를 비교하면 상승 모멘텀이 더욱 뚜렷하다. 개장 후 0.53% 상승에 그쳤지만 장 마감 시점엔 2.68%로 상승 폭이 5배 이상 확대됐다. 하루 종일 매수세가 끊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16.76p(1.98%) 오른 864.72로 장을 마감했다. 2% 가까운 상승률이다. 지수는 5.21p(0.61%) 상승한 853.17로 개장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중 상승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개장 대비 종가 기준으로 11.55p 추가 상승했다. 코스피보다 더 큰 폭의 장중 상승세를 보였다.2025-10-15 1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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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규제 전역 지정에 불편한 기색…"일방 강행, 부작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15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시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다며 전역 지정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발표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 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집값 영향을 고려할 때 한 번 묶으면 해제하기 쉽지 않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또 시는 이번 규제 강화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 대출이 묶이고 청약 제한까지 걸리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허제 추가 지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마포·성동·용산구 등지에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토허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토허제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두 지자체 모두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며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시장 전문가들을 모아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0-15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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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줄어드는 기본 내장 사양...소비자는 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00531112934.jpg)
줄어드는 '기본 내장' 사양...소비자는 운다 [이코노믹데일리] "페이스리프트든지, 신차 출시든지 매번 필수적인 기본 내장 사양이 점점 줄고 있다. 너무 한거 아니냐." 취재 과정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본으로 내장하던 주요 사양들이 선택 옵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유료로 제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차량 가격이 일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과거 기본으로 내장하던 사양들을 추가하면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혁신의 추가로 가격을 올리는 과거와 달리 기본을 제거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테슬라는 'Model 3'와 'Model Y'에 새로운 '스탠다드(Standard)' 트림을 추가했다. 스탠다드 트림은 기존에 기본으로 제공되던 사양인 전 좌석 통풍·열선 시트, 뒷좌석 스크린, 프리미엄 오디오, 전동·메모리 사이드미러, 자동 조향 기능, 라디오 기능 등이 빠진 대신 5000달러(약 700만원) 이상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됐다. 이런 흐름은 테슬라만의 전략만이 아니다. 자동차 업게 전반적으로 기본 내장 사양을 최소화해 가격을 낮춘 모델을 선보이고 실제 사용에 필요한 기능들은 옵션으로 따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탑재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ADAS' 기능 등은 구독형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에게 다가오는 영향은 더욱 크다. 추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능이 부족한 '깡통' 차량이 돼 버려 추가 옵션을 더하면 최종 구매 가격이 예전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차량의 안전성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단순히 통풍·열선 시트나 뒷자석 스크린과 같은 편의 사양 만이 아니라 안전 사양도 옵션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안전 기능을 포기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사회 전체의 교통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유럽연합은 'General Safety Regulation(일반 안전 규정) 개정안'을 적용해 새로운 안전 기능을 신차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반드시 발전된 안전 기능을 추가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는 혁신을 통해 성장해야지 소비자의 '선택지 증가'라는 이름의 부담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2025-10-15 1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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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각장애인 위한 AI 가전 매뉴얼 공개..."접근성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AI 가전 매뉴얼 ‘모두를 위한 사용법’을 선보였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흰지팡이의 날’은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orld Blind Union)가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삼성전자는 시각장애인이 기존 가전제품 매뉴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에 참여 중인 시각보조앱 개발사 투아트(TUAT)와 협력해 이번 매뉴얼을 개발했다. 신규 매뉴얼은 삼성닷컴과 AI 시각보조앱 ‘설리번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읽기 및 음성 안내 기능을 갖췄다. 사용자는 하단의 재생 버튼을 눌러 제품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제품 외관과 조작부 위치를 시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묘사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의 경우, 기존 매뉴얼은 그림으로만 표시됐던 부품의 위치를 “세탁기 전면부 상단 오른쪽 모서리에 먼지필터 도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또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의 문이 먼지필터 도어입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인식 도움 문구를 추가했다. 음성인식 Q&A 기능도 탑재돼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질문 형식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매뉴얼에는 목차와 FAQ 등도 함께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매뉴얼이 실제 시각장애인 사용자 환경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시각장애인 임직원의 자문을 반영했다. 우선 적용 대상은 ▲2024·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인피니트 AI 콤보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원바디 세탁기·건조기 등 6개 제품이다. 향후 한국어 버전에 이어 영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 20개 언어로 확대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그간 시각장애인의 사용 편의를 위해 음성 안내, 고대비·색상반전·화면 확대 등 접근성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지난해에는 투아트와 협업해 설리번 플러스 앱에 ‘가전 QR 모드’를 추가, 제품에 부착된 QR 코드를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혜순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모든 사용자가 삼성 제품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 기술과 사회적 가치를 결합해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10-15 1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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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차 연내 1.25%p까지 좁힐까…부동산 대책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연내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25%p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면서 한국이 부동산 대책 효과 확인을 위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가면 금리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단 이유에서다. 15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내 2회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보다 노동 시장 악화 우려가 더욱 부각됐고, (투자은행들이) 내년 3분기까지 2∼3회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4.00∼4.25% 수준이다. 금융권 관측에 따라 연준이 연내 2회 총 0.50%p를 추가 인하하면 3.50∼3.75%가 된다. 아울러 내년 9월 말에는 현재보다 최대 1.25%p 낮은 2.75∼3.00%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비교적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투자은행별로는, 모건스탠리, 노무라, TD 등이 올해 2회, 내년 3회 금리 인하를 점쳤다. 바클리,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은 올해와 내년 각 2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올해 1회, 내년 3회를, JP모건은 올해 2회, 내년 1회를, 도이치뱅크는 올해 2회를 각각 전망했다. 이들 투자은행 전망은 모두 한 번에 0.25%p 수준의 점진적 인하를 전제로 했으며, '빅컷(0.50%p 인하)'은 가정하지 않았다. 반면 시장에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내 추가 이하 없이 2.50%로 묶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열기가 여전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등 금융안정 불확실성까지 겹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0월 기준금리 2.50% 동결과 당분간 동결 기조 전개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런 기조가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 효과 확인까지는 최소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해 11월 금통위는 다소 촉박하고,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도 부동산 경기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크게 본다고 분석했다. 만약 미국이 연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이 동결하면, 양국 금리 격차는 현재 1.75%p에서 연말 1.25%p로 축소된다. 지난 2023년 2월 1.25%p에서 3월 1.50%p로 금리 격차가 확대된 후 2년 9개월 만(올해 연말 기준)에 격차가 최소로 줄어드는 셈이다.2025-10-15 09: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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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미·중 갈등 재점화에 투자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미·중 갈등 재점화 양상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88p(0.44%) 상승한 4만6270.4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41p(0.16%) 내린 6644.31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72.91p(0.76%) 내린 2만2521.70에 장을 마쳤다. 전일지수는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관세 부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자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이후 양국 사이에 신경전이 계속되자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 마감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라며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기타 품목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롭 호워스 US뱅크웰스매니지먼트 수석 투자 전략가는 "우리가 월말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무역 긴장을 둘러싼 종착역이 어딘지 불분명하다"며 "오늘 아침 실적 발표에서 금융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자 심리가 여전히 건전해 보이지만 미중 무역 긴장이 지금 시장 심리를 움직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과의 거래·협력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 대부분은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다. 종목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0.09%) △메타(0.99%) △엔비디아(4.41%) △테슬라(1.53%)는 일제히 하락하고 △애플은 0.04%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13일 엔비디아와 오픈AI의 자체 인공지능(AI)칩 개발 합의 소식을 발표하며 10% 가까이 상승했던 브로드컴 주가는 3.52% 급락했다. 반면 미중 무역 갈등 핵심으로 떠오른 희토류 관련주는 전날에 이어 강세를 보였다. 에너지퓨엘스와 MP머티리얼스는 각각 29.86%, 3.85% 상승했다. 무역 갈등이 재점화돼도 필수 소비재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월마트도 4.98% 급등했다. 이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공개연설에서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9월 회의에서 정책 기조를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도 공개 발언에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두 차례의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며 "작년 12월부터 이미 올해 안에 총 75bp의 금리인하를 반영해왔고 그 일정은 9월 회의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오는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93.7%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1.78p(9.35%) 뛴 20.81을 기록했다.2025-10-15 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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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2228210409.jpg)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면서 수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당장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과거 발언은 세제를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증세 대신 세금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두 개입’ 전략으로 과열 심리를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과열이 확인된 지역은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으나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비규제 지역이 새 후보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억제를 목표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4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주택 공공 주도에 대해 “정부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어 추가 대책을 만들었다”며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단기 완화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5만 가구의 5년간 착공 물량은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출범 이후 중장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억누르고 LH에 135만 가구를 짓게 하면서도 인력과 조직 보강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규제만 늘려 업계가 주눅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는 경기와 건설업계 상황이 모두 어렵다”며 “지금은 공공 주도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LH가 거대 공기업으로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채가 늘더라도 시장 안정이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5-10-14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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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5218546979.jpg)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사재 출연 요구에는 “비상장사라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이날 김광일·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과 함께 모습을 보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는 기업의 고용과 지역사회 지원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회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채권 변제와 관련해 김광일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 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했고, 남은 대기업 및 금융권 채권도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매각 절차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9일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했으면서 최근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것은 기업청산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국회를 기만한 행위이자 ‘먹튀’”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일부 인수 희망자와 협의했을 뿐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기업이 홈플러스 신용을 이유로 2000억원 가까이 선납금을 요구했다”며 “MBK가 직접 보증을 섰다면 자금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제가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다”고 답했고 김 부회장은 “이미 현금 출연과 법인 보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회장을 향해 “홈플러스나 롯데카드 등 본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일로 국회에 나와 억울하겠다”고 묻자, 김 회장은 “저는 총수가 아니고 MBK는 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사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펀드레이징, 투자처 관리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펀드레이징만 해서 책임이 없나, 본인 역할·책임과 무관한 일에 사재가 출연돼 억울하겠다”고 재차 지적하자, 김 회장은 “그래도 제 회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회장을 향해 “인수자 모색과 파산을 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별로 없어 보인다”며 “홈플러스 운영자금도 10억원 미만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파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성 위기로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7개월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해 사회적 반발이 들끓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인수의향서 및 비밀 유지 확약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는다. 업계는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전체 123개 대형마트와 300여개의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정상 영업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오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 증인에도 채택됐다. 홈플러스 매각·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처우 악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4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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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 포함한 대책, 이번 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추가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 신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번 주 중 부동산 안정과 공급 대책을 함께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신설이 포함될 것”이라며 “신고가 거래 후 되팔기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더라도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시장에 감시 기구를 만들어 단기간 내 성과를 낸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교란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그런 내용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투명성 제고, 감독 강화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5-10-14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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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 중저압차단기 UL인증 획득...북미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일렉트릭이 국제 안전·품질 인증인 UL인증을 획득하고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 차단기 4종인 기중차단기(ACB)·배선용차단기(MCCB)·진공차단기(VCB)·전자개폐기(MC)에 대한 UL인증과 cUL(캐나다 UL)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저압차단기는 생산된 전력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배전 단계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분배와 공급을 담당한다. 과부하 발생 시 전류의 추가 유입을 차단해 설비 보호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비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에 따르면 중저압차단기 시장은 지난해 122억 달러 규모에서 2034년에는 292억 달러 규모로 약 2.4배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 8.8% 수준이다. 해당 인증을 거친 제품은 북미 시장 내 유통 및 납품 과정에서 신뢰성과 시장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HD현대일렉트릭은 설명했다.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제품의 경우 북미 시장 내 유통 및 납품 과정에서 UL과 cUL 인증을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UL 인증 획득을 계기로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중저압차단기를 포함한 배전기기 분야에서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14 1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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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증권, 총 연금 잔고 27조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15239376518.jpg)
삼성증권, 총 연금 잔고 27조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은 연금 잔고가 지난달 말 기준 27조1000억원을 돌파하며 전년대비 28% 증가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증권 연금 잔고는 지난해 말 21조2000억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27조1000억원을 넘어서며 28%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개인연금 잔고도 23조원으로 34.4% 증가했다. 연금가입고객 중에서 특히 40~50대 투자자의 개인형 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10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이들 고객의 잔고는 지난달 말 기준 15조3000억원으로 약 40.6% 증가했다. 이성주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우수한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실시 메리츠증권은 2025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총 5개 △세일즈앤트레이딩(S&T) △리테일·디지털 △리서치 △정보기술(IT) △경영지원·내부통제 부문에서 인재를 선발한다. 서류접수는 오는 24일까지 메리츠증권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후 온라인 역량검사와 실무진 및 임원면접을 통해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4년제 대학교 학사 이상 기졸업자 및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2026년 1월 중 입사하게 되며 리서치 부문의 경우 별도 전형을 거쳐 올해 11월 중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메리츠증권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그간 경력직, 수시채용 위주로 인력을 확충해왔다. 이번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지난 2010년 이후 15년만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우수한 인재 영입과 육성을 통해 회사와 임직원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며 "뛰어난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고배당∙고금리 기대상품 대신에 다~이쓴' 이벤트 진행 대신증권은 회사가 엄선한 펀드와 채권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다이슨 제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고배당∙고금리 기대상품 대신에 다~이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고배당∙고금리를 추구하는 금융상품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이벤트는 대신증권이 선정한 고금리 및 고배당을 추구하는 채권 4종과 펀드 12종 중 한 개 이상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가입 금액 △합산 1억원 이상 다이슨 공기청정기(1명) △7000만원 이상 다이슨 청소기(10명) △5000만원 이상 다이슨 드라이어(20명) △1000만원 이상 올리브영 10만원 상품권(50명)을 제공한다. 추가로 가입금액이 백만원 이상인 고객 1000명에게는 펀드 가입시 사용할 수 있는 펀드 쿠폰 1만원권을 지급한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고배당, 고금리 기대자산에 투자하면 매달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고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이벤트로 경품 혜택도 받고 매달 지급되는 추가 수입도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美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초청 설명회 개최 하나증권은 오는 27일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2명을 초청해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하나 x 웨드부시 글로벌 인사이트: 넥스트 웨이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손님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하나증권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남택민 하나증권 PWM영업본부장은 "하나증권은 미국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발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웨드부시 증권과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중"이라며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10-14 1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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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폭탄 돌리기 멈춰야… 일본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사고방식”이라며 “지금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자산이 과도한 대출에 의존해 형성된 만큼,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국제적으로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지금 부동산이 과대평가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뚜렷해진 주택가격 상승세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금리·고부채 상황에서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자, 자산 쏠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직접 던진 것이다. 그는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흐를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과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세가 다시 불붙고 있는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일본식 버블 경고’가 단순한 시장 진단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체질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의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생산적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2025-10-14 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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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 … 미중 갈등 긴장 완화에 '급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급락 하루만에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 격화에 개선 의지를 보이고 무역협상을 지속할 의사를 밝히면서 증시가 급반등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87.98p(1.29%) 상승한 4만6067.5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2.21p(1.56%) 오른 6652.72에, 나스닥종합지수도 490.18p(2.21%) 오른 2만2694.61에 장을 마쳤다. 특히 나스닥종합지수는 지난 5월 27일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을 비판하며 100% 추가 관세 부과하는 등 강경 발언을 내놓아 전일 뉴욕증시 급락을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해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자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며 시장이 반등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릴 한국에서 중국과 만날 예정"이라며 "양국은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호재가 전해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났고 희토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대부분이 강세를 보이며 △테슬라(5.42%) △엔비디아(2.82%) △오라클(5.14%) 등이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와 오픈AI의 자체 AI칩 개발 합의 소식을 발표한 브로드컴 주가는 9.88% 급등했다. 샘 스토벌 CFRA리서치 수석 전략가는 "AI가 지속해서 상승 모멘텀 동력을 제공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실적 발표를 앞둔 △JP모건체이스(2.35%) △골드만삭스(2.93% △모건스탠리(2.15%) 등 금융주도 일제히 올랐다. JP모건체이스가 양자컴퓨팅에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리게티 컴퓨팅(25.02%) △아이온큐(16.19%) △디웨이브 퀀텀(23.02%) △아킷 퀀텀(20.09%) 등도 상승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2.63p(12.14%) 내린 19.03을 기록했다.2025-10-14 0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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