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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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오늘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가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지는 새 정부 지침이 14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지난 12일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후 신속하게 현장에 반영된 조치다. 새 지침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조항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정 연장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침 개정 전까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최대 3개월 동안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단기적인 인가로는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6개월로 연장됐다. 특별연장근로 연장 신청 시 심사 기준도 일부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6개월짜리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될 경우 후반부 3개월 동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에서 60시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내 근로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건강검진 의무화 조치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지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3-14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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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반대…거부권은 직 걸고라도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여당의 주장에는 반대하고 나섰다.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모호한 표현이 있는 현재 형태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날 오후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석 298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줄곧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이 원장은 이날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을 요구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에서는 명확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에 대해 이뤄졌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고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제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들이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이 원장은 "법원 절차로 들어간 홈플러스가 심리적인 쏠림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안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장 중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료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이고 아마도 최소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해 이번주 중 계획을 짜서 금융위에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관 투자자,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 신설 △행사 결과 모니터링 실시 △스튜어드십 코드 지도·점검 절차 강화 등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2025-03-13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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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13일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8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업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 관점을 보여온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와 기권에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5-03-13 16: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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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르면 14일 결론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쟁점별 토론을 진행하며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검토할 쟁점이 많아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과 선고 시점 조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정확한 선고 날짜를 2~3일 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3-09 1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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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에 여 "늦었지만 환영", 야 "개선장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27시간 만에 풀려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8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검찰의 석방 결정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평의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내란수괴 졸개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해 향후 탄핵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윤 대통령 석방 현장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간 것도 우려스럽다”며 “법적으로 정 실장이 보좌해야 하는 것은 업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탄핵 정국에 혼란을 키운 주범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수사)란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구속 관련해 날짜 관련 절차적 하자를 드러냄으로써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5-03-08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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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곳 그린벨트 푼다… "국가·지역전략사업, 새 지역투자·일자리 창출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17년 만에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규모는 여의도(2.9㎢) 15배 크기인 42㎢다. 부산과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해 총 27조8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분기에 신속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향후 약 49조5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제외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되는데,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국가전략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산업단지,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2건을 선정했다. 광주 광산의 미래차 산단은 총 323만5243㎡ 규모의 자동차 산업 및 연구시설로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된다. 대전 유성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관련 산업단지로, 364만4058㎡ 규모에 3조698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전략사업은 총 13건이다. 부산권은 3곳으로, 특히 제2에코델타시티는 1042만4593㎡ 규모로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이 투입된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역교통을 연계하는 동북아물류플랫폼(부분선정)은 229만7701㎡에 1조530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는 3조3000억원 규모로 360만9000㎡의 역세권 개발 및 첨단산단으로 조성된다. 창원권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다. 울산권도 3곳이다. 수소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벨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이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4099억원) 1곳, 광주권은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 2곳이다. 15개 사업의 개발사업비는 약 27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과 시도지사협회 임원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취합한 지역 건의 투자 애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한 3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해 우선지원한다. 충남지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태안군을 안성시와 잇는 장거리 간선 도로망 구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남은 신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평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경남은 거제시 관광단지와 같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보 위협이 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할 18건의 프로젝트가 앞으로 총 49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역 건의 등으로 발굴된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후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3-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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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통합 실천하는 데 온 힘 다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절 기념사에서 국내외 어려움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일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개최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하고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 경제양극화 완화, 사회적 약자 동행 등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력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1 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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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투톱' 최상목·이창용 G20회의 불참 [이코노믹데일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내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을 대신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번 최 권한대행 불참에는 미국의 '남아공 보이콧'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앞서 지난 19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최근 미국과 남아공 간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란 관측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 무대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오는 2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이번 G20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2025-02-21 1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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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우선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다"며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 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 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20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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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국가 역량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급변하는 글로벌 AI 생태계 속에서 한국이 AI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중대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형 챗GPT 개발을 목표로 '월드 베스트 LLM(대형언어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AI팀'을 선발하여 데이터, GPU(그래픽 처리 장치), 연구비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AI 모델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AI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AI 챌린지' 개최와 AI 프론티어랩 확대를 통해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GPU 1만 8000장을 확보하고 총 2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속히 구축하여 연내 첨단 GPU 1만 장을 우선 확보, 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AI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제시되었다. 최 부총리는 "AI 활용과 산업화에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 육성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2027년까지 AI 유니콘 기업 5개 육성, 중소기업 AI 활용률 50% 달성, 제조 AI 전문 기업 100개 집중 지원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5조 7000억원을 투입하고 3조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집중 펀드를 조성하여 대기업 수요와 연계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100개의 제조 AI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제조업 분야 AI 확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AI 기술 혁신과 투자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AI 모델 개발과 인재 양성을 통해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AI 스타트업 성장 지원과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해 AI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AI 모델 개발, 오픈 생태계 활용, 핵심 인재 육성 및 스타트업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AI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약속했다.2025-02-20 14: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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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통상 총력전…역대 최대 360조 무역금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2025-02-18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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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등산·꽃구경 나서기 전 통제나 폐쇄 확인하세요 [이코노믹데일리] 올봄 등산이나 꽃 구경을 계획 중이라면 가고자 하는 지역의 등산로 통제나 폐쇄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확정할 것을 추천한다. 이번 봄 전국 등산로 4곳 중 1곳이 5월 15일까지 통제나 폐쇄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로 나날이 대형화하고 잦아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이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최근 ‘2025년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봄철 대형 산불 대비·대응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을 미리 제거·차단하기 위해 앞서 1월 24일 시작된 입산 통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산 통제 면적은 전체 산림의 29%가량인 182만ha 규모다. 등산로는 전체의 24% 수준인 총 7598㎞가 폐쇄된다. 통제·폐쇄되는 곳의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과 네이버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급 지자체도 지역별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가 봄철 산불 대비를 서두르는 것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0∼2019년에는 연평균 산불이 440건 발생했으나 2020년 이후엔 해마다 520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또 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 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의 857ha에 비해 약 8배 증가했으며 대형산불 발생 횟수도 4.8회로 2010년대의 1.3회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산불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봄이면 지구 북반구에서 각 대륙별로 건조한 지역에서 산불이 이어지며 겨울철이면 남반구 건조 지역에서 산불이 피해를 입힌다.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산림은 물론 산림과 인접한 시설물 1만6300여채가 소실됐으며 피해 금액은 LA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365조~400조원으로 추정됐다. 산림청은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한편 두 번째 원인인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지난해 기준 16만6000t에서 올해 20만1000t까지 확대 추진한다.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산불 비상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헬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산불에 대비해 기존 진화차량 대비 담수량은 3.5배, 발수량은 4배 향상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기존 18대에서 29대까지 확대 운영하며 공중 산불 진화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임차헬기 4대를 도입해 운영한다. 주택·문화재 등 중요시설이 20동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산불피해를 수습하는 한편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해 산불발화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과 함께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가해자를 검거하기로 했다.2025-0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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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정부와 함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오찬 간담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부처 인사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한금융 측은 진옥동 회장이 참석해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그룹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지난해 8월 민간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으며, 해당 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채용 후 3개월 및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그룹이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난임 부부를 위한 진단 검사비 지원, 출산 축하금을 제공하는 적금상품 출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신한금융도 더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17 1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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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연내 GPU 1만장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조기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안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엔비디아 'H100', 'H200' 등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8000장 상당의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하고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등 글로벌 AI 선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보유 중인 고성능 GPU가 2000여장 밖에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열악하다. 정부는 기술과 시장 상황의 빠른 변화로 인해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AI 컴퓨팅 인프라는 적정 투자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3차 회의에는 정부 측 위원으로 최 대행을 비롯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 안정호·이준만 서울대 교수, 박경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와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정책 제언에 나섰다. 김성훈 대표는 '범용인공지능(AGI) 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재와 GPU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배경훈 원장은 '최신 AI 기술 동향 및 한국형 AI 발전 방향'을 주제로 낮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추론 강화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을 소개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관련 현안으로 추진 경과와 더불어 GPU 조기 확보 계획, 입지, 전력,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과거 우리나라가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IT 강국으로 부상했듯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돼 AI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AI 컴퓨팅 센터 구축과 관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모색하고 전력 수급 문제도 사전에 면밀히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17 1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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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공매도 재개 차질 없어야…후속 조치 만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금융당국에 "공매도 재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이행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이 같이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어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등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F4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2-14 17: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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