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요일
검색
'총체적 부실'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KT 해킹 후폭풍…불법 기지국 20여 개 추가 발견, 피해자도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초 KT가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불법 기지국이 범행에 사용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자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어 KT의 초기 피해 규모 발표가 축소·은폐 의혹을 넘어 총체적 부실 조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KT 해킹 사건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밝혔던 기지국 ID 4개 외에 20개 안팎의 불법 기지국 ID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커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불법 기지국 ID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피해자 수도 늘고 있다. 조사단은 이번에 추가 발견된 ID와 연관된 10명 이내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지난달 23일 KT는 자체 집계한 피해자가 362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추가 발견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자 수(13일 기준 220명)와도 차이가 커,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면서 KT의 위기관리 능력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KT는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킹된 서버의 폐기 시점을 허위로 제출하고 백업 로그를 숨기는 등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당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조사의 기본인 범행 수단과 피해 범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영진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T 측은 “현재 추가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추가 브리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5-10-16 11:36:47
-
이재명 대통령, 순직 공무원 애도…"보이지 않는 희생, 잊지 않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 사태 수습 중 투신해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했던 고인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국정 최고 책임자들이 일제히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지만 이번 비극은 초유의 국가 행정 마비 사태 이면에 가려져 있던 일선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심리적 압박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과 함께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인께서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셨다”며 고인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과 행정안전부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총괄해 온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50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졌다. 비보가 전해지자 정부는 침통함에 빠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저녁 8시 30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시 30분에 세종시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총리는 SNS를 통해 “고인께서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오셨다”며 “동료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적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하며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남겨진 과제…‘총체적 부실’이 낳은 비극 하지만 이번 비극은 단순히 한 공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절반의 이중화’, ‘18년째 문 못 연 재해복구센터’, ‘서버실과 배터리실의 동거’ 등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수습 책임이 고스란히 일선 실무자에게 전가되는 동안 복구율은 17.8%에 머무르고 완전 정상화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만 나오고 있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쇄신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겪는 과도한 부담을 분담하고 이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2025-10-04 00:09:37
-
'축소·은폐' 의혹 KT·롯데카드, 오늘 국회 청문회 선다…CEO 책임론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회는 24일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기업의 부실 대응과 축소·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의 도화선이 된 것은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다.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으로 발생한 이 사건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까지 피해자 362명, 피해액 2억4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KT가 사고 발생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숨기고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회에서는 KT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커졌다”며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역시 “반복적으로 해킹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KT의 부실 대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에서는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불감증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4월 유심 복제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후속 조치와 협력업체 해킹 의혹을 부인한 LG유플러스의 대응 역시 점검 대상이다. 통신사와 함께 증언대에 서는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으로 200GB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당초 신고된 1.7GB보다 100배 이상 많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금융사의 정보보호 관리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번 청문회는 개별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가 이번 사태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고 이후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2025-09-24 10:18:17
-
정부, KT '유령 결제' 원인은 '가짜 기지국'…통신망 보안 총체적 부실 가능성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가짜 기지국(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공식적으로 지목됐다. 이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 체계가 외부 공격에 의해 뚫렸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는 즉각 민관 합동 조사단을 가동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포함한 통신 3사 전체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는 10일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KT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통화 패턴을 분석하던 중 자사 망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한 기지국 ID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커가 특정 지역에 이 ‘가짜 기지국’을 설치한 뒤 범위 내에 들어온 KT 가입자들의 스마트폰 접속을 유도해 통신을 가로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유력한 시나리오다. 일단 통신을 가로챈 해커는 피해자의 ARS 인증 과정의 허점을 노렸다. KT에 따르면 이번 피해는 대부분 상품권 사이트 등에서 ARS 인증을 통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해커가 가짜 기지국을 통해 피해자의 통신을 장악한 상태에서 소액결제 시도 시 걸려오는 ARS 인증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착신 전환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통과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스미싱 링크 클릭 등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KT는 지난 5일 새벽, 해당 불법 기지국 ID의 접속을 차단했으며 이후 추가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등록 장비가 어떻게 KT의 핵심 네트워크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여러 의문점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KT가 자체적으로 전체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278건, 약 1억7000만원에 달한다. KT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에게도 직접 연락해 상황을 안내하고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 신뢰 잃은 통신사, 잇따른 보안 논란의 연장선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KT·LG유플러스의 해킹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져 나오면서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KT는 최근 해외 보안매체 ‘프랙(Phrack)’이 제기한 해킹 의혹에 대해 자진신고를 거부하고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까지 받으며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과기정통부는 ‘프랙’ 보고서에서 제기된 의혹과 이번 소액결제 사태의 연관성 여부도 합동조사단 조사 범위에 포함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류제명 2차관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통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KT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5-09-10 22:19:38
-
KT '유령 결제' 원인, '가짜 기지국'으로 좁혀지나…통신망 보안 '총체적 부실' 드러내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일대를 덮친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가짜 기지국(False Base Station, FBS)’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KT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자사가 운영하지 않는 불법 기지국의 접속 정황을 포착하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이 뚫린 심각한 사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KT가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혀 ‘가짜 기지국’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일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가짜 기지국’은 이동통신 기지국을 모방한 장치를 이용해 특정 지역 내 스마트폰의 접속을 유도한 뒤 통신 내용을 도청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고도의 해킹 수법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없이 특정 지역(광명·금천·부천 등)에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정황은 가짜 기지국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과기정통부는 KT의 보고 직후, 10일 오전 12시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 ‘가짜 기지국’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통신 보안 전문가는 “가짜 기지국 공격은 통신망의 암호화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과거에나 유효한 방식”이라며 “최신 5G 망에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 정보까지 탈취하려면 단순히 기지국을 위장하는 것을 넘어 유심 정보를 복제하거나 통신망과 단말기 사이에서 데이터를 직접 가로채는 ‘중간자 공격(MITM, Man in the Middle)’과 같은 더 정교한 수법이 결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복제 유심을 통해 피해자의 단말기를 그대로 복제한 뒤 인증 절차를 가로채 소액결제를 감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번 사태의 전말은 이제 정부의 손에 넘어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KT의 자체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불법 기지국 외 다른 가능한 침해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9일까지 광명, 금천, 부천 등에서 공식 확인된 피해액만 5000만 원을 넘어섰으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8일 저녁 KISA에 사이버 침해를 공식 신고하며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밝혔지만 ‘가짜 기지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KT의 보안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통신망 전체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2025-09-10 01:12:54
-
SKT, 1348억 과징금…'총체적 부실' 책임에 '전면 쇄신'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민국 1위 통신사업자의 명성을 무색게 한 ‘총체적 보안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다. SK텔레콤은 당혹감 속에서 법적 대응까지 고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천문학적 과징금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강제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3개월간의 집중 조사는 SK텔레콤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낱낱이 드러냈다. 2021년 8월 해커의 최초 침투 이후 2324만 명의 유심(USIM) 인증키를 포함한 핵심 정보가 유출되기까지 회사는 수많은 위험 신호를 놓쳤다. 개인정보위가 위반 행위를 과징금 산정 최고 수준인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이유는 명확하다. △8년 넘게 방치된 OS 보안 취약점 △경쟁사들이 10여 년 전부터 시행한 유심 인증키 암호화 미조치 △수천 개 서버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외부 침입에 무방비였던 네트워크 관리 △해커의 접속 흔적을 발견하고도 무시한 안일한 대응 등 기본적인 보안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사실이 모두 확인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사가 몇 년에 걸쳐 취약 상태에 노출돼 있었고 굉장히 광범위한 종류의 취약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직적 문제도 심각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이 IT 서비스 영역에만 한정돼 정작 사고가 발생한 핵심 통신 인프라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는 CPO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 당혹감 속 고심하는 SKT, '수용'과 '유감' 사이...위기를 쇄신의 기회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공식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내부적으로는 법적 대응을 고심하는 기류가 강하다. 당초 1000억원 미만을 예상했던 과징금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재무적 충격과 대외 신인도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사고 직후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피해 구제 노력이 감경 요소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이미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로 시장 점유율 40% 선이 무너지고 2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여기에 거액의 과징금까지 더해지면서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차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과징금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이번 위기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단순히 드러난 문제점을 땜질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의 DNA 자체를 바꾸는 대수술에 착수했다. 회사는 CEO 직속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CPO) 조직을 신설하고 전사적인 보안 정책을 총괄할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또한 향후 수년간 수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정보보호 분야에 집행, AI 기반의 차세대 보안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네트워크 전반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등 기술적 혁신을 예고했다. 이는 보안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명확한 선언이다. 결국 SK텔레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과징금에 대한 법적 공방에 매몰돼 ‘책임 회피’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뼈아픈 과오를 인정하고 약속한 쇄신안을 진정성 있게 이행해 ‘보안 선도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무너진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2025-08-28 14:33:02
-
SKT 해킹, '총체적 부실' 결론… 4년간의 보안 구멍, 은폐 정황까지(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는 최소 4년간 이어진 기본적인 보안 의무 방기와 허술한 관리, 심지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숨기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총체적 부실’의 결과물로 결론 났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을 확인하고 통신사 과실로 인한 해지에 대해 정부가 약관상 면제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2696만명의 가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공격자가 최소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서버에 침투했으며 이 과정에서 2696만 건(IMSI 기준)에 달하는 9.82GB 규모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민감 정보가 포함됐으며 특히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인증키(Ki) 값이 암호화조차 되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서버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등 개인정보와 통화기록까지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발견돼 보안 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조사단의 포렌식 분석 결과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없었던 고도의 공격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터진 ‘인재(人災)’에 가까웠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서버에 처음 침투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된 것을 이용해 손쉽게 내부 서버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음성통화인증(HSS) 관리서버까지 장악하고 ‘BPF도어’ 등 33종의 악성코드를 설치해 정보를 빼돌렸다. 이는 KT나 LG유플러스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권고에 따라 인증키를 암호화했던 것과 달리 SK텔레콤이 가장 기본적인 보안 조치마저 외면한 결과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SK텔레콤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다. SK텔레콤은 이미 2년 전인 2022년 2월, 특정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번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침해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는 반복됐다. 사고 인지 후 24시간을 훌쩍 넘겨 늑장 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누락해 신고했다. 급기야 과기정통부가 원인 분석을 위해 내린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하고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한 뒤 조사단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까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허술한 내부 정보보호 거버넌스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전사 자산의 57%에 불과한 IT 영역만 담당하고 네트워크 영역은 관할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분산돼 있었다. 정보보호 인력과 투자 규모 역시 가입자 수 대비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늑장·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료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용자들이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망 보안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다가올 AI 시대에 대비해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7-04 14:39:16
-
사이버 안보 '총체적 부실'... 국가·기업, 속수무책 뚫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망부터 민간 기업의 핵심 정보까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등에 업은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하고 정부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국가 시스템 마비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태는 이러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원 2000만명의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에 전산망이 마비돼 나흘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증서 파일이 유출돼 북한 해킹 그룹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됐다. SK텔레콤에서는 2700만건에 달하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됐으며 악성코드는 최소 3년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별 기업의 피해는 ‘공급망 공격’으로 확산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올 2월 L그룹의 협력사 S사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설계도면, 부품 시험결과 등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우회해 대기업을 노리는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친이스라엘 해킹 조직 ‘프레더토리 스패로’와 이에 맞서 이스라엘 주요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한 이란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이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과거에는 물리적 타격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전력망, 통신,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것이 선제공격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 기술 유출을 넘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은 위기감과 거리가 멀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87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9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지만 정보기술(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5.8%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는 IT 예산의 평균 26%를 사이버보안에 지출하는 미국 기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력 구조의 허점도 심각하다. 정보보호 인력 3명 중 1명(35%) 이상이 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SK그룹은 그 비중이 72.6%에 달했다. 한 보안 컨설팅 업계 전문가는 “보안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야 한다”며 “외부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핵심 방어 역량은 반드시 내재화하여 충성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위상과 권한이 미흡한 것도 구조적 문제다.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은 CISO가 임원이 아니었으며 전체의 72.4%는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KT 자회사는 정보보호와 정반대의 목표를 가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CISO를 겸직하는 이해충돌 상황까지 벌어졌다. CISO가 임원급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면 예산 확보와 신속한 위기 대응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는 “기업의 정보 자산은 곧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이미 침투당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를 파편화하고 암호화하는 등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커가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안이한 대응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행정전산망과 법원 해킹 등 공공 시스템이 뚫려도 수개월째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8% 삭감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난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미국(CISA), 영국(NCSC) 등 주요국은 모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기관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관련 이슈가 터지면 과기정통부, 경찰, 국방부, KISA 등이 각자 대응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예스24는 해킹 사고 후 KISA의 기술 지원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기관의 민간 사찰 우려라는 인권 논란에 발목이 잡혀 2006년 이후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방어 노력만으로는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해킹 조직을 막아낼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방어 체계가 절실하며 AI 기반의 차세대 위협에 맞서려면 방어 기술 R&D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산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7-03 06:05: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네이버-두나무 빅딜, 간절함이 빚어낸 ICT 지형 재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540564547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