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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 헌재 "군소정당 배제할 합리적 이유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해 온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정당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투표의 평등성과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헌재는 먼저 제도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일정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 효과가 현재의 정치 현실과 결합하면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두어 사표를 증가시키고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킨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소정당의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 정치 지형에 대한 진단도 함께 내놓았다. 헌재는 “거대 양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저지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 지지에 불과한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그 정치적 활동이 오히려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입법 목적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은 만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지가 향후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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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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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재원 1752억원 자사주 처분... 1051명 대상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을 포함한 임원 1051명에게 지급할 성과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752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한다.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임원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보통주 115만222주를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처분 예정 금액은 총 1752억2254만6200원이며 주당 처분 가액은 15만2100원이다. 삼성전자 측은 "2024년 성과인센티브(OPI) 중 약정한 수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임원 OPI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주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것을 막고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직급별 주식 지급 비율은 상무 50%, 부사장 70%, 사장 80% 이상이며 등기임원은 성과급의 100%를 주식으로 받는다. 지급된 주식에는 엄격한 매도 제한 조건이 붙는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 사장단은 2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약정일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인 현금화 제한 기간은 상무·부사장이 2년, 사장단은 3년이다. 또한 약정 체결 시점보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를 줄여 주가 방어 책임을 부여했다. 이번에 처분하는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0.019% 규모다. 삼성전자는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극히 적어 주식 가치 희석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2026-01-26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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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日 교토 라멘집서 '혼밥' 포착... 수행원 없이 소탈한 한 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본 교토의 한 라멘집에서 홀로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수천조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총수가 수행원 없이 일반인들과 섞여 식사하는 소탈한 행보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여행 유튜버 '포그민'이 지난해 9월 게시한 교토 여행 영상이 최근 알고리즘을 타고 재조명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유튜버가 교토역 인근의 한 식당을 방문해 식사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화면 뒷편에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우연히 포착된 것이다. 유튜버는 영상에서 "혼자서 소박하게 라멘을 먹고 있던 이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악수라도 청할까 고민했지만 방해하기 싫어 그냥 지나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같은 시각 교토의 작은 라멘집에서 만나다니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신기했다"며 "혼밥하러 오실 정도로 회장님도 인정하는 맛집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 속 남성은 정장 셔츠에 가벼운 패딩 조끼를 걸친 편안한 차림이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조개 육수 라멘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해당 식당은 교토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웨이팅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영상 속 인물이 이 회장 본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인상착의가 흡사할 뿐만 아니라 촬영 시기로 추정되는 3월 말에서 4월 초는 이 회장의 일본 출장 기간과 정확히 겹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초 7박8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당시 그는 삼성전자의 일본 내 협력회사 모임인 'LJF(이건희의 일본 친구들)' 회원사들과 만나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점검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교토는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및 부품 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이 회장이 비즈니스 일정 틈틈이 현지 문화를 체험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겁다. "재계 서열 1위 총수가 수행원도 없이 혼자 식사하러 다닌다는 점이 신선하다"는 의견부터 "평소 안경을 안 쓴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경을 벗으니 선대 이건희 회장과 표정이 너무 비슷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부는 "40분을 기다려 먹을 정도면 진정한 미식가"라며 친근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평소에도 불필요한 의전을 지양하고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해외 출장지에서 직접 짐을 챙기거나 직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종종 포착된 바 있다. 이번 '라멘 혼밥' 영상 역시 이 회장의 소탈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며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01-26 0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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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1.2조원 규모 자사주 861만주 소각…"밸류업 추진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지난 15일 자사주 861만주를 소각하고, 이달 말까지 한국거래소 변경상장을 완료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소각한 자사주는 지난해 5월 소각 이후 추가 매입한 물량을 일괄 소각하는 것으로, 전일 종가 (13만4700원) 기준 약 1조2000억원 수준이며, 발행주식총수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KB금융이 중장기적으로 추진중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다. KB금융은 그간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배당 확대와 함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병행해 왔으며, 유통주식수 감소를 통해 주당 수익지표(EPS, BPS 등)를 개선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약속한 주주환원을 차질없이 이행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규모인 1500만주가 넘는 자사주를 매입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금융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전년도 말 보통주자본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을 한도 제한없이 모두 주주환원에 사용하고, 연중 보통주자본비율 13.5%를 초과하는 자본을 다시 주주환원에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연간 배당총액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균등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소각이 지속될수록 주당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다. 한편 지난 15일 증권예탁원의 주식 소각 완료 이후 남은 소각 절차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변경 등기 와 거래소 변경 상장이 진행될 예정이며, 절차 완료 후 MTS·HTS를 통해서도 총발행주식수가 감소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2026-01-23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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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법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가격대로 전매한 점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매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사후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둘러싸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전매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이들 택지 개발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과 2500억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 업무를 대부분 대방산업개발이 맡으면서 관련 이익도 집중됐다. 이에 따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0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6-01-22 1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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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오세아니아서 유조선·PC선 4척 수주…4816억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원유 운반선과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선) 수주를 추가하며 연초 계약 상승세를 이어갔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선주와 원유 운반선 2척과 PC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총수주 금액은 4816억원으로 선박은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오는 2029년 상반기까지 순차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HD한국조선해양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총 9척으로 늘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연간 수주 목표(233억1000만 달러)의 6.4%에 해당하는 14억9000만 달러를 잠정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 LPG·암모니아 운반선 1척, 원유 운반선 2척, PC선 2척을 수주했다. 회사는 고부가가치 선종을 중심으로 수주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연간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2026-01-20 13: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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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 스위스 다보스서 에너지·광물 공급망 해법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과 핵심 광물 공급망의 미래를 놓고 글로벌 논의에 참여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 제56차 연례회의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 올해 포럼은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개방적 협력을 통한 성장 해법과 새로운 자원 발굴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정부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22일 일정으로 포럼에 참석한다. 재계에서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들의 참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에너지와 소재, 조선·해양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수장들이 다보스를 찾을 예정이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와 공급망 이슈를 중심으로 업계 수장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올해로 네 번째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정 회장은 조선과 에너지 사업의 중장기 방향을 주제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포럼에서 에너지 산업 협의체와 공급·운송 산업 협의체에 참석해 다연료 기반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박 건조·운영 효율화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은 두 번째로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 최 회장은 WEF 산하 광업·금속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핵심 광물과 비철금속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글로벌 논의에 참여해 왔다. GS칼텍스의 허세홍 부회장도 포럼에 참석해 에너지·정유 산업의 구조 전환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 저탄소 연료 등 GS칼텍스의 중장기 성장 동력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올해 현장 참석 대신 포럼 공식 웹사이트 기고를 통해 해운 산업의 탈탄소 해법으로 전기 추진 선박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해양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HS효성의 조현상 부회장도 참석 가능성이 거론된다. 참석 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신소재·에너지 전환 흐름을 점검하는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번 다보스포럼이 에너지 전환과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 과정에서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1-15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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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중'…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중심 금융 수장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순방길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수장들이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대거 동행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 일정에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수장들이 함께했다. 이번 순방에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참여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순방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날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진 회장과 김철주 회장, 이병래 회장은 불참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면서 이태훈 전무가 사절단에 합류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구성됐다. 진 회장은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을 맡고 있어 타 지주들과 달리 회장급 인사로 참여하게 됐다. 특히 진 회장은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신한금융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단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이 같은 행보가 연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되기도 했다. 앞서 진 회장은 금융지주 수장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국민임명식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했으며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일정도 동행했다. 현직 주요 인사인 진 회장이 이 대통령과 중앙대 동문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신한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됐고, 사실상 연임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3년 더 신한금융 수장을 맡게 됐다. 한편 금융권 인사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약 200여명의 재계 인사들도 함께 순방길에 올랐다. 대한상의가 주도한 경제사절단의 방중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번엔 당시의 두 배 규모로 사절단이 꾸려지면서 정부와 재계의 대중 경제 협력 의지가 반영됐단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은 중국에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경제 협력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기업 진출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2026-01-06 0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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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넘어 게임까지…크래프톤, 대통령 방중 경제사절단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조업 중심이던 기존 사절단 구성에서 벗어나 게임을 대표하는 기업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이날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국빈 만찬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포함된 이번 사절단에서 게임업계 인사는 김 대표가 유일하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게임사 최고경영자가 동행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중국과 같은 주요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참여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게임을 단순 문화 산업이 아닌 핵심 수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크래프톤이 서울 성수동에 조성한 게임문화공간 '펍지 성수'를 찾아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직접 게임을 체험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은 게임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중 일정에서 특히 주목받는 대목은 중국 최대 IT 기업 텐센트와의 관계다. 텐센트의 류융 부회장은 이번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중국 IT·게임업계를 대표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텐센트는 크래프톤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공동 개발했으며 한국·일본·인도를 제외한 글로벌 지역에서 퍼블리싱을 맡고 있다. 텐센트는 지난 2018년 크래프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약 14%대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다. 양사는 단순 투자 관계를 넘어 개발과 서비스, e스포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차기작 퍼블리싱과 중국 시장 내 협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한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게임 분야에서의 한중 교류 활성화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주요 신작의 중국 서비스 허가 절차와 현지 사업 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게임 산업을 매개로 한 한중 경제 협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자세한 일정이나 추가적인 부분은 대통령실이나 대한상의를 통해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2026-01-05 16: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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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베이징서 '벽란도' 띄웠다... "천만금보다 귀한 韓中, 함께 돛 달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으로 '벽란도 정신'을 제시했다. 5일(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은 천만금보다 귀한 이웃"이라며 "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교역을 멈추지 않았던 고려의 벽란도처럼 제조업 혁신과 문화 콘텐츠 교류라는 두 돛을 달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 경제사절단 400여 명과 중국 측 기업인 200여 명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했고,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경제 사령탑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필두로 CATL, 텐센트, TCL 등 주요 기업 수장들이 자리해 무게감을 더했다. ◆ '벽란도 정신' 소환... "갈등에도 교역은 멈추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벽란도'는 900여 년 전 고려와 송나라의 활발한 교역 중심지였다. 이 대통령은 "벽란도는 단순한 시장을 넘어 사람과 기술, 문화가 오가던 교류의 장"이라며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 시기에도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중 갈등과 한반도 정세 변화 등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양국의 경제 협력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벽란도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를 입혀 새로운 가치를 써 내려가자"고 제안했다. 전통적인 제조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되, AI와 문화 콘텐츠 등 소프트파워를 결합해 협력의 질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교역액이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현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항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전환점을 놓칠 수 있다"며 AI 기술 협력과 소비재 및 문화 콘텐츠 시장 개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혁신 협력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 문화 탐방과 K-뷰티 체험이 중국 청년들에게 인기"라며 관광을 넘어 콘텐츠와 플랫폼 등 생활 서비스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해 기업 간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 시진핑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인용... 밀착 행보 가속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시진핑 주석의 발언인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을 직접 인용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그는 "저 멀리서 친구를 찾지 말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사귀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 간담회에서도 "한중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배"라며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중국 측 허리펑 부총리 역시 "국제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중한 양국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AI와 녹색산업 등 신분야 협력을 통해 경제 교역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자"고 호응했다. 이번 포럼은 9년 만에 열린 대규모 한중 기업인 행사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벽란도'라는 역사적 키워드를 꺼내 든 것은 경제 협력을 매개로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안보 이슈에서도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4대 그룹 총수가 전원 참석하고 중국 역시 경제 실세와 핵심 기업인들을 대거 내보낸 것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협력'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한국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나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경제 협력 논의와 맞물려 얼마나 진전을 이룰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신항로'가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양국 간의 치열한 외교적 줄다리기가 예상된다.2026-01-05 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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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중은 같은 배 탄 운명... AI·문화로 3000억불 정체 뚫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며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산업으로 협력의 판을 키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한국 경제사절단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양국은 지금까지 같은 파도를 넘으며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성공적인 관계를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고 공급망은 조류처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한다면 중요한 점을 모른 채 지나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양국 교역액을 지적하며 '새로운 항로' 개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늘 망설여지기 마련이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끝내 못 찾아낼지 모른다"며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AI와 문화 콘텐츠를 꼽았다. 그는 "AI라는 미래 기술을 통해 제조와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뷰티와 식품 등 소비재와 영화·게임 등 문화 콘텐츠를 '새로운 돌파구'로 지목했다. 양국 관계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함)'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사이도 다른 점을 찾자면 끝없이 멀어지고 같은 점을 찾자면 끝없이 가까워진다"며 "차이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찾아내 우호적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인용해 "한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경제 사령탑인 허리펑 부총리와 국영기업 회장단이 자리해 양국 경제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한령 완화 및 공급망 협력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산업·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2026-01-05 1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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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李대통령 방중 동행…한중 경제협력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방중길에 오른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중 경제 협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방중 일정(4~7일)에 맞춰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중국을 찾는다. 이번 사절단에는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주요 기업인 200여 명이 참여한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도 사절단으로 참가한다. 국내 경제사절단의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재계는 이번 방중을 단순한 교류 재개를 넘어 한중 경제 협력의 ‘새 버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전기차·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과 서비스·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를 일부 완화한 점이 변수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시안·쑤저우, 우시·다롄 등지에서 핵심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한중 간 제조 협력의 실질적 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도 중국 시장 재공략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중국 전용 전기차 출시와 현지 공장의 수출기지 전환을 통해 입지 회복을 추진 중이며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중국 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며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현지 정부·기업과의 접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사절단은 방중 기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제조업 공급망 안정화와 소비재 신시장, 서비스·콘텐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도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계 방중이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대중 경제 외교 기조를 구체화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망 경쟁과 산업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새로운 선택지와 협력 공간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026-01-05 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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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진핑과 두 번째 정상회담... 한한령·비핵화 '담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과 MOU(양해각서) 서명식 및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 기조를 재확인하고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4일 동포 간담회에서도 중국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예고됐다.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기후·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MOU를 체결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함께 양국 기업 간 협력을 독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신산업 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민감 현안인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양안 관계 등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문화 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방중 전 중국 CCTV 인터뷰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회담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였다. 국빈 방문의 격식에 맞춰 양 정상은 공식 선물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인들이 신령스럽게 여기는 동물인 사령(四靈) 관련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시 주석의 방한 당시 선물했던 비자나무 바둑판 등에 이은 우호의 제스처로 해석된다.2026-01-05 10: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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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총수들 방중사절단 출국…최태원 "좋은 성장 실마리 찾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4∼7일)을 계기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4일 출국길에 올랐다. 방중 경제사절단은 미·중 패권 경쟁 속 공급망 위험(리스크)이 주목받는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4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며 방중 사절단 각오를 묻는 말에 "6년 만에 가는 방중 사절단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과 공급망 리스크 등을 의논할 계획인지 질문에는 "좋은 성장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회장과 구 회장도 각각 이날 오후 출국장에 들어갔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이번 사절단에는 이 회장, 구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이 참여한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사절단은 방중 기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 경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의 주요 품목 생산기지이자 핵심 시장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낸드 패키징 공장, 다롄에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베이징과 옌청에 생산 공장을, LG에너지솔루션은 난징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2026-01-04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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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