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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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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3개 부문 1위 석권…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결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2025년 제27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등 3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대표 통신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는 KT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차별화된 혜택과 혁신적인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KT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전용 요금제 ‘요고’를 비롯해 가족 혜택 서비스 ‘패밀리박스’, 맞춤형 구독 서비스 ‘OTT 구독팩’ 등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여왔다. 특히 ‘요고’는 최저 3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OTT, KT 멤버십 VIP 등급 혜택까지 제공하며 젊은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패밀리박스’는 가족 간 데이터와 멤버십 포인트 공유를 용이하게 하고 고객 유형별 맞춤형 혜택을 자동 추천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가족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KT는 고객 선호를 반영한 ‘콴다’, ‘모아진’ 등 다양한 구독 상품을 ‘OTT 구독팩’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팸 차단 및 IP 추적 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고객의 안전한 통신 환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KT는 장기 고객 혜택 또한 강화하여 인터넷·TV 단독 이용 고객도 5년 이상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로밍 및 OTT 구독 할인, 인터넷·TV 고객을 위한 추가 혜택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kt wiz 야구장 초청 등 매월 다채로운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초대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객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는 KT 기가 인터넷이 25년 연속 1위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다. 1994년 국내 최초로 인터넷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KT는 2014년 기가 인터넷을 상용화하며 국내 인터넷 환경을 선도해왔다. 최근에는 군사 기밀 관리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춘 가정용 홈CCTV ‘KT 홈캠 안심’을 출시하여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잡았다. 또한 AI 기술과 보안 솔루션을 결합한 ‘토탈안심 인터넷’을 출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KT는 국내 통신사 최초로 WiFi 7 표준을 지원하는 ‘KT WiFi 7D’를 출시하며 무선 인터넷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MWC25에서 첫 공개된 ‘KT WiFi 7D’는 기존 WiFi 6 대비 2배 이상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하며 디자인 또한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 IPTV 부문에서는 KT 지니 TV가 16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약 950만 가구가 선택한 지니 TV는 IPTV 최초 8K 화질 지원 ‘지니 TV 셋톱박스 4’ 출시를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콘텐츠 시청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니 TV 셋톱박스 4’는 AI 업스케일링 기술을 통해 화질을 향상시키고 조도 센서를 활용한 자동 밝기 조정, AI 음향 최적화 기능 등을 통해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원하는 인물이나 장면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AI 골라보기’ 기능은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KT는 AI 기술과 통신 역량을 융합한 AICT 컴퍼니로의 전환을 목표로 MS와의 파트너십 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무선 브랜드파워 통합 1위 사업자로서 KT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2025-03-24 1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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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알아서 척척" LG유플러스, 고객 불만 전에 인터넷 문제 해결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고객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통신 서비스 이상을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초고속인터넷, IPTV 등 홈 서비스 이용 고객의 잠재적인 불만을 사전에 파악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LG유플러스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새롭게 구축된 AI 기반 '고객 관계 관리(CRM)' 시스템은 LG유플러스가 축적해온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플랫폼이다. 여기에는 고객의 개통 및 AS 이력, 상담 내용, 서비스 품질 정보 등이 포함된다. AI는 이러한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잠재적인 불편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고객 관리 방식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 불편을 느껴 직접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만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고객 불편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AI CRM 시스템 도입으로 LG유플러스는 고객 불편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다. AI가 서비스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LG유플러스 홈 서비스 담당 직원은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여 상황을 안내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초고속인터넷 회선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하여 속도 저하가 예상될 경우 AI CRM 시스템은 이를 즉시 감지한다. 이후 고객이 속도 저하를 인지하기 전에 담당 직원이 고객에게 연락하여 서비스 이상 상황과 조치 계획을 상세히 안내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초고속인터넷 회선 이상 감지에 우선적으로 시스템이 적용되었지만 향후에는 가정 내 와이파이 공유기, 셋톱박스 등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장비의 이상 여부까지 탐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경인 LG유플러스 홈서비스고객만족담당은 "AI 기반 CRM 시스템 구축은 고객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 만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3-19 09: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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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상 최대 매출에도 '인건비 폭탄'에 영업익 반토막…AI로 돌파구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1998년 상장 이후 사상 최대 연간 매출을 기록했으나 4분기 단행된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른 일회성 인건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 KT는 올해 AI 및 클라우드 사업 강화와 주주 환원 정책 확대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KT가 발표한 2024년 연간 연결 기준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26조 4312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8095억원으로 전년 1조 6492억원 대비 50.9% 감소했다. 특히 4분기에는 매출 6조 5756억원, 영업손실 655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 같은 영업이익 감소는 4분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인건비 영향이 컸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연간 영업이익은 1조 8118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9.8% 증가해 실질적인 수익성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별로는 무선 사업이 온라인 무약정 요금제 ‘요고’ 출시 등 다양한 요금제 전략으로 전년 대비 1.3%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5G 가입자 비중은 전체 핸드셋 가입자의 77.8%까지 확대됐다. 무선 서비스 매출은 5G 가입자 증가와 로밍, 알뜰폰(MNVO) 사업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1.7% 증가했다. 유선 사업은 기가인터넷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초고속인터넷 매출이 1.1% 늘었으나 유선전화 매출 감소로 전체 유선 사업 매출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디어 사업은 IPTV 가입자 순증과 고가치 가입자 확대로 1.2%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KT는 지난해 말 미디어 부문을 신설, 그룹 미디어 사업 역량 집중 및 AI 기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서비스 사업은 저수익 사업 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2.9% 성장했다. 기업 인터넷 및 데이터 사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AI 컨택센터(AICC), 스마트 모빌리티 등 AI 전환(AX) 플랫폼 사업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KT는 올해 MS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AI·클라우드 분야 수익 창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비 ICT 부문 자회사들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BC카드는 담보 자산 중심의 안정적 성장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으며 케이뱅크는 고객 및 여수신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2024년 말 케이뱅크 고객 수는 1274만 명으로 1년 새 321만 명 늘었고 수신 잔액과 여신 잔액은 각각 28조 6000억원, 16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kt cloud는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DC) 사업 호조에 힘입어 매출이 15.5% 증가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KT는 4분기 배당금을 주당 500원으로 결정, 연간 주당 배당금을 2000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2025년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장민 KT CFO 전무는 "지난해 KT그룹은 AICT 기업 전환과 본업 경쟁력 강화로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며 "올해 AX 역량 강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충실히 이행, KT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2025-02-13 15: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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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박진효 사장, "사석위호의 자세로 위기 돌파, 지속 성장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SK브로드밴드 박진효 사장이 2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자세로 도전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정신을 집중해 성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사석위호’를 인용하며 임직원들의 패기와 열정을 강조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순증 1위 달성, AI B tv와 콘텐츠 결합상품 출시 등을 통한 미디어 사업 성장 견인, Enterprise 사업의 매출 증대 및 사업 실행력 강화를 통한 성장 사업 확대를 2024년의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2025년 시장 경쟁 심화, AI 기술 진화 가속화에 따른 고객 눈높이 상승, 국제 정세 불안정 등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난관을 SK브로드밴드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로 삼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Long Term Sustainability)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선/미디어, Enterprise, AI DC 각 사업에서 차별화된 경쟁력과 서비스 발굴 및 투자를 통해 시장 리더십을 확대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한 효율화 차원을 넘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O/I(Operation Improvement) 2.0을 추진하고 사내에 O/I를 체화시켜 전방위적인 AT/DT(AI Transformation/Digital Transformation,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를 통해 기능 효율화는 물론 고객 접점의 프로세스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즉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까지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SKMS(SK Management System)를 토대로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랑이라 생각하고 활을 쏘면 돌에도 화살이 꽂힌다’는 ‘사석위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어떤 도전적인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2025-01-02 0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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