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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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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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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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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 시장 혼란·정책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파급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제 직후에는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오 시장이 결국 오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은 "반시장적 규제 철폐"라는 명분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조치로,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도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므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규제를 해제해도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3053건에서 10월 3651건으로 증가했지만, 11월 3245건, 12월 3007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거래가격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2%, 0.0%, 0.1%, -0.3%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거래량이 3204건으로 반등했고, 변동률도 0.2% 상승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변동 신호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더 과열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해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에서도 집값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서울시의 입장도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거래량이 70% 늘고 매매가격이 2.7%(중형 기준) 상승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으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30일) 내 집계되지 않은 다수의 거래가 추가 신고된 영향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속에서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규제 재도입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결국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불안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며 "정책적 신념과 정치적 고려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2025-03-19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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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지속… 전세가격도 3주 만에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하며 전주(0.11%)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송파구는 0.68% 급등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주(0.5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물론,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이다. 강남구(0.52%)와 서초구(0.49%)도 각각 전주(0.38%, 0.25%)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2018년 9월 첫째 주(0.56%) 이후 6년 6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초구 역시 지난해 8월 넷째 주(0.50%)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로 인해 강남 3구와 강동구를 포함하는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0.48% 상승했다. 강남권의 상승세는 인접 지역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마포구(0.11%), 광진구(0.11%), 용산구(0.10%), 강동구(0.10%), 양천구(0.08%)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291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으며, 이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및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경기(-0.04%)와 인천(-0.03%)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경기에서는 과천(0.51%)과 용인 수지구(0.16%)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0.04%) 역시 5대 광역시(-0.05%), 8개 도(-0.03%), 세종(-0.09%) 등이 모두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오르며 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0.02%)은 전주(0.01%)보다 상승폭을 키웠으며, 서울(0.03%)도 전주와 같은 폭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일부 외곽 지역과 구축 아파트에서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역세권 및 학군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지방 전세가격은 전주와 같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울산(0.07%) △광주(0.03%) △경기(0.02%) △부산(0.02%) 등이 상승했으며, △인천(0.00%) △강원(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반면 △제주(-0.05%) △대구(-0.05%) △대전(-0.04%) △전남(-0.03%) △전북(-0.03%) 등은 하락했다.
2025-03-0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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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강남 집값 상승 예의주시… 시장 분석 중"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는지, 예를 들어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도 외곽 지역의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계기로 강남 3구 등 선호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요인이 작용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6호선 새절역에서 약 300m 떨어진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곳은 과거 하나로마트 부지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건물은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 1개 동으로, 아파트 60세대와 오피스텔 12세대 등 총 72세대가 공급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3㎡와 70㎡ 두 가지 유형으로, 선호도가 높은 방 3개와 화장실 2개 구조로 설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 가구를 공급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매입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만9000가구를 포함해 총 4만1000가구로, 이 중 약 4000가구가 착공됐다. 올해까지 공급 예정인 11만 가구 중 수도권 비중은 80%이며, 분양전환형 주택은 약 5만 가구로 전체의 45% 수준이다. 나머지는 청년 기숙사 등 임대 전용 물량이다. LH는 주택 착공 시 매입 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올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착공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시공사인 군장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했으며, 담당 인력을 228명에서 252명으로 확대했다. 지역별 담당 인력은 서울 85명, 인천 50명, 경기 남부 74명, 경기 북부 43명이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침체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LH에는 매입임대 심사에서 탈락한 물량도 철저히 관리하고 보완해 최대한 많은 주택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2025-03-05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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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타고 움직이는 서울 부동산, 금리 인하가 온기를 더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봄 이사철과 새 학기를 앞두고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위축됐던 매수 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적 변화가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단지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인하하면서, 대출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낮아지면서 주택 매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도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점검하며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금리가 안정적으로 낮아질 경우,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지역별 가격 변동성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여전히 낮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154건으로, 지난 5개월간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상승은 특정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강남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송파구는 0.36%, 강남구는 0.27%, 서초구는 0.18% 상승했으며, 이는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인 0.0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강남권 매수를 이어가는 흐름이 감지된다. 주택 매매시장 심리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4로 전월 대비 2.7포인트 상승하며 6개월 만에 반등했다. 또한, KB부동산이 조사한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2월 기준 97.3으로 전월 대비 11.5포인트 상승하며 7개월 만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변수도 존재한다.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실수요자들에게 얼마나 빠르게 전달될 것인지가 핵심이며, 경제 불확실성과 정치적 요인이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장 변화 폭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대출금리가 안정적으로 내려간다면 거래가 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고,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 있다.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낮아지면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세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리 변화만으로 시장의 흐름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 글로벌 경제 흐름, 국내 경기 회복세, 주택 공급과 수요의 균형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아니면 일시적인 회복에 그칠지는 결국 대출금리의 실질적인 변동과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 앞으로 몇 개월간 이 변화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결국, 금리 인하가 매수 심리를 자극하며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인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04 0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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