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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AI 프라이버시·데이터 주권 정책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 자문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 자문단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담은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자문단은 우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을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모델을 고도화해 AI 거버넌스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AI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풀이된다.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자문단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상시 조회 대시보드’ 개발을 제안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요구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시 조회가 가능한 통지 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대상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해 데이터 관리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리터러시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천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세대 간 개인정보 인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2기 자문단은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활용과 침해 방지 및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해 왔다. 이들은 분과 간 토론은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클러스터 등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30자문단원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원회의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정보 정책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2025-12-14 1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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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청년 미래 적금 우대형 확대 지시…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 미래 적금의 우대형 혜택을 현행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에서 '일정 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28일 오전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 금융(제5차 K-토론나라)' 자리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들은 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 예산안과 갈아타기·비과세 확대 부여 등의 법안이 국회 심사 중이라며 "청년미래적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앞서 대학생과 고졸 청년 간 대출금리 격차 문제에도 공감하며 고졸 미취업 청년에게도 학자금 생활비 대출(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자·학자금·햇살론유스 대출 이용 청년 등 11명이 참석해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미래 적금 우대형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미래대화 1·2·3 참여 청년들을 포함해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계속 청년 의견을 듣겠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청년들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해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정책을 계속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간담회 후에는 충남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고립·은둔 경험 청년들이 운영하는 '미래대화 1·2·3 커피차'를 찾아 청년들을 격려했다.2025-11-28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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