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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ESG,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ESG는 더 이상 부가적인 활동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전략적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심사총평을 통해 "이날 수상 기업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곧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원장은 "올해의 심사 과정은 환경, 사회적 가치, 기업 윤리 및 지배구조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사, 플랫폼 기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 기업들을 선정하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25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심사평가 전문이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수상 기업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회 ‘이코노믹데일리 ESG 경영대상’ 심사위원장으로서, 2025년 한국 ESG 경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13개 수상 기업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심사 과정은 환경, 사회적 가치, 기업 윤리 및 지배구조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사, 플랫폼 기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 기업들을 선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상 기업들은 ESG가 더 이상 부가적인 활동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전략적 필수 요소’가 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지금부터, 13개 수상 기업들이 한국 ESG 경영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세 가지 구조적 특징과 각 기업의 핵심 수상 이유를 중심으로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ESG를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 운영의 근본적인 ‘시스템’과 ‘거버넌스’에 통합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혁신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배구조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시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정책 실행 주체’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은행은 금융권 혁신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반영한 ESG 금융 심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대출 및 투자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ESG 기준을 요구하는 구조적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한화생명은 지배구조 측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 지배구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및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스템적 내재화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 노력은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며,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ESG 활동이 기업 활동의 부수적 성과가 아닌, ‘핵심 사업 모델의 결과’로 대규모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효용을 직접 창출하고 이를 정량화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자체가 순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팩트 어카운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원 재사용과 순환 경제에 대규모로 기여한 영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누적된 거래와 나눔의 효과를 온실가스 저감량으로 환산하여 약 4억 50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맞먹는 수준의 환경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이 환경적 가치 창출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50 탄소중립 선언 아래 재생에너지 전환, 고효율 제품 개발, 그리고 제조 과정의 온실가스 및 폐자원 감축을 위한 첨단 기술 도입 등 환경 혁신을 강화했습니다. 효성그룹은 탄소섬유 및 고효율 산업소재 등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기술을 통한 환경적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본업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높아진 이해관계자의 눈높이에 맞춰, ESG 성과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제3자 검증을 통해 확보하고 ‘신뢰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효성그룹과 한화생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S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사회공헌 노력의 투명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했습니다. bhc는 ESG 활동과 성과를 공식 보고서로 정리해 외부에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특수성 속에서 공급망 및 가맹점 관련 리스크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은 시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수상 기업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에서 ‘첨단 기술’과 ‘지역사회 포용’이 결합된 독특한 시너지 혁신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환경 대응은 글로벌 대기업의 첨단 기술 혁신과 지역 네트워크 중심의 금융기관을 통한 녹색 확산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회 밀착형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녹색금융의 수혜 범위를 넓혔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대출과 친환경 예·적금 상품을 선보였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친환경 농업 및 스마트팜 사업 지원 특화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지방 분권형 녹색 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특정 대상(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정교하게 타겟팅하여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하는 ‘정밀 포용’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금융 서비스와 ESG 경영 도입 컨설팅을 강화하며,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판이자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 가맹점 대상 수수료 환급 및 경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했으며, 저신용자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금융 기초 지식부터 투자 원리까지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미래세대의 금융 역량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저소득 가정 아동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돌봄 등 임직원 참여형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을 이행했습니다. 카카오는 AI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카카오모먼트 AI), 상인 대상 디지털 교육(프로젝트 단골)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시니어 디지털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고령층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삼구아이앤씨는 고령자·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고용 모델을 구축하며, 인적 자원 포용의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성을 넘어, 공급망 파트너 및 현장 근로자와의 상생을 포함하는 ‘운영 거버넌스’로 확장되었습니다. bhc는 가맹점과의 상생에 방점을 찍고, 고물가 국면에서 원재료 가격 부담을 본사가 일부 흡수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하며 본사와 가맹점을 ‘원팀’ 공동체로 묶는 경영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삼구아이앤씨는 협력업체와의 공정 거래 원칙을 기반으로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현장 운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장기 근속자 중심의 고용 안정 정책과 근무 환경 개선 노력은 핵심 거버넌스 영역이 ‘현장과 공급망의 윤리적, 포용적 관리’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ESG 경영대상 수상 기업들은 단순한 윤리 경영을 넘어, ESG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곧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범적인 ESG 경영 활동으로 이 자리에 서신 13개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노력이 한국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5 15: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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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주한일본대사 초청 회장단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롯데호텔 서울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해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석한 기업인들과 주한일본대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협력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가는 중요한 해"라며 "오늘날 국제정세는 주요국 간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여기에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까지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랜 시간 쌓아온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해 상호 강점을 지닌 반도체, 배터리, AI, 소재, 정밀기계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기업 간 협업이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수소 자동차,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 세계가 자국 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가 운영돼 양국 국민과 기업인 교류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해당 제도가 상시운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노력을 부탁했다. 미즈시마 코이치 대사는 "양국을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에는 여러 어려운 과제가 존재하나 함께 고민하고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한일 경제협력 강화와 일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해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경총 회장단과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 오오니시 카즈요시 경제공사가 참석했다.
2025-12-11 1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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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60만 신기술 인재 없다"...1% 한국 두뇌는 의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5년간 AI 등 신기술 인재가 최소 58만명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인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에 의뢰해 발표한 'K-성장시리즈: 이공계 인력부족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까지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중급인재가 29만2000여명, 고급인재는 28만7000여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는 AI 기반 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I 산업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58만여명은 최소치라는 분석이다. 내년 MS, 아마존, 구글, 오라클 등의 AI 투자 규모만 5200억 달러(약 765조원)에 이르고 투자가 늘어나 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공계 인재 부족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이공계 고급인력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대 쏠림을 완화해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인재 유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5학년도 자연계열 정시 학과 분포를 보면 상위 1%에서 의대가 76.9%를 차지하고 일반학과는 10.3%에 불과했다. 김인자 연구위원은 "전공 선택 단계뿐만 아니라 이공계 내부에서도 이탈이 나타난다"며 "KAIST에서는 2021~23년 동안 의·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한 학생이 182명에 달해 이공계 의대쏠림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공계 인재부족의 원인으로 미흡한 보상체계, 낮은 직업만족도, 불안정한 직업안정성을 지적했다. 국내 취업한 이공계 인력이 최종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평균 연봉은 9740만원으로 해외 취업자 평균 연봉(3억9000만원)의 1/4 수준, 국내 의사 평균 연봉(3억원)의 1/3 수준이다. 보고서는 연공서열 인사보상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성과 보상금 세제 개선, 정부 매칭펀드, 스톡옵션, 인센티브를 통해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업만족도도 차이를 보였다. 임금직업포털의 2023년 AI/로봇 분야 종사자 직업만족도는 평균 71.3%로 의사(79.9%)보다 8.6% 낮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도 2020년 28위에서 2025년 48위로 하락했다. 직업안정성 측면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이공계열 신규 박사학위자 30%가 미취업 상태이고 임시직 비율도 21.3%에 달했다. 반면 의사는 전 연령대에서 사실상 100% 취업 상태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3대 정책 방향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전환 △AI 중심 경력사다리 확충 △과학기술인 사회적 위상 제고를 제안했다. AI·첨단기술 분야 인재가 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산업형 박사후연구원, 해외 연수 후 복귀형 장학 지원 등 인재 순환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스타 과학자 홍보, 글로벌 수준의 처우 개선, 연구행정 간소화 등으로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한국 제조업의 미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내외 인재들이 신기술 분야에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1 1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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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그룹, 세계 최대 수소 박람회 참가…첨단 기술 전시
[이코노믹데일리] 코오롱그룹이 오는 7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박람회 'World Hydrogen EXPO(WHE) 2025'에 참가해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수소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첨단기술과 설루션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2020년부터 시작된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시회 'H2 MEET'와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해 열린다. 코오롱그룹은 국내 수소산업 중추기업으로서 H2 MEET 첫해부터 줄곧 전시회에 참가해 온 만큼 올해도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ENP, 코오롱스페이스웍스 등 계열사가 독보적 기술력을 소개한다. 그룹 내 수소사업분야 핵심 역할을 맡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수소 모빌리티의 핵심인 수분제어장치와 고분자전해질막(PEM), 막전극접합체(MEA) 등 첨단 수소기술 부품 및 소재들을 전시한다. 수분제어장치는 현대자동차 '디 올 뉴 넥쏘'에 적용된 제품을 비롯해 비상발전, 선박, 열차 등 다양한 응용 분야의 제품을 전시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3년부터 현대자동차에 수분제어장치를 공급해 왔다. 특히 회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연료전지용 수분제어장치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향후 수전해 소재 기술을 개선해 그린수소 생산 소재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에 대응해 탄화수소계 PEM 개발에 착수, 수전해 분야에서 선제적 사업화 추진을 모색 중이다. 코오롱ENP는 소음기 하우징, 히터 하우징, 막가습기 하우징, 이온필터 하우징 등 수소차 핵심 부품 소재들을 전시하며 수소차 특성에 최적화된 고기능성 소재 설루션을 제안한다. 코오롱스페이스웍스는 자체 개발한 탄소섬유 중간재 '토우프레그(Towpreg)'와 수소연료탱크를 전시한다. 코오롱 관계자는 "코오롱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모빌리티, 수전해 등 다양한 수소 산업들에 핵심 부품·소재를 공급해 왔다"며 "앞으로도 수소경제를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4 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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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만점에 9.6점"…현대 제네시스, 포르쉐 제치고 '최고 럭셔리차'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미국 유력 매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로부터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됐다. 23일 현대차에 따르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지난 20일 ‘2026년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 어워즈’의 럭셔리, SUV, 승용, 트럭, 전동화, 럭셔리 전동화 등 총 6개 부문별 수상 브랜드를 발표했다. 올해는 39개 자동차 브랜드가 판매하는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신뢰도 데이터 분석, 자동차 전문 매체의 종합 의견 등을 반영해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각 부문별 최고점을 받은 브랜드에게 시상했다. 제네시스는 품질과 안전성, 디자인 완성도와 편의 사양에 더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러한 종합 경쟁력을 바탕으로 최종 후보에 오른 포르쉐를 제치고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G90은 종합 점수 10점 만점에 9.6점을 기록해 ‘거의 완벽한 럭셔리 대형 세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G80과 GV70도 동급 최고 순위를 차지하며 전체 수상에 기여했다. 테드 멘지스테 제네시스 북미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 정교한 주행 경험을 결합한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증거”라고 말했다.
2025-11-23 1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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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첨단산업 규제혁신 과제 238건 건의…"AI·로봇 규제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대 분야 총 2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1일 ▲행정편의적 규제 79건 ▲노동 규제 17건 ▲기업경영 규제 58건 ▲환경·안전 규제 59건 ▲현장 애로 25건 등 총 238건(신규 205건, 재건의 33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편의적 규제 분야에서는 로봇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는데도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으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규제 분야에서는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AI 업계 인사담당자는 "AI 연구개발은 대규모 AI 모델 훈련, 긴급한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 등 특정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 연구 몰입이 필요하지만 AI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연구개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I 핵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면서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안전 규제 분야에서는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험물질별 기준량이 없어 접착제 몇mL, 스프레이 한두 통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며 "실제 위험도와는 동떨어진 형식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규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산단)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산단 입주기업은 일정 면적 이상 공장 설립 의무가 있고 건설기계 제조업체는 산단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 외부 부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산단 근로자를 위한 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도 제한되고 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ESG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완성차사 및 자동차 부품사는 자동차 출고 시 설명서 책자(500장 이상) 제공 의무가 있어 매년 6억장의 종이(120만권)가 필요하며, 상법상 주주총회 통지 관련 규제로 매년 약 8000만명의 주주에게 연간 1억장의 주주총회 서면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1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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