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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동자 최대 6만여명···대부업도 이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제도권 서민금융 대출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약 2만9000명~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3800억원~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23년 불법 사금융 이동 인원(5만3000명~9만4000명), 이용 금액(6800억원~1조22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가 코로나 앤데믹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 신용 대출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 신용 평점 하위 50%의 대출 승인율은 9.6%로 전년(8.2%) 대비 1.4%p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신용 등급 6~10등급 저신용자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2.3%가 대부업체 대출 거절 경험이 있었으며 불법 사금융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자금 공급 대책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비율도 71.6%였다. 특히 2030 청년층 불법 사금융 노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률은 지난 2022년 7.5%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를 기록했다. 이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했으며 연 1200% 이상 금리 지급 비율은 약 17%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이용 제한 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30.7%였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의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 재정립을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대부업 명칭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득실을 따져본 결과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전했다. 이어 "2018~2022년 법정최고금리가 7.9%p 하락해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지만 대부 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감소했고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2025-06-15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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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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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카드사 리볼빙 잔액 감소...현대·BC는 '역주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BC카드는 카드론, 리볼빙 잔액이 동시에 증가했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전년 대비 늘었지만 리볼빙 이월 잔액은 줄었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9조2870억원으로 전년 동기(36조5412억원) 대비 7.51% 증가,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7736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2129억원)보다 6.09% 감소했다. 특히 리볼빙 잔액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023년 3분기 7조5024억원까지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 분기 잔액이 감소하는 중이다. 올해 1분기 리볼빙 잔액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1조4710억원을 기록했다. 타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은 △KB국민카드 1조4066억원 △삼성카드 1조898억원 △현대카드 1조732억원 △롯데카드 9064억원 △우리카드 4239억원 △하나카드 3788억원 △BC카드 23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롯데카드의 감소율이 14.43%로 가장 높았다. 리볼빙 잔액의 감소세는 금융감독원의 △리볼빙 정보 안내 강화 △높은 수수료 △소비 침체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로 리볼빙 관련 고객 안내를 강화하면서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수수료와 소비 침체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BC카드는 리볼빙 잔액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현대카드의 리볼빙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8.44%(835억원), BC카드는 38.83%(65억원) 늘었다. 특히 현대카드는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저신용자 카드론 및 리볼빙 잔액 증가에 대해 지적 및 경영유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다음달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카드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면서 리볼빙에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에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리볼빙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리볼빙의 경우 수수료율이 카드론 평균 금리보다 높아 차주들의 부담이 크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상승세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7.15%로 전년 동기(16.85%) 대비 0.3%p 증가했다. 롯데카드의 수수료율이 18.38%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카드는 17.78%로 2위였지만 전년 동기(16.71%)보다 1.07%p 늘어 타 카드사 대비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영향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도 축소될 수 있다"며 "풍선 효과로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리볼빙이 확대돼 차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5-06-13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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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다음달부터 전세자금대출 중단...리스크 관리 목적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가 다음달부터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0일 자사 홈페이지에 다음달 1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상품 취급을 중지함에 따라 기존 차주의 대출 연장도 제한된다. 이번 중단은 다음달 1일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인한 대출 쏠림 현상 및 위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계 부채 규모 증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상품 취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재개 여부 및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2025-06-12 0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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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수도권 1주택자도 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용도 대출을 제한해 왔는데 이보다 더 대출 문턱을 높인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조건을 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농협은행은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취급과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도 일시 중단하고 있다.2025-06-04 1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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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화재 '보험 끼워팔기' 적발...과태료 1억원·기관주의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가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계약에서 보험을 '끼워팔기' 사실이 적발해 과태료 등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4일 금융당국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흥국화재에 △과태료 1억원 △기관주의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 체결 시 계약 최초 이행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주,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또한 기타 금융 소비자 대출 시 최초 이행일 전후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월 보험료가 대출 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중 중소기업과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개월 안에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 계약을 맺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계약 및 월 보험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국화재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 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 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 시스템에서 보험 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 모집 조직 교육 관련 내부 통제, 장기보험 손해 조사 비율 검증 절차 강화를 요청하며 경영 유의 2건을 부과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민간 치료사의 발달 지연 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심사를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 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를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부담을 주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하라고 강조했다.2025-06-04 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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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 자본비율 '껑충'…BC·삼성카드 하락, 신용위험 노출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분기 대비는 감소한 가운데 KB국민카드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BC·삼성카드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0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우리·BC·현대)의 올해 1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순 평균은 20.93%로 전년 동기(19.87%) 대비 1.06%p 증가, 전분기(21.04%) 대비 0.11%p 감소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기업의 총자산규모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측정해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비율이 클수록 손실에 대비한 자본 여력이 높아 자본 적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는 건전 경영 여부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당국에서는 8%를 기준 비율로 설정하고 있다. 가장 높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기록한 카드사는 삼성카드로 업계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유지 중이지만 올해 들어 자본 적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삼성카드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30.48%로 전년 동기·전분기 대비(30.7%·31.6%) 대비 0.22%p·1.12%p 하락했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카드사는 BC카드로 전년 동기보다는 상승했으나 전분기 대비 가장 높은 감소량을 보였다. BC카드의 올해 1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7.87%로 전년 동기·전분기(26.37%·29.92%)보다 각각 1.5%p 증가, 2.05%p 감소했다. 같은 기간 타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하나카드 20.34% △신한카드 20.06% △KB국민카드 19.32% △우리카드 18.4% △현대카드 15.52% △롯데카드 15.4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KB국민·우리·하나카드는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자본 적정성 지표가 개선됐으며 KB국민카드의 경우 비율 증가폭이 가장 컸다. KB국민카드의 올해 1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9.32%로 전년 동기(16.99%) 대비 2.33%p, 전분기(18.17%) 대비 1.15%p 증가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대손준비금 적립액 및 카드론과 같은 영업 자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전체적으로 당국 기준인 8%의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연체율, 카드론 증가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현행 자본 적정성 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 판매를 주력으로 운영할 때는 대출채권 회수 기간이 짧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신용위험 노출도가 작다. 다만 최근 신용 판매 부진으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대출 사업이 확대되면서 높아지는 차주의 신용 위험도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자산 위험도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카드사의 자본적정성을 일정 부분 평가할 수 있으나 자산의 실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신용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가중자산(RWA) 기반 자기자본비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2 0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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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실채권비율 전분기 比 0.27%p ↑...홈플러스 기업회생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말 보험사의 부실채권 비율이 증가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홈플러스 대출채권이 전액 고정으로 분류된 영향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이 134조9000억원, 기업대출이 132조8000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각각 8000억원, 1조원 줄었다. 반면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은 상승세다. 같은 기간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66%로 전분기말 대비 0.05%p 증가했다. 부실채권 비율도 0.91%를 기록해 전분기말보다 0.27%p 늘었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0.03%p, 기업대출에서 0.39%p 상승하면서 두 대출 모두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홈플러스 대출채권이 전액 고정으로 분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전성 지표 하락에 관해 금감원은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소폭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사의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험사에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2025-05-26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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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농협銀, 대출금리는 내렸는데…순수고정형 대출 '0건'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막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순수고정형 상품은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며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은 대면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했고, 신한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해 우대금리 0.10%(포인트)p를 신설했다. NH농협은행은 대면 변동형 주담대 우대금리를 0.45%p 확대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 대출 수요를 선점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이자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순수고정형 대출은 이번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출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순수고정형은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구조로, 금리 변동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실제 취급하는 고정금리 대출은 대부분 5년 혼합형 또는 5년 주기형 상품에 불과하다. 가입 후 5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정금리의 혜택은 제한적이다. 반면 10년 이상 금리가 고정되는 순수고정형 상품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대출에 한정돼 있어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된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민간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리와 경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고정금리 상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자금 조달 구조상 장기 고정금리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예금이나 은행채 등 단기 자금 위주로 운용되는 은행의 특성상 장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단기 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이 많아질수록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자금조달 방식 개선이나 금리 스왑을 통한 위험 분산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5-26 0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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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카드론 급증, 관리 미비…금감원, '경영유의'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카드의 지난해 카드론 잔액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카드 정기 검사 결과, 카드론 건전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카드론 한도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15건을 통보했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9월 말까지 카드론 잔액은 5조6378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762억원) 대비 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9개 전업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 증가율은 7.8%로 현대카드는 업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카드론 잔액을 늘렸다. 현대카드는 특히 카드론 이용자 중 저신용자의 비중이 증가 추세고 다중채무자 잔액도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차등화해야 하지만 신용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대상 카드론 취급현황과 연체율 등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카드론 한도 산출 시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한도 관리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 현대카드는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최소 결제 비율인 10%를 적용받는 저신용자 비중이 전년 말 대비 급증해 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구조, 업무처리 절차를 내규에 반영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상업자표시전용카드(PLCC) 상품과 관련해 제휴사와 포인트 비용 분담을 합리적으로 해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말고 제휴사 고객 정보 관리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금리산정체계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내규 개선도 요구했다. 현대카드는 카드론 금리 할인 마케팅 대상 확대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가 낮은 차주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해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받았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내규·제도, 법 모집 영업점 관리자 페널티 부과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카드는 경영 개선 요구에는 3개월 내, 경영유의 권고에는 6개월 안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한 건전성 중심의 경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5-25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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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3사,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초과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발표한 가운데 3사 모두 목표치(30%)를 초과 달성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1분기 말 중·저신용 대출 평균 잔액 비중은 3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취급 대출 중 중·저신용 대출 비중도 33.7%를 기록해 목표치인 30%를 상회했다. 1분기 공급액은 6000억원 규모, 누적 공급액은 13조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비금융정보 기반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고객을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총여신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01%p 개선된 0.51%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 대출 차주들이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공급을 통해 중·저신용대출 잔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리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35%(올해 1분기 전체 신용대출 평균 잔액 기준)로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규 공급액은 2544억원, 누적 공급액은 7조4203억원에 달한다. 다만 1분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26.3%를 기록해 목표치(30%)보다 낮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평균 잔액은 조기 공급할수록 반영률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으며,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았던 2월, 3월의 반영률이 1월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현재 10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대출 상품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 지역의 보증대출 취급 건수 중 62%가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상 담보대출의 1분기 평균금리는 연 3.73%로, 동기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연 4.58%) 대비 0.85%p 낮았다. 케이뱅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 CSS 3.0과 이퀄(EQUAL)을 도입해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로 신용평가 시너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의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4.3%(3개월 평균 잔액 기준)로 5개 분기 연속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신규취급액 비중도 30.4%를 기록해 목표치(30%)를 초과 달성했다. 2021년 10월 출범 이후 약 32만8000명의 중저신용자에게 9조원을 공급했다. 토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 자동확인 서비스', '이지원 보증대출' 등을 도입해 정책자금 대출 전 과정을 앱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청년층 대상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유스'를 출시하고,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자력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단순히 대출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포용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불안 요소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출범 이래 지켜온 포용금융의 가치가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3 1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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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은행 대출 연체율 하락 전환…연체채권 정리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늘면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 말 대비 0.05%p 하락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0.10%p 상승한 수치다. 3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증가했지만,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4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과 같았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0.68%)보다 0.06%p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말 대비 0.01%p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0.76%), 중소법인(0.80%), 개인사업자대출(0.71%)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각각 0.08%p, 0.10%p, 0.05%p씩 줄었다. 가계대출에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9%)은 전월 말과 같았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보다 0.10%p 하락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등 영향으로 3월 연체율이 전월보다 하락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5-21 1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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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5-05-20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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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겨냥한 대출 옥죄기…'집 사려면 더 벌어라'는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가량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3300만원 축소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이다. 새 방안에 따르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는 1.2%로, 0.3%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에는 적용 비율이 높아져 한도 축소 폭이 더 커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 조건의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2단계 적용) 대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상품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주기형 상품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는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고정금리는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은 6개월 유예되며, 올해 12월까지 기존 수준인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건설 경기 둔화와 주담대 비중 감소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월별·분기별로 금융사의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5-20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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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60859774183.jpg)
'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 ●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신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과 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 수익성에 직결된 정책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여신금융 관련 공약으로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전가 방지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은 10% 전후의 금리로 인터넷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새로운 전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경우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기존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전업 8개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취급 금액은 1조592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239억원)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저신용자 대출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과 함께 건전성 관리 기조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2조65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09%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독려하며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 영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업계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전문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금리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금리 인하 압박이 가중되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쟁점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출 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가산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융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 수익 목표, 차주의 신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그러나 법적 비용이 제외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상쇄할 수단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산정에 있어 법적 비용은 금융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이 비용을 제외하면 가산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이는 수익성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정부·카드사·지자체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는 소상공인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카드업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동행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상생의 의미가 강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신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업계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가산금리 규제는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신업계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판매의 경우 손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전통시장 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은 상생 측면이 크다"면서도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관련 대선 공약이 실질적인 내수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2025-05-2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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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