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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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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바이오포커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경영 우수사례로 정부 포상 2관왕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5/20250725101802146751.jpg)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경영 우수사례로 정부 포상 2관왕 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일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행사에서 장관표창 및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4일 연구개발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바이오그룹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건설 중인 'CGB(Cell Gene Biobank)' 건립 현장에서 23일 상량식을 개최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경영 우수사례로 정부 포상 2관왕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행사에서 장관표창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고용노동부 주최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인 노균 부사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전은 예방이 핵심이라는 철학 아래 첨단 기술을 활용해 무선 화재감지기와 AI 기반 CCTV 모니터링, 피난대피 전산시스템 등 사전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협력사와 사람 중심의 상생 안전을 강조하며 상생안전도 강화해 본사와 동일한 근무환경제공은 물론 협력사 전용 포탈 구축, SHE 전담 조직 구성, 위험성 평가 컨설팅,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율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 동구바이오제약, 인덕원 R&D센터 첨단 장비 도입...'연구 인프라 고도화' 동구바이오제약은 연구개발(R&D)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으로 이전한 R&D센터는 연구 공간을 50% 확장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해 연구 효율성을 높였다. R&D센터는 지난 1년간 △이층정 로터리 타정기 △랩용 외용제 조제기 △자동 약물 방출기 △파우더 물성 분석기 △항온항습룸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과천·인덕원 부근에 형성된 제약사 R&D 클러스터에 인접한 전략적 위치를 활용해 향후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연구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량신약 및 퍼스트제네릭 개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큐리언트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2024년 5월 약 100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약 6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 인수와 2025년 3월 약 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까지 총 240억원의 투자를 단행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R&D 인프라 확대와 큐리언트의 투자는 당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인덕원 R&D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양사의 강점을 결합한 혁신적인 파이프라인 구축에 주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차바이오그룹, 올해 말 완공 예정인 'CGB' 상량식 성료 차바이오그룹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건설 중인 'CGB(Cell Gene Biobank)' 건립 현장에서 지난 23일 상량식을 개최했다. 상량식은 공사 중인 건물의 외부공사를 마감하고 건물의 내부공사에 들어가기 전 대들보를 설치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신상진 성남시장,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 등 주요 인사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CGB는 지상 10층, 지하 4층, 연면적 약 2만평 규모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분야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CGT CDMO(위탁개발생산)·cGMP 제조시설·CRO, ·첨단 연구설비· 유 오피스 등 바이오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차바이오텍은 CGB를 중심으로 성남시와 판교 제1·2 테크노밸리, 4차산업기술연구단지(제3 테크노밸리)를 연계해 바이오와 인공지능 분야를 아우르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아시아 대표 글로벌 바이오혁신 중심지로 도약할 계획이다. CGB는 차바이오그룹의 글로벌 CGT CDMO 사업의 생산기지로 차바이오텍의 세포기술력과 미국 자회사 마티카바이오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CGT CDMO 네크워크의 노하우를 접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CGT CDMO 시설에서는 CGT, mRNA, 바이럴벡터, 플라스미드 DNA를 한 건물에서 동시에 생산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줄기세포, NK세포, 제대혈, 난자 등 모든 인체 세포를 보관할 수 있는 바이오뱅크를 구축해 면역거부반응 없이 치료가 가능한 개인 맞춤형 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자체 세포주와 기술을 바탕으로 세포치료제의 개발·생산·상용화함을 추진해 ‘세포주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CGB 2~3층에는 케임브리지혁신센터(Cambridge Innovation Center)의 검증된 성공모델을 도입해 약 3000평 규모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센터 ‘CGB-CIC’를 조성한다. 차광렬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은 "3세대 바이오의약품인 CGT는 기존 치료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며 "차바이오그룹의 CGT 역량을 집합한 CGB 완공을 계기로 바이오로 국가에 기여하는 '바이오입국'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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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농협은행, NH올원뱅크 모바일 신분증 개시…고객 편의 향상될 것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4/20250724092940445080.jpg)
농협은행, NH올원뱅크 모바일 신분증 개시…"고객 편의 향상될 것" 外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은행, NH올원뱅크 모바일 신분증 개시…"고객 편의 향상될 것" NH농협은행은 자사 플랫폼인 NH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NH올원뱅크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스마트폰에 발급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비대면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 확인이 가능해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신청은 물론 공공기관, 병원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실물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22일까지 모바일 신분증 등록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고 응모한 선착순 1만5000명의 고객에게 CU 편의점 쿠폰 2000원을 제공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선정된 700명에게는 교촌치킨·CGV 예매권·CU 편의점 5000원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번 서비스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생활 금융서비스에 모바일 신분증을 접목해 활용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KB스타뱅킹 '국민지갑'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KB국민은행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인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 월렛'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신분증을 앞으로는 KB스타뱅킹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One UI 6.1 이상이 적용된 삼성 갤럭시 단말에서 사용 가능하며, 향후 아이폰(iOS) 기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발급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증·외국인등록증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에 참여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후 고객들이 안심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출시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금융기관, 병원, 관공서, 국내선 공항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고객 접점 서비스품질 10년 연속 1위 하나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orean Service Quality Index·KSQI) '고객 접점'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 은행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매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로, 서비스 평가단이 34개 산업 139개 기업 및 기관을 미스터리 서베이(Mystery Survey) 방식으로 방문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다. 올해 조사에서 하나은행은 경청태도와 업무지식, 설명태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고객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상품 가입 전부터 가입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학생, 소비자, 시니어 등 세분화된 소비자 패널 운영을 강화했다. 또한 접점별 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경험 관리를 이행하고, 직원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손님 First Academy' 교육도 실시했다. 케이뱅크, 시니어·아동을 위한 맞춤형 금융 교육 나서 케이뱅크는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니어 8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및 기초 금융지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일상에서 꼭 알아야 할 금융 기초지식과 사기 예방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총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 '잃지 않는 돈, 지키는 지혜' 세션에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가짜 투자 사기 등 시니어를 겨냥한 실제 금융사기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사기 의심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2부 '똑똑한 금융, 당당한 권리' 세션에서는 △금융상품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권리 △불완전판매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을 안내했다. 또한 케이뱅크는 이달 31일 서울 광진구 새빛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20여명 대상으로도 금융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 기초상식 및 보이스피싱 예방, 인터넷전문은행 활용법'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금융을 접하기 시작한 아동들에게 △돈의 개념 △은행의 역할 △사기 피해를 피하는 방법 등을 놀이와 퀴즈를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영국과 금융 협력 확대…20억 파운드 투자 추진 신한은행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와 민간 금융기관 투자 협력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 11월 영국 기업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와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4억6000만 파운드(한화 약 8600억원)를 투자했다. 이어 최근 진행한 신한은행 런던지점 이전식에서 바로네스 포피 구스타프손 영국 기업통상부 산하 투자청(Office for Investment)장과 20억 파운드(한화 약 3조7000억원) 규모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금융을 통한 양국의 산업과 정책의 연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캐서린 엘리자베스 웨스트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은 영국의 '현대 산업전략'과 '10개년 인프라 전략' 추진에 맞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영국 정부와 정기적 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민간 금융기관으로서 성공적인 글로벌 민관 협업 모델을 만들고 양 국가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2025-07-24 0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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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김의겸 전 의원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 4건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국정 운영 후반기 본격화를 앞두고 전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는 각 기관의 정책 역량 제고와 조직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며 "능력과 경험 중심의 발탁 인사"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 청와대 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청장은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미디어 전략 수립에 강점을 지닐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최 처장은 한국은행과 교보생명에서 인사·조직 관리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조직개편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승진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 정책을 실무 주도한 위기 대응형 금융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낙점됐다. 유 관장은 대표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문화사 전문가로, 박물관의 공공성과 대중성과의 접점을 강화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정책 설계부터 대국민 소통, 위기 대응, 문화 외교 등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7-20 1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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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PPT 취임식'으로 파격 데뷔…'에이전틱 AI'로 국가 대전환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1976년생, LG AI연구원 초대 원장. '기업인 출신 최연소'라는 수식어를 달고 배경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공식 취임했다. 그의 첫 등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경직된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은 시작부터 모든 것이 파격이었다. 장관이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엄숙하게 낭독하는 대신 직접 프레젠테이션(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좌석 배치 역시 직급별 줄 세우기가 아닌 자유로운 토론을 상징하는 부채살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는 위계와 형식을 타파하고 실용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그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배 장관은 '다가오는 거대한 물결(the Coming Wave)'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AI가 산업과 경제를 넘어 문명의 구조까지 재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AI 인프라 △R&D 혁신 생태계 복원 △AI·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슈퍼컴 6호기 조속 확충, 국가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깔고 AI를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AI기본법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안정적인 R&D 예산을 지원하고, 특히 '폐지된 풀뿌리형 기본연구를 복원'해 연구 안전망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연구소장급 AI와 협업하는 시대 열겠다" 그의 비전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전면적 도입이다. 배 장관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연구원이 '연구소장급 AI'와 소통하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R&D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근본적 해법이며 장관으로서 완수해야 할 '제1의 미션'이라고 천명했다. 기업인 시절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은 공직 사회를 향한 쓴소리로 이어졌다. 그는 "청문회 준비 TF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직원들이 세종에서 서울까지 이동해 보고하는 걸 보며 물리적 거리와 시간 낭비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와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답게 우리부터 온라인 회의와 원격 근무 문화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 간 이기주의나 사일로(Silo)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하나의 목표를 향한 전 부처의 집중을 정책 추진의 중심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 "ENTJ 목표지향적…수평적 문화 만들 것" PPT 발표 후 이어진 타운홀 미팅에서는 인간 배경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장관의 MBTI가 궁금하다"는 한 직원의 돌발 질문에 그는 "제2의 청문회가 맞네요"라며 웃어 보인 뒤 "ENTJ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솔직하게 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과거에는 위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권위가 아닌 존중과 협력 속에서 일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장·차관과 누구나 자유롭게 면담할 수 있는 수평적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며 파격적인 취임식을 마무리했다. 그의 첫날은 '젊은 기업인 출신 장관'이 가져올 변화가 단순한 정책의 전환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운영체제(OS)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임을 예고했다.2025-07-17 1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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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자립 선언…'소버린 네트워크' 향한 韓의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기술로 '소버린 네트워크(통신 주권)'를 확보해 AI 3대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통신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6G 위성통신 2025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술 개발 원년을 선포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6G와 저궤도 위성통신을 AI 기반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역시 "기술 자립화를 통해 위성통신 상용화 및 시장 경쟁력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정부의 전략은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 2기를 포함한 6G 통신 시스템을 우리 기술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다중빔'이나 위성 자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온보드 프로세싱(OBP)' 같은 핵심 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중심으로 개발 중이다. 이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유텔샛 원웹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서비스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술 종속을 피하고 통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최경일 케이티샛 전무는 "해외 기업이 국제 주파수와 우주 궤도를 독점하는 것에 대비해 소버린 네트워크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 전략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날 업계에서는 정부의 거시적 목표와는 다른 현실적인 사업 전략이 제시돼 이목을 끌었다. 김동욱 SK텔레콤 6G개발팀장은 한국의 촘촘한 지상 통신망을 고려할 때 저궤도 위성통신은 범용 서비스보다 특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지상망이 잘 구축된 국가는 재난 상황, 선박, 격오지 등 특수 목적에 사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스타링크와의 협력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별도 단말기(VSAT)를 선박이나 격오지에 설치해 LTE 수준의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올 하반기 중 상용화할 계획이다. 반면 스마트폰에 직접 위성 신호를 연결하는 DTD(Direct to Device) 기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팀장은 "DTD를 위해선 국내에만 300~400개의 군집 위성이 필요한데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구축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SK텔레콤은 DTD 시장에서는 위성망 운영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위성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태계에 참여하는 전략을 택했다. 결국 정부가 '기술 자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동안 통신 사업자는 당장의 수익 모델을 위해 '특화 시장'을 공략하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김동욱 팀장은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으로 위성통신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국책 연구개발 과제 발굴이 더욱 활발해지길 희망한다"며 기술 개발과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2025-07-15 1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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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전기세 줄어든다"…당정, 7~8월 누진제 완화해 전력소비 많은 가정 혜택 [이코노믹데일리]폭염이 연일 이어지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별 조치를 내놓았다.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 대책 간담회에서 “냉방 수요가 집중되는 7~8월 동안 누진제 구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1단계 누진 구간은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 구간은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각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많은 가구도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 구간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평균 사용량인 406㎾h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존 요금은 9만2530원이지만 누진제 완화를 적용하면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약 16.8% 인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위 여당 간사)은 “국민의 전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력 공급 능력을 철저히 확보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최대 월 2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 차관들과 함께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2025-07-15 1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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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유휴부지로 공급 확대… LH 개혁은 판을 바꿀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되, 민간 이익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많은 분들과 의논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추진 상황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분별한 공급보다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민간 이익과 공공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은 필요하나, 공공성을 우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시행된 6·27 대출규제를 비롯한 추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협의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는 ‘LH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요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특히 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공격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제 개인 전문성만으로 단독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위 활동을 4년간 했지만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신 뜻은 현장을 중시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 전문가, 국회 여야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차관들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청문회 통과 이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7-15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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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토부 2차관에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토교통부 2차관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임명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강 신임 차관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군산고와 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교통정책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제30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국토부 도로정책과장, 기술안전정책관, 철도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교통정책 전문가로 입지를 다져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GTX 등 핵심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통 분야의 권위자로, 전통 교통수단은 물론 미래 모빌리티까지 아우르는 자타공인 전문가"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2025-07-14 0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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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조원철·병무청장 홍소영…李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11개 부처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 처장이 쌓은) 26년간의 법관 및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높이 사 인사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1970년 창설돼 올해 55주년을 맞은 병무청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무청장을 맞이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여성 병무청장 임명 배경에 대해 “홍 임명자의 경우 병무청 안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며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병영문화를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으로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의 정통 관료로 지역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조실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인사”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맡았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오른 바 있으며 소통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발탁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차장이 임명됐고, 국가유산청장으로는 허민 전남대 교수가 선임됐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에게 돌아갔다.2025-07-13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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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AI 보안' 국가적 총력 대응 한목소리…'기술-인재-투자' 3박자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보안 패러독스'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국가적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AI가 최첨단 방어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은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전략적 투자라는 3박자를 통해 AI 시대의 디지털 안심 국가를 구현해야 한다는 민·관·학의 절박한 외침이 모인 자리였다. 9일 서울 용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로 열린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체계적인 정보보호, 튼튼한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된다면 AI 3대 강국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책임감 있게 보안을 확보하도록 정부는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하고 사이버 공격에도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복원력을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내외 보안 전문가들은 AI가 만들어낸 위협의 심각성을 생생한 데이터로 경고했다. 웬디 휘트모어 팔로알토네트웍스 최고보안정보책임자(CISO)는 영상 기조연설에서 “올해 생성형 AI 관련 보안 사고가 지난해보다 2.5배 증가했으며 조사 대상 기업들은 평균 66개의 생성형 AI 앱을 사용 중이고 이 중 10%는 고위험군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정교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AI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AI로 AI에 맞서는 기술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크 라일랜드 아마존웹서비스(AWS) 보안 디렉터 역시 “악의적 행위자들이 고품질의 악성코드를 빠르게 생성하고 대규모 자동화 공격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는 방어자들이 AI 기술로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지만 이 우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 기술-인재-투자, 위기 극복의 3대 해법 위협 진단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기술적 대안으로는 ‘동형암호’가 주목받았다.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동형암호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도 연산이 가능해 만에 하나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해커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 실질적인 보안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10년 사이 기술 속도가 1억 배 이상 개선돼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가적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산업계는 인재 양성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박영호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정보보호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체계적인 전주기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정보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지속 가능한 경영의 출발점”이라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보안업계를 대표해 나선 이동범 지니언스 대표는 “보안 기업들이 AI 보안, 제로트러스트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지만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R&D 투자와 실증 중심의 테스트베드 조성이 절실하다. 정부가 투자를 더하면 보안기업들이 디지털 안심 국가의 심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업계, 학계, 보안기업, 시민 대표가 참여해 ‘국민 대표단 비전 선언’을 통해 안전한 보안 사회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는 세리머니를 가지며 AI 시대의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2025-07-09 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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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토부 장관 인선 막판 고심…정일영·손명수 등 거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대부분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한 만큼,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총괄할 국토부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초대 국토부 수장을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과 가족의 인적 사항, 재산 내역 등을 마지막까지 세밀히 검증 중이다. 애초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박상우 현 장관에게 유임을 제안했으나, 박 장관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미 사의를 표명했으며, 기자간담회에서도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며 장관직에 미련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수장 인선에 대해 "현장 경험, 부처 장악력, 정무 감각을 모두 갖춘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된 만큼, 교수 출신보다는 '친명'계 중진 정치인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있다. 새롭게 주목받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2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토부 교통 분야 주요 요직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유력 후보로 꼽힌다. 손 의원은 33회 행정고시 출신 관료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차관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적극 뒷받침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국토부의 한 간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국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다소 혼란스럽다"며 "정무 감각과 조직 장악력을 갖춘 관료 출신 정치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우세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2025-07-04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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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정부, 초강수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만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 차관의 발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명시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 등록 취소’ 조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관리자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등 총체적 보안관리 부실 △2022년 발생한 유사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누락 및 부실 대응 △유심 핵심 인증키(Ki) 값의 암호화 조치 미이행 등을 핵심적인 귀책사유로 지목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관련 법령 기준은 물론 일반적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유심 인증키의 경우 다른 통신사들은 모두 국제 권고에 따라 암호화했지만 SK텔레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중 4곳으로부터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4월 18일 이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IPTV 등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의 경우 개별 조건이 복잡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류 차관은 “정부 입장을 오전에 전달했으니 SK텔레콤이 내부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만약 SK텔레콤이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시정명령과 사업 정지, 나아가 등록 취소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국가 기간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국내 통신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2025-07-04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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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 '지연'…국토부, 기업·군부대 이전 속도전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부지 내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체·공장과 군부대의 조기 이주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토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3기 신도시는 8개 지구, 32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주요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최초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됐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급 속도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과 주택용지 확대 등을 통해 기존보다 5만 가구 더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내 남아있는 1800여개 공장·제조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고, 군부대 및 철탑 이설 등 착공을 지연시키는 요인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선이주-후철거’ 원칙에 따라, 신도시 내에 아직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남아 있는 기업들의 이주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 군부대 이전과 철탑 이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3개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 등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흥(6만7000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최초 입주는 2031년,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3만4000가구)도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12년이 소요된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역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기존 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밀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부지·공공기관 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025-07-04 0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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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숙 여기종 이사장 "여성기업, 위기 극복의 핵심 주체" [이코노믹데일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는 제4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저성장·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 역할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 저성장,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여성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과 정책 대응 과제 등을 모색했다. 현장에는 박창숙 이사장, 김원이·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산업계, 관련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보례 여성경제연구소장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여성기업의 현황과 더불어 일-생활 균형, 출산-양육 지원 등 여성기업인이 직면한 환경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이사는 '여성, 기술, 창업: 박사과정에서 펨테크 기업까지'를 주제로 기술 기반 창업 동기, 기술 창업의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기술 개발자이자 대표로서의 경영 사례를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민세진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문영 ㈜해낸다컴퍼니 대표이사,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 이승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저성장·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 주최를 맡은 김원이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숙 이사장은 “여성기업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논의가 여성기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마련의 초석이 되고, 여성기업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7-02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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