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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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 부장관, 한국인 구금 사태 유감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유감을 표하며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회담에서 랜도 부장관은 최근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귀국자들이 미국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 제조업 성장에 기여도가 크다"며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관련 실무 협의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 내 구금 시설에서 불편한 처우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근로자 및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깊은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한국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2025-09-14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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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LG엔솔 대표 "직원들 안전한 귀환 기뻐…정부 지원 감사" [이코노믹데일리]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가 12일 협력사 포함 직원들의 귀국에 대해 "구금됐던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귀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12일 오후 3시23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현지로 향했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사장),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전무), 의료진 등도 동승했다. 입국한 김 대표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줘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 "특히 이렇게 이례적인 조속한 석방, 재입국에도 불입국이 없도록 세심하게 결과를 만들어준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한다"며 "저희는 안정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미국 내 공장 건설 지연 우려에 대해선 "준비하고 말씀드릴 사안"이라며 "언론에 나온 정도로 심한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내 인력 운용 방침에 대해선 "그 부분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 쪽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합작 파트너사인 현대차그룹과도 소통해 좋은 방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금됐다 풀려난 인력들의 복귀나 지원 계획에 대해선 "마련이 돼 있다. 나중에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12 1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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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금 근로자 인천공항 귀국...8일 만에 가족과 상봉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12일 오후 3시 2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미 이민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한 바 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38분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한공 전세기 KE9036편에는 한국인 총 316명(잔류 선택 1명 제외)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근로자 330명이 탑승했다. 당초 귀국편은 이보다 하루 일찍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잔류 요청과 구금자 대우 문제 등이 맞물리며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를 비롯한 정부·기업 관계자 및 의료진 등 21명도 동승해 총 탑승 인원은 총 351명이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이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귀국자들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입국 절차를 마친 뒤 사측이 마련한 버스를 이용해 가족들과 재회했다.2025-09-12 1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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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유령 결제' 원인은 '가짜 기지국'…통신망 보안 총체적 부실 가능성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가짜 기지국(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공식적으로 지목됐다. 이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 체계가 외부 공격에 의해 뚫렸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는 즉각 민관 합동 조사단을 가동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포함한 통신 3사 전체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는 10일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KT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통화 패턴을 분석하던 중 자사 망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한 기지국 ID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커가 특정 지역에 이 ‘가짜 기지국’을 설치한 뒤 범위 내에 들어온 KT 가입자들의 스마트폰 접속을 유도해 통신을 가로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유력한 시나리오다. 일단 통신을 가로챈 해커는 피해자의 ARS 인증 과정의 허점을 노렸다. KT에 따르면 이번 피해는 대부분 상품권 사이트 등에서 ARS 인증을 통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해커가 가짜 기지국을 통해 피해자의 통신을 장악한 상태에서 소액결제 시도 시 걸려오는 ARS 인증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착신 전환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통과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스미싱 링크 클릭 등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KT는 지난 5일 새벽, 해당 불법 기지국 ID의 접속을 차단했으며 이후 추가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등록 장비가 어떻게 KT의 핵심 네트워크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여러 의문점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KT가 자체적으로 전체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278건, 약 1억7000만원에 달한다. KT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에게도 직접 연락해 상황을 안내하고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 신뢰 잃은 통신사, 잇따른 보안 논란의 연장선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KT·LG유플러스의 해킹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져 나오면서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KT는 최근 해외 보안매체 ‘프랙(Phrack)’이 제기한 해킹 의혹에 대해 자진신고를 거부하고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까지 받으며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과기정통부는 ‘프랙’ 보고서에서 제기된 의혹과 이번 소액결제 사태의 연관성 여부도 합동조사단 조사 범위에 포함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류제명 2차관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통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KT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5-09-10 2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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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사태, 결국 정부가 나섰다…민관합동조사단, 원인 규명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KT 가입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결국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KT 이용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지난 8일 저녁, 이번 사태를 사이버 침해 사고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식 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KISA, 민간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인 8일 밤 10시 50분부터 서울 서초구 KT 사옥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의 주요 임무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 여부와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말부터 경기 광명, 서울 금천, 경기 부천 등지에서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새벽 시간대에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5000만원에 육박한다. KT는 신고 직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단의 활동 범위에 최근 논란이 됐던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폐기’ 의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반쪽짜리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내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09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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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인 300명 넘게 구금...필요시 미국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실시한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총 475명이 구금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300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다수 체포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외교 당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당국의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구금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으며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안 발생 직후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진아 차관은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대리와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한국인 구금자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고위급 인사를 현지에 신속히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제가 직접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파악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향후 영사 조력 제공 및 후속 대책 마련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은 25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9-06 1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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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조지아주 한국인 300명 체포에 긴급 대책회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져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체포되자 외교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6일 조현 장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공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1·2차관, 공공외교대사, 영사안전국장, 북미국장, 양자경제외교국장, 대변인과 현지 공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앞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 기업 등에 따르면 이 중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비즈니스 회의, 계약 목적으로 발급받는 'B1' 비자를 소지하거나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노동이 불가능하며 비자 발급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적발 시 추방되거나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공관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9-06 1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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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의혹 일파만파…KT '서버 파기' 논란에 '증거인멸' 의혹까지 [이코노믹데일리] KT와 LG유플러스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이 ‘서버 파기’ 논란으로 번지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밀 포렌식 분석에 착수했지만 통신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핵심 증거인 서버 파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KT와 LG유플러스다.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가 두 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주요 기관을 해킹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부 서버 관리 시스템의 소스코드와 8900여 대의 서버 정보가 KT는 인증서(SSL 키) 등이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두 통신사가 해킹 의혹을 받고 있는데 민관합동조사단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뭔가”라고 질타했다. 현행법상 민관합동조사단은 기업이 ‘자진신고’를 해야만 구성될 수 있는데 두 통신사가 신고를 거부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다크웹에 두 회사가 보유한 내용(데이터)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초기부터 공식적인 조사를 위해 신고를 권유하고 있다”면서도 “통신사들이 자체 조사 결과 침해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정부의 권유에 따라 현재 사실조사에는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의 과정에서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최 위원장이 “LG유플러스는 민관 합동 조사에 준하게 임하겠다고 했지만 KT의 경우는 서버가 파기됐다고 들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해킹 의혹의 진위를 가릴 핵심 증거인 서버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회의장은 술렁였다. 류 차관은 “그 사실도 확인했다”고 시인하며 해킹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KT가 내부 관리 계획에 따라 서버를 파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시점에서 서버를 없앤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혹시 해킹 흔적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KT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8월) 13일 수령해 KISA가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기업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는 현행 침해사고 조사 체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침해 사고 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내겠다”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의 보안 불감증 논란이 입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2025-09-02 1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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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계부채·MBK·사외이사 논란 도마 위(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재 관리방안·미국 주식 투자·사외 이사 고소득 등 국내 경제 상황 및 후보자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 △금융당국 개편안 등 경제 현안과 미국 주식투자·사외이사 겸직·강남 아파트 시세차익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은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부실 사업장은 신속한 정리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대출 규제 방향을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처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MBK 파트너스의 처리 방향에 대해 "MBK파트너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신뢰 회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PEF 제도가 한 20년 정도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과를 따져 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 개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주식 투자·사외이사 고소득 논안에 대해 시장 경험을 위해 투자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한 사외이사 취업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질의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에 관해 "금융계 수장이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에서 수장이 국내 주식 대신 테슬라·엔비디아 같은 해외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시장 경험 차원에서 투자했다"며 "총 7000만원을 투자했고 이 중 1100만원이 미국 주식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재임과 동시에 △LF △CJ대한통운 △이브로드캐스팅 △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사외이사를 맡아 6억원 규모의 보수를 받은 건도 짚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3개를 동시에 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도 공직자 윤리 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과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 사외이사로 갔고 보수도 회사 내규에 따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5년,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 후 해당 건물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이 4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해외 출국 시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거주 중으로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강화로 무주택자이 원망하고 있다는 질의에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 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겠다"고 답했다. 다만 투자 수익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했냐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최근 정부에서 검토 중인 당국 개편 사안에 관해 이 후보자는 "가정에 기반해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한 질의에 나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외 △스테이블코인 △상호금융 관리 감독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등 사안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응 방안 마련 및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2025-09-02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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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공식 출범…AI G3 도약 컨트롤타워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끌 범정부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이 기구는 단순 자문을 넘어 국가 AI 전략과 사업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의 ‘국가AI위원회’를 대폭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됐다. 심의·의결을 통해 △AI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정책 및 사업의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등을 직접 총괄한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도 확대했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진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방부 등 AI 관련 핵심 13개 부처 장관과 개인정보위원장이 참여한다. 위원회 간사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위원회 산하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과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신설해 정책 현장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출범 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등 굵직한 AI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심의할 전망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국가 AI 컨트롤타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도 AI 정책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02 1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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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미국 주식 투자…시장 경험 차원"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주식 투자와 사외이사 고소득 논안에 대해 "시장 경험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해외 주식 투자 등에 관해 이 같이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금융계 수장이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에서 수장이 국내 주식 대신 테슬라·엔비디아 같은 해외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직 생활 동안에는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퇴임 후 시장 경험 차원에서 투자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총 7000만원을 투자했고 이 중 1100만원이 미국 주식이었다"며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기재부 차관 퇴임 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다"며 "LF와 CJ대한통운, 이브로드캐스팅, 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받은 보수만 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3개를 동시에 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아서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과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외이사로 갔고 보수도 회사 내규에 따라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금액이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 적절한지 부분은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해 일정 부분 문제의식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2025-09-02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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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김수키 해킹' 의혹 증폭…정부 "정밀 분석 중" 뒤늦게 밝혀 [이코노믹데일리] KT와 LG유플러스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 ‘김수키’에게 해킹당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서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통신사들의 비협조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Phrack)’이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가 KT와 LG유플러스 등을 공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지난 8월 2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 의혹에 대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침해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1일 MBC가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정황을 잠정 결론 냈지만 두 통신사가 ‘해킹으로 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정밀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보도 이후 과기정통부는 약 3시간 후인 이날 오후 10시 52분에 “KISA와 함께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 및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에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두 통신사가 침해사고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거부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피해 상황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KT와 LG유플러스는 꼼수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자진 신고하고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의지까지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한 달 전 익명의 화이트해커 제보를 통해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8월 22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개최한 분석 보고회에서는 김휘강 교수가 프랙 보고서를 분석, 행안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LGU+, KT, 한겨레 등 민간기업에서 내부 보안 시스템 자료,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계정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2025-09-02 0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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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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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민-관 함께 'NUMA' 공식 출범..."교통 격차 없는 대한민국"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기아가 다자간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반의 이동성 혁신에 앞장선다. 1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민·관이 경계 없이 협력하는 협의체인 '누마(NUMA·Next Urban Mobility Alliance)'의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과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본부 사장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누마는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 간 교통 격차, 사회적∙신체적 교통 약자의 이동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정책, 학계의 전문성이 조화롭게 맞물려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해당 협의체는 단계별 활동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 참여 주체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지역교통의 AI 전환 및 기술기반 교통문제 해결, 2단계는 자율주행 기술 및 미래 모빌리티 디바이스 기반의 자율주행-MaaS(Mobility as a Service) 실현, 3단계는 스마트시티 전환을 위한 AI 모빌리티의 확산으로 향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방형 협의체 모델인 누마는 앞으로도 참여사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경계 없는 협력을 가속화한다. 현재까지 정부 기관으로는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현대차·기아, 현대카드, KT, CJ대한통운, 네이버 클라우드, 티맵모빌리티, 한화손해보험 등이 있다. 연구 기관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국립한국교통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참여 중이다.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 본부장 사장은 "현대차·기아는 주관사이자 파트너로서 교통 약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기술 기반의 포용적 이동권을 실현할 것"이라며 " 세계 도시들과 연결되는 글로벌 모빌리티 전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9-01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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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 할인권' 효과 봤다…극장가 회복세 속 청년 영화인 격려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 30일 서울 CGV영등포에서 영화 ‘좀비딸’을 관람하고 청년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영화계 미래 인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영화과 재학생 등 문화예술 꿈나무와 청년 영화인 150여 명이 함께했다. 정부가 배포한 영화관 입장권 할인권은 배포 시작 3일 만에 전량 매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실제 사용률도 50%를 넘어서며 극장가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관람한 영화 ‘좀비딸’ 역시 할인권 효과에 힘입어 개봉 26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김영수 차관은 “영화 할인권은 오는 9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국민들이 기한 내 영화관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영화의 미래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31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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