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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개 업무보고에 온라인 사서함까지…유관기관 총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새해를 맞아 첫 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한 국민 의견을 사전에 접수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질문하는 온라인 금융사서함을 도입해 점검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소속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시 참석한 한국거래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외에 참석하지 않았던 유관기관까지 모두 포함해 진행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각 기관은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은 각 기관이 국민 여러분께 하는 업무를 설명드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할 일들, 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나갈지를 보고하는 자리"라며 "참석한 대부분의 기관들의 경우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기관 업무를 설명 드리는 기회는 처음일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평가받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성장금융은 각각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순환, 성장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긴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은 금융 산업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며 "신용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전환과 금융보안 리스크 확대와 같은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며 "첫째는 이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떤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가, 둘째로 지난해와 비교해 2026년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마지막으로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떻게 체감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정 이사장은 코스피 4000 돌파 등 자본시장 활성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복과 선진 자본시장 기틀 마련을 2025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2026년에는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국채통합계좌 인프라 구축, 대체거래소(ATS) 결제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한 것을 2025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올해는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 개선 등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고 결제 인프라 선진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 등으로 투자자의 거래 행사 편의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모펀드 조성 등 1조원 이상의 자본시장의 마중물을 제공해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금융시장의 중요한 인프라 기관으로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금융 평가모형 및 혁신성장 품목 기업추천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 구축 및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SCB) 개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등 포용금융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빈틈없는 공격탐지 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 예방적 보안관제를 개시하고, 공격탐지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참여대상 확대, 은행권 AI 탐지모델 개발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개발원의 중점 추진과제로 실손24 서비스 운영, 빅데이터 활용, 보험금 누수 예방, 보험상품 다양화,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을 꼽았다. 특히 현재 2만5948곳이 참여 중인 실손24 서비스와 요양기관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병원 및 EMR업체 참여 유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은행대리업 중계시스템 구축 등 포용금융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금융 특화 AI 모델 활용 지원 등 금융권 AX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제 편의제고를 위해 국가간 QR 결제 등 소액지급 결제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를 위해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사서함을 운영했다.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무엇이 궁금한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사서함을 통해 모아진 의견은 이날 업무보고 시 금융위가 국민을 대신해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국민들과의 접점, 설명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국민들과 가까이하는 게 결국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므로 앞으로도 계속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위상과 역할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는 녹화·편집 후 이번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3일엔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2026-01-12 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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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료 할인부터 연금 세율 인하까지...내년 보험제도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어린이 보험료 할인·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확대·연금 소득 세율 인하 등 보험 제도가 변경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상생금융 차원의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가 출시된다. 출산·육아로 인한 가정의 보험료 부담 감축이 목적으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 도입된다. 신청 대상은 본인·배우자의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보험계약자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최소 1년 이상 적용할 수 있다. 보험협회에서는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내년 상반기 중 기존에 금감원이 첩수·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 질의·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의 민원을 보험협회가 맡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제3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간단보험 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했으나 내년부터 판매 상품 범위가 간병보험을 제외한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폭발·감전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일부 보험사에서 선행 출시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내년부터 전 생보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로 내년 1월 2일부터 모든 생보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 소득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되며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이 40%에서 50%까지 확대된다.2025-12-30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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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생성형 AI 포털 '아이웍스' 정식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부망에 생성형 인공지능(AI) 포털인 '아이웍스(AIWorks)'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아이웍스는 법무비서와 코딩 어시스턴트 등 AI 기능을 제공한다. 예탁원 정보를 검색증강생성(RAG) 기법으로 처리해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보고서·메일 초안 작성과 번역 및 요약 등 생산성 향상 기능도 갖췄다. 예탁원은 지난 6월 금융 유관기관 최초로 생성형 AI 부문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뒤 내부망 생성형 AI 포털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클라우드 이용절차 및 금융보안원 보안대책 등의 이행을 거쳐 이번에 정식 도입 절차를 밟게 됐다. 생성형 AI 사용에 따른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시스템 환경도 구축했다. 모든 데이터는 국내에 위치한 클라우드 내 예탁원 전용 환경에서 처리하도록 구성해 데이터 해외 이전을 차단했다.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식별·차단 및 악성코드 탐지 솔루션도 적용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아이웍스 도입으로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예탁원 이용 고객에 대한 간접적인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수립한 AI 3단계 로드맵을 추진하고 AI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해 금융혁신과 자본시장 효율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8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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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한국능률협회에 자체 개발 AI 솔루션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BC카드가 한국능률협회(KMA)에 맞춤형 인공지능(AI) 솔루션 'MoAI'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BC카드·KMA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BC카드 본사에서 MoAI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MoAI를 활용한 공동 개념 증명(PoC)를 추진해 정부 대상 사업 공동 발굴·일반 기업 대상 신규 사업 기획 등에서 협업할 계획이다. MoAI는 △부서·직무별 업무 데이터 학습을 통한 실무 질의 및 답변 △다국어 자료 번역 △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AI 솔루션이다. KMA에서 이를 활용할 시 AI 실무형 역량 교육 프로그램과 결합, KMA 보유 교육 콘텐츠 및 보고서 관리 자동화 등이 가능해진다. BC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AI 기반 업무혁신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MoAI를 통해 다양한 실무 영역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B2B, B2G 영역까지 AI 활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8 0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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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공회, 19일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와 함께 오는 19일 '2025년 회계법인·감사반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과정에 유용한 회계감독 현안과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심사·감리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 심사제도 등 주요 회계현안에 대한 질의·건의사항을 사전에 수렴한 후 설명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된다. 회계법인과 감사반 품질관리 책임자 등이 참석 대상이며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주요 내용은 △2025년 심사·감리결과 조치현황과 시사점 △중점 감독 방향 △주요 계정과목·유형별 감사절차 소홀 등 지적사례 △감사인감리 결과 품질관리기준 및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현황 △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개정 감사인 지정제도 등이다.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 회계이슈로는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 발행·투자 △공급자금융약정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4가지를 설명한다.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 서식의 작성지침도 안내해 감사인의 적절한 검토를 유도할 방침이다. 세부 일정은 오후 2시 인사말을 시작으로 △회계심사·감리업무 현황 및 감독 방향(20분) △중점회계이슈 및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40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부정통제 서식 작성지침(20분) △상장회사 감사인에 대한 감사인감리 결과 주요 미비점(30분) △한공회 심사·감리 현황 및 주요 지적사례(20분) △감사인 지정제도 주요내용 및 감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30분) 순으로 진행된다. 상장협 등에서 접수한 회계현안 질의·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제별 발표 끝부분에 실시된다.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및 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2025-12-04 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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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과학중점 상주고등학교 학생 초청 견학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쏘시오그룹은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을 동아에스티 송도캠퍼스과 연구실로 초청해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8일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지정된 상주고등학교 2학년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동아에스티 송도캠퍼스 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실제 의약품 생산 공정과 품질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공정연구실에서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과 최신 의약품 개발 동향 소개와 연구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생생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과학 기술 및 생산의 실제 적용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진로 방향을 구체화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1-19 1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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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일본 영토'에 독도 포함시켜 논란…서경덕 교수 지적에 즉각 삭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큰 논란이 일었다. 일본 정부의 왜곡된 주장이 국내 대표 플랫폼의 AI 답변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AI 기술의 신뢰성과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네이버 검색창에 '일본 영토'를 검색할 경우 AI 요약 서비스인 'AI 브리핑'이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일부 답변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하면서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원인은 AI가 일본 정부 기관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AI 브리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공식 문서 등을 주요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일본 영토' 검색어에 대해서는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 외무성의 공식 자료를 최우선으로 인용한 것이다. 서 교수는 "챗GPT 등 해외 AI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는 문제는 지속해 항의해 왔지만 국내 대표 포털에서 이 같은 오류가 나온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네이버는 즉시 시정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네이버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네이버는 "문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검색 결과에 대한 AI 브리핑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 내용에 더욱 적합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AI 브리핑이 생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AI 시대 정보 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특히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내 플랫폼마저 제대로 된 필터링 없이 해외의 왜곡된 정보를 유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검증과 서비스 운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0-30 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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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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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정감사]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50637104029.jpg)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 길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시행된 부동산·대출 규제에 관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 원장의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 출석 자리로 피감기관·금융사인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질의 사안으로는 △부동산·대출 규제 △금산분리 △산업은행 명륜당 대출 의혹 등이 다뤄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 규제 지역·주담대 한도 축소·LTV 하락 등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국의 최근 대출 규제 기조를 지적했다. 금융위는 △6.27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DSR) 3단계 도입 등 다양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축소를 위해 나온 규제들이 오히려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 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부동산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같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그린벨트 완화 등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규제만 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적한 사안은)당국자들도 같이 고민하는 사안으로 현재 측면에서는 빨리 부동산 수요를 안정화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경제가 대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역량이 있는지 시험대 위에 올랐다"며 "그 해답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는 금산분리를 생산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지만 국내 제도는 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며 "계속 성장을 위해선 투자가 필요한데 금산분리가 기업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중"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입 당시 타인 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했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를 확인했다"며 "관계부처 협의 하에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명륜당 대출에 관한 의혹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명륜당이 산은으로부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를 통해 연 10%대 고금리 대출 공급에 활용했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 대금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으며 이 중 800억원 이상의 금액이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과잉 대부 금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냈지만 지난 6월 명륜당에 240억원 규모 추가 대출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법상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며 "이상 행위를 인지했으나 종료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회장은 "취임 후 보고를 받고 곤혹스러운 케이스라고 생각했다"며 "당장 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나 가맹점들이 많다 보니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로 얼마나 이익을 취했는지, 갑질 및 부당이득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2025-10-20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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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54132599234.jpg)
끝나지 않는 유통 CEO 소환…소비자·노동 리스크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통·외식업계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잇따라 선다. 식품 안전, 개인정보 보호, 노동환경 등 소비자·노동 현안이 집중 거론되며 주요 기업들의 책임과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는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현대백화점이 판매한 ‘우롱차’ 제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 안전 관리 책임과 유통 과정의 검증 절차가 핵심 질의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2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선다. 신세계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해외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이전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국내 소비자 정보가 외국 서버로 이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28일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재차 채택됐다. 김 의장은 그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에도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쿠팡의 대만 사업 진출 구조와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제 운영,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주요 질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 체계, 판매자 차별, 콘텐츠 요금제의 공정성 등 독점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재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노동부 및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은 외식·유통 업계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선다. 김기원 맥도날드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기간제 사원 차별 문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역 축제 협찬 과정의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한다. 다만 이번 국감 증인군에 포함됐던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대상 제품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으로 증인 채택돼 28일 종합감사 출석이 예상됐으나, 실제 명단에는 이름이 빠졌다. 증인 제외 사유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과 노동 인권 등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감에서의 질의 강도도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해명보다 내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7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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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동명·현신균·정현호 증인 철회…배터리 화재·내부거래 질의 무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80119276378.jpg)
김동명·현신균·정현호 증인 철회…배터리 화재·내부거래 질의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LG 등 주요 대기업 대표들이 잇따라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리튬배터리 화재, 내부거래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료 제출과 사법절차 등을 이유로 재계 인사 출석을 최소화하려는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당초 채택했던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임원들의 증인 출석 결정을 잇따라 철회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 변경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잇따른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최주선 삼성SDI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제품 안전관리 실태를 질의할 계획이었다. 리튬배터리 화재 등 이슈를 직접 따져묻는 자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최 대표는 최근 마포구 창전동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다만 해당 스쿠터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14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이사와 LG CNS 현신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정부기관 핵심 데이터센터와 국가 운영에 타격을 줬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는 2차전지와 설비를 담당한 LG에너지솔루션과 LG CNS 경영진을 대상으로 현장 관리 실태와 안전 시스템, 사고 책임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사고 경과와 배터리 관리 체계, 향후 안전대책 등의 자료와 대응 방안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했고 국회는 실무 논의 끝에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철회했다. 정무위원회도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했다. 정 부회장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내부거래 개선책을 묻는 자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전자계열사가 2013~2020년 옛 미래전략실 지시로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주고 높은 영업이익을 올려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31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 산업·환경·공공 분야 등 각 상임위별 현안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대기업 임원 증인 철회로 전자·배터리 업계 관련 질의는 축소될 전망이다.2025-10-13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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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토위, 롯데건설 유동성 리스크 정조준… 쌍령공원 특례사업 전면 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4639901069.jpg)
국토위, 롯데건설 '유동성 리스크' 정조준… 쌍령공원 특례사업 전면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롯데건설의 유동성 상황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경기 광주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중심으로 공사 수행 능력과 자금 조달 계획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13일 국토위에 따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한 롯데건설의 유동성 현황 및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국회는 롯데건설의 현금흐름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대응 능력,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 체계 등을 세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쌍령공원 사업은 경기 광주 최대 규모의 민간공원 조성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1조원에 이른다. 전체 51만㎡ 부지 중 약 78%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21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행은 쌍령파크개발이,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롯데건설은 시행사 지분 20%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 평가된다. 국회는 특히 롯데건설이 최근 PF 시장 불안 속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었다. 당시 부채총계는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2022년 7조원 가까이로 급증했으며, 그룹 계열사로부터 1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수혈을 받았다. 이후 해외사업 실적 호조와 선별 수주 전략으로 재무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했으나, 아직 완전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채비율은 2024년 196%까지 낮췄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197.8%로 반등했다. 업계에서는 부채비율 200% 이상을 재무위험 경계선으로 본다. 영업이익도 올 상반기 4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PF 대출 잔액은 3조5885억원이며, 이 가운데 1조2753억원이 연내 만기 도래한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동성 압박이 재차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롯데건설은 청담르엘(연말 입주 예정)과 잠실르엘(최근 분양 완료) 등 프리미엄 주거 단지에서 대규모 현금 유입이 예정돼 있어 단기적 유동성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우량 사업장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으로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원가율 개선과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는 당초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를 이번 국감에 직접 출석시킬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정으로 종합감사(29일)로 질의 시점을 미뤘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회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중심의 재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13 1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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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822481739.jpg)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감사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첫날인 14일과 15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감사 대상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21일)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위는 의정 대립 이후 후속 대책과 관련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의료 인력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유청준 전국전공의노조 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한다. 올해 의료계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창고형 약국’ 개설 논란도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지난 6월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성남에서 문을 연 뒤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약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약가를 이유로 찬성하지만 의료계는 약물 오남용과 약국 간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GC녹십자의료재단의 검체 검사 오류 사건도 도마에 오른다. 해당 재단은 직원의 실수로 검체가 바꿔 한 여성이 유방암으로 오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상곤 대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 방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메디스태프 투자 논란도 질의 대상이다. 두나무는 올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지분 18.29%를 인수했는데 일부 회원들의 의정 갈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복지위원들이 투자 배경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날에는 전통 제약사인 종근당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관련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재인증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고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등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종합감사는 오는 30일 열린다.2025-10-13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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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호건설, 오송 참사 후 국감 증인석에… 건설사 CEO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4007284663.jpg)
금호건설, '오송 참사' 후 국감 증인석에… 건설사 CEO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된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이 겹치면서, 국감장이 사실상 ‘청문회장’으로 변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는 10개 건설사 대표에게 증인 출석 요구가 전달됐다. 그중에서도 금호건설 박세창 부회장은 유일하게 별도 일정으로 채택됐다. 건설사고, 안전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세 가지 사유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건설사 대표들이 13일 출석하는 것과 달리, 금호건설만 29일 따로 지정됐다. 국회가 오송참사 등 특수 사건을 별도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호건설은 올해 초부터 잇단 사고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서울 제기동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고, 3월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사 현장에서는 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근로자가 사망했다. 여기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겹치며 ‘사고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당시 금호건설은 제방도로 확장공사 중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서재환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수의계약 파기 논란과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롯데건설 박현철 대표는 쌍령공원 민간개발사업의 유동성 문제와 김해·인천 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로 출석 대상이 됐다.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은 2022년 이후 12건의 사망사고를 내 ‘중대재해 최다 건설사’로 불린다. 이밖에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GS건설 허윤홍 사장, DL그룹 이해욱 회장도 모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교량 붕괴, 추락, 감전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사고로 질의 대상이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나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결국 정희민 전 대표가 물러나고 송치영 사장이 새로 취임했으며, 이번 국감에서 직접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감사다. 여야를 막론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는 사회적 공분이 큰 만큼 경영책임자에 대한 질의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잇따른 데다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아 CEO 대부분이 증인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 신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0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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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4751320836.png)
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으로 소환된다. 잇따른 해킹 사태와 플랫폼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면서 올해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실상 ‘기업인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통신 3사 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장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는 곳은 과방위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해킹 관련 기관 집중 감사를 예고하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모두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다. 특히 과방위는 올해 상반기 SK텔레콤의 유심 복제 정보 유출 사태와 최근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서버 침해 사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국회의 엄중하게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해킹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기업의 부실 대응 정부의 감독 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영섭 KT 대표는 과방위 외에도 정무위원회(14일)와 행정안전위원회(30일, 국가융합망 사업 관련) 국감 증인 명단에도 올라 있어 상임위 간 증인 쟁탈전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국감의 또 다른 특징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사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과방위는 구글,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 넷플릭스 등의 한국 법인 대표 및 아태지역 총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기업 대표들도 증인에 포함돼 유튜브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감이 본연의 정책 감시 기능을 잃고 ‘기업인 망신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과방위에서는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별로 출석 증인 일정 조율도 필요하고 감사 기간에 정쟁이 격화될 경우 기업인 증인들은 제대로 된 정책 질의 없이 ‘병풍’으로만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국감은 잇따른 IT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세운 만큼 호통과 질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10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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