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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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개선 속도" 진현환 국토교통부는 제1차관이 4일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진 차관은 서울에서 주택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포함, 25만2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5-02-05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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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임대·관리까지 하는 종합 디벨로퍼 육성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을 개발한 뒤 분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임대·관리까지 직접 하는 종합 디벨로퍼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현환 1차관은 최근 경기 수원 영통구의 광교 주상복합시설(앨리웨이) 사업 현장을 찾아 개발사업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들었다. 광교 앨리웨이는 부동산개발업체인 네오밸류가 상가 시설을 분양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며 임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실을 최소화했다. 국토부는 분양 위주에서 '개발+운영'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종합 부동산개발업체를 육성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진 차관은 "부동산 PF 사업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역량 있는 디벨로퍼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사례처럼 개발 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까지 이어지는 사업 구조를 활성화하고, 이에 특화한 디벨로퍼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1-20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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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도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3일 기준 24만5000호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2024년 12월말 기준 총 2만5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2025-01-09 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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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시민·근로자 안전 최우선…위험요인 철저히 대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겨울철 기온 저하와 폭설 등 동절기 공사현장의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한 진 차관은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해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해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해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강우로 인한 교각 세굴이 교량시설물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내년 우기 전 관리주체에 세굴조사를 의무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2024-12-26 1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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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AI 기반 국토교통 혁신의 길 열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우리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AI 허브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에 참석한 진 차관은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 체감도가 아주 높은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는 지난 9월 국가 AI위원회 출범 이후 AI 3개 강국으로의 도약과 국토교통 산업 및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체 시작 전 진 차관은 휴먼 에이아이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활용,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설계방안 등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눴다. 진 차관은 "일상 생활에서 AI 체감도를 높이려면 AI 기술 발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술이 필요한지 수단으로서의 고민이 중요하다"고 했다.2024-12-24 1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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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수주 기업들 지속 지원할 것" 국토교통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동향 및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해외건설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해외건설협회에서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주재했다. 해외건설 주요기업 11곳과 해외건설협회,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해외건설 수주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활동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일정수준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했고, 각 기업들이 2025년 수주를 추진 중인 핵심사업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진 차관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대외 신인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발주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을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지속 운영하면서 도시개발 및 철도, 투자개발사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2-20 1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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