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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① 기업사냥꾼 된 사모펀드, 점포 매각에 멍드는 홈플러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2/20250422232721345125.jpg)
① '기업사냥꾼' 된 사모펀드, 점포 매각에 멍드는 홈플러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시아·태평양 최대 사모펀드라 불리는 MBK파트너스(MBK)에 인수된 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죽느냐 사느냐 중대 기로에 섰다. MBK는 지난 2015년 영국 대형 유통기업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였다. ◆ 알짜 점포 매각과 레버리지의 덫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국내 최대 차입매수(LBO) 방식을 통해 매입했다. LBO는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말한다. MBK는 총 7억2000억원의 인수자금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자체 조달하는 자금(에쿼티)은 2조2000억원 뿐이었다. 인수 자금의 약 71%를 충당한 셈이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홈플러스 경영악화의 핵심 요인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발생한 5조원가량의 과도한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비용 때문이다.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 합계는 약 2조9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영업이익 합계인 4713억원보다 무려 2조5000억원이나 많다. 또 8년간 순손실액 합계는 1조4300억원이고 한 해 평균 1787억원씩 순손실이 발생했다. MBK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왔다면 인수 차입금은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자산을 팔아 갚아왔다. 앞서 홈플러스는 운영 점포 약 126개 중 절반가량을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 리스백)했다. MBK가 2016년부터 부동산 매각을 본격화한 2020년 2월 말까지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 내역을 살펴본 결과, 만 7년 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조7112억원 감소했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2020년 1분기까지 매각한 부동산자금 2조2111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재임차 전략에 따라 일시적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됐지만, 고정 임차료 부담을 키우고 점포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악화시켰다.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총부채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임차료 등 리스부채가 약 2조4000억원이고, 이 중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리스부채가 1조88억원이다. 이 가운데 MBK는 홈플러스 매입 시 은행 선순위 대출로 4조3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로 7000억원,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2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2015년 상환전환우선주는 7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공시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1조원으로 늘어나 있다. 또 MBK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9% 배당을 약속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이 늘어나는 방식을 제안해 현재 12%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블라인드펀드에는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는 실질을 따져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해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해 자본거래로 보고 배당으로 본다. MBK의 배당 지급이 홈플러스의 순손실을 지속 악화시켰다. 이에 따른 홈플러스의 신용등급도 처참히 무너졌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15년 A1 등급에서 인수 후 A2+로 하향, 2022년 2월엔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됐다. 이후 지난해 A3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2월 A3-로 하락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부진한 영업실적이 지속되고 있고 중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 급락하는 경쟁력, 내몰리는 직원들 점포 매각과 재무 부담 속에서 홈플러스의 시장 경쟁력은 급락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사들이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와 신선식품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는 동안, 홈플러스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희망퇴직, 점포 통폐합 등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가중됐고, 노사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직원수는 2015년 12월 2만5359명에서 7년이 지난 2023년 2월에는 2만456명으로 약 5000명이 줄었다. 외주·협력직원 등 간접고용 직원은 2015년에 비해 2023년 2월 기준 5056명이나 줄었다. 홈플러스는 2018년 말 외주 보안업체를 비롯해 베이커리 외주판매업체, 콜센터 외주업체, 헬스플러스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보안업체 1500여명을 포함해 4개 부문 1800여명에 달하는 외주직원들이 단기간에 모두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업무는 고스란히 직영직원들에게 전가됐다.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과 인력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불감증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영등포, 동수원, 센텀시티, 잠실점, 파주운정점 등이 2026년과 2027년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이 매장들은 홈플러스 매출 상위 점포로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홈플러스의 임대료 삭감 요구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미뤄왔다. 공문을 받은 운용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만약 임대료를 기존보다 적게 받으면 수익률이 줄어들고, 향후 매각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김병주 MBK 회장은 홈플러스에 600억원 규모의 DIP(회생기업 자금대여)금융 대출 제공과 개인 증여를 포함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재출연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출연금 규모가 피해 및 경영 정상화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홈플러스가 해결해야 할 채무와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1조5000억원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같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사모펀드가 투기자본이 되고 있어 한국 경제와 국민들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며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안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강 경제학 박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사모펀드의 정보 공개의 확대, 레버리지 차입 규제, 노동 착취·자산 수탈 제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2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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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사퇴 안하면 탄핵"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5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를 열고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고 내란의 위기가 끝나지 않은 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을 주도한 인물이 법 해석을 악용해 구속을 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의 문제, 그것도 기초적인 계산 오류로 인해 석방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무리하게 조작했고 기본적인 산술조차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해야 했지만 이를 포기했고 이는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행은 “검찰이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석방했고 이 모든 사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도한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때는 먼지 한 톨까지 뒤지던 검찰이 정작 윤석열 구속과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법 기술을 동원한 정교한 전략이며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고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결정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탄핵을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당은 서울 광화문 시민 농성장을 중심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투쟁에 돌입했으며 야5당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여기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라며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헌정 질서 파괴의 위험이 더욱 커진 만큼 헌재는 더욱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3월 8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영원히 잃은 날로 기록될 것이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검찰을 내란 수괴의 보호막으로 만든 심우정 총장은 공수처에 반드시 고발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3-09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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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노조 김병주 MBK 회장 사재 털어야…구조조정·자산매각 결사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6/20250306125028587353.jpg)
홈플러스 노조 "김병주 MBK 회장 사재 털어야…구조조정·자산매각 결사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를 기업회생 절차까지 이끈 MBK가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협력단체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조정·자산매각은 결사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서울 중구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은 MBK가 책임져라!’는 구호를 내건 노조원들은 “홈플러스에 2만명의 직영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며 회생 과정의 구조조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외쳤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됐고 홈플러스에 납품하던 업체가 납품을 중단하고 있다”며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 MBK에 의해 홈플러스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금융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다”며 “MBK는 기업 경쟁력보다는 자본회수를 위해 자산을 매각 처분하며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점포마저 팔아치웠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를 죽이는 그 어떤 구조조정의 시도도 해선 안 된다”며 “김병주 MBK 회장은 양심이 있으면 개인 자산을 출원해서라도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MBK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지금까지 약탈해간 수익을 재투자해 홈플러스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BK는 기업회생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결국 매각차익을 벌어드리려 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오너가 사재를 털어 넣어서라도 소생시키려 하는데, 김병주 MBK 회장은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MBK는 채권단과 협상 과정에서 부채 일부를 탕감시키거나 상환 일정을 조정하려 들 것”이라며 “인력 감축, 임대료 조정, 점포폐점 등 악랄한 구조조정을 시도해 기업가치를 올린 뒤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MBK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지금까지 약탈해간 수익을 재투자해 홈플러스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민중이 새로 만들 민주공화국에서 첫 번째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 위원장 역시 MBK가 악질 투기자본의 먹튀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행태라며 지탄했다. 안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10만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업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라며 “‘홈플러스가 힘들다면 함께 견뎌야 한다’고 생각해 버텨왔으나 우리의 헌신은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일 MBK 대표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단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직원과 협력업체는 ‘제2의 위메프 사태’가 우려돼 홈플러스가 회생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권도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MBK는 예상했던 대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익을 위해 알짜 점포를 매각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떠넘겼다”며 “오늘 상황을 예상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막지못한 국회와 정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MBK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고 엑시트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수많은 대책들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조속한 조치가 있도록 진보당이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철한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대책에 대해 MBK 책임자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마트노조와 기자회견 이후 MBK에 대한 항의 방문을 진행하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06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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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직후 시민 만난 야6당…"尹 파면 처분까지 싸우자" [이코노믹데일리]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집회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이들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 처분까지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 1차전의 승리를 축하하고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중하고 이 순간 승리를 자축하며 헤어질 것이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미래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하자"며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말하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철되는 정치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내란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서 윤 대통령의 체포, 신속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시민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파면시키자"고 외쳤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감사 인사와 함께 "심판과 처벌의 시간이 남았다"며 "국민 여러분이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김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여러분과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고 당당하게 민주주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419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오후 4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탄핵안이 최종 가결됐다.2024-12-14 1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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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5시 표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4일 오후 5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탄핵안은 지난 4일 발의됐던 1차 탄핵안이 7일 본회의 표결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안철수, 이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기존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2024-12-13 1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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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14일 외부인 출입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진행되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이 전된다. 12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6당이 이날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표결을 실시한다.2024-12-12 2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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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14일 표결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6당이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올렸다. 12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오후 5시 28분경 국회 의안과를 찾아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후 오는 14일 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7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105명 의원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찬성 200명) 미달로 폐기됐다.2024-12-12 18: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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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실에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 4명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죄 상설특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의 선임 절차를 마치고 대통령실에 명단을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국회의장실은 11일 "오후 5시 53분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운영위원인 이석범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 진보당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단에 올렸다. 나머지 당연직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위원으로 활동한다. 국회가 이날 대통령실에 특검 후보 추천 위원 명단을 발송하면 윤 대통령은 곧장 추천위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추천위가 닷새 안에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선택해 임명해야 한다.2024-12-11 1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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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상설특검' 상설특검 국회 통과...與 친한계 중심 22명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특검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설특검은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22명이 찬성, 14명이 기권했으며 반대한 64명은 모두 같은 당 소속이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부분 친한동훈(친한)계나 중립 성향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총지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윤 대통령이 당시 내란 행위를 계획·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사령관 추천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상설특검의 특이점은 국회 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임명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향후 정치적 긴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상설특검 통과는 여야 간 대립이 극명히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특검 수사의 범위와 향후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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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214105224289.jpg)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해당 법안을 폐기처분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다. 의결 정족수도 동일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30분 전 당론으로 '탄핵소추안'과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확인했다. 김여사 특검법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을 포함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탄핵안에는 195명만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본회의장에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기립해 박 원내대표를 따라 호명된 의원의 이름을 불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예고된 시간까지 더 이상 본회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탄핵 소추안건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김건희 여사)의 불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2024-12-07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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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폭력사태, 정치권도 질타…"엄중히 처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이 노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울산 조선소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던 중 사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대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영상으로 확인된 집단폭행 장면을 보면 노동자를 향해 날아차기, 주먹질, 니킥 등 (경비대의) 폭력 행위가 난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측은 노조 불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뼈나 턱뼈가 골절되는 등 30명이 넘는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한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한 명을 수십명이 되는 경비대가 끌고 가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며 당시 현장을 설명한 뒤 “현대중공업 노조가 생긴 지 37주년이 돼 가는데 현재까지 사측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경비대가 투입된 경위와 채용 과정, 회사 비용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대의 폭력 행위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노동자 때려잡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시대착오적인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홍 부위원장은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경비대의 태도가 불편하고 어려운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HD현대중공업 회사 측에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 책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열 금속노조위원도 “현대중공업 지부를 방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처벌과 함께 HD현대 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금속노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고 울산지부·현대중공업지부·현대자동차지부로 구성된 울산 3대 지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1-04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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