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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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 강조한 '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 의원, 박창호 의원,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호섭 가천대 한의과대학 학장, 김영만 미추홀구보건소 숭의보건지소장, 김형기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176명의 어르신을 진료한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8개 한의원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협약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한노인회와 한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 민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과장은 연수구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29개 한의원 소속 한의사 33명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경로당·복지관·가정 등에서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에 가까운 시민 이용 만족도 등을 기록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사업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유사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 보건소와 공단 간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명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1 0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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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교보·삼성·KB라이프 등 AI 도입 확산…업무 효율·소비자 편의 모두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맞춤형 보험 추천, 보험금 심사, 금융사기 방지, 사내 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 AI가 도입되면서 고객 편의성과 임직원 업무 효율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이달 'AI 보험 추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보유 보험 현황, 건강 상태, 사회 트렌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맞춤형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부족한 담보 특약을 추천한다. 희망 보험료 수준을 입력하면 보장별 가중치를 산정해 특약 가입 금액을 조정해주는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된다. 추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 뉴스 기사, 동영상 등 참고 자료도 함께 제시된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속도 개선에 AI를 적용했다. 머신러닝 기반 자동심사 모델과 청구서류 광학문자인식(OCR) 시스템을 도입해 지급 심사 과정을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기준 평균 지급 기간을 0.24일로 단축시켰다. 이는 생명보험사 평균 0.67일, 손해보험사 평균 0.69일을 크게 앞선 수치다. 삼성생명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AI 기반 '성문일치도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콜센터 상담 고객의 음성을 AI가 분석해 기존 녹취 기록과 비교,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차 인증 절차를 진행해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대응에 활용된다. AI는 내부 업무 효율화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KB라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365 코파일럿'을 도입했다. 이 AI는 워드·파워포인트·PDF 기반 문서를 자동 작성·요약하고, 사내 규정과 연계한 정보 탐색 기능도 갖췄다. 미래에셋생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통합 관리와 개인 맞춤형 건강 리포트를 AI 기반으로 제공 중이다. 건강 점수와 연령대 평균 대비 건강 수준을 분석해 △비대면 의료진 상담 △유명 병원 명의 안내 △진료 예약 등 후속 서비스도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AI 활용으로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이 줄어 외주 의존도를 낮추고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며 "상담, 인수, 보상, 계약 유지 등 고객 접점 전반에서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AI가 보험 산업에 가져올 생산성 및 편익 증가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데이터 신뢰성과 사이버 보안 문제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AI 활용의 잠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보험업 특성상 정확성과 투명성이 필수인 만큼,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 체계를 통한 대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11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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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병원 솔루션 도입 외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도입한다. 한독은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하이크니’를 오는 29일 오후 8시 30분 NS홈쇼핑을 통해 공식 론칭한다. ◆대웅제약,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병원 솔루션 도입 대웅제약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25일 본사에서 씨어스테크놀로지, 퍼즐에이아이와 함께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병원 솔루션 공동 개발 및 확산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료 음성인식, AI 기반 의무기록 자동화, 환자 상태 모니터링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음성 기반 기록 자동화와 환자 데이터 통합 관리 등 스마트 기술이 본격 도입되며 복잡한 의료 데이터의 작성·관리·보관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의료진은 반복적인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환자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퍼즐에이아이는 음성인식 기반 의무기록 자동화 솔루션 ‘젠노트’를 제공하고 생성형 AI를 통해 다양한 진료 환경에 최적화된 기록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와 젠노트 연동 기술을 개발하고 임상 실증을 통해 솔루션을 고도화한다. 대웅제약은 병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 확산과 마케팅을 담당한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대웅제약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기술력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국내 스마트병원 시장 혁신을 이끌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독,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제약업계 최초 디지털 트윈 도입 한독이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한독은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 총 사업비 11억2000만원 중 최대 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공장 중간 1단계 이상을 대상으로 공장 내 발생하는 공정·장비 간 데이터 정보를 국제표준(AAS, IEC62278) 기반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작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자율제어 선도사업이다. 제약회사로는 한독이 처음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따라 한독은 케토톱을 생산하고 있는 충북 음성의 플라스타 공장에 디지털 트윈과 AI 자율제어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자동화 공장으로 구현한다. 이를 통해 제조공정을 최적화하고 품질검사의 정확도 또한 향상시킬 계획이다. 윤주연 한독 생산공장 부사장은 “한독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로서는 최초로 자율형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의약품 제조공정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게 됐다” 며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 사례를 만들고 글로벌 제조와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헬스사이언스, 어린이 키성장 돕는 ‘하이크니’, NS홈쇼핑서 첫 공개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하이크니’를 오는 29일 오후 8시 30분 NS홈쇼핑을 통해 공식 론칭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이크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을 핵심 원료로 사용했다. FGO는 굴을 효소분해한 뒤 유산균으로 발효한 성분으로 SCI급 논문과 임상을 통해 만 6세부터 9세 어린이의 신장 성장에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됐다. 또한 하이크니에는 비타민 B1·B6, 나이아신, 아연, 셀렌 등 성장에 필요한 주요 영양 성분이 함께 포함돼 있다. 오는 29일 NS홈쇼핑 론칭 방송에서는 3개월(3박스), 6개월(6박스) 패키지가 판매되며 방송 중 특별할인 판매와 초음파 키 측정기가 사은품으로 증정된다. 제일헬스사이언스 관계자는 “하이크니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라며 “우수한 기능성과 맛을 홈쇼핑 방송을 통해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7 0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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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 속에 숨은 위험, 척추 종양을 의심해야 하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평소 허리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척추 종양이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척추 종양은 전체 종양의 약 5%를 차지하는 드문 질환이지만 척추 신경을 압박하거나 파괴할 경우 영구적인 신경 마비나 감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3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비즈니스리서치인사이트에 따르면 전이 척추 종양 시장 크기는 2023년에 15억 달러였으며 2032년까지 15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척추 종양은 척추뼈(골격)나 척수·신경에서 발생하며 크게 ‘척추뼈 종양’과 ‘척수신경 종양’으로 나뉜다. 척추 종양은 발생 원인에 따라 원발성, 전이성, 유전성 종양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가장 흔한 것은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에서 척추로 퍼지는 전이성 종양이다. 원발성 종양에는 척추뼈에서 발생하는 골육종·척삭종, 척수 내 성상세포종·뇌실막세포종, 수막종·신경초종 등이 있다. 종양의 종류에 따라 치료 전략은 달라지며 대부분 수술을 통한 완전 절제가 예후에 중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지속적인 등, 허리, 목 통증이다. 종양이 신경을 압박하면 팔·다리 저림, 감각 저하, 마비 등의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인 근육통과 비슷해 놓치기 쉽지만 통증이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전문의 진찰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은 MRI 검사로 가능하며 전이성 종양이 의심될 경우 PET-CT 등 추가 검사가 시행된다. 치료는 종양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원발성 종양은 수술로 완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제가 어려운 경우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다. 전이성 종양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 함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신경 압박이나 척추 불안정이 있을 땐 수술이 고려된다. 허준석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척추 종양은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등·허리·목 통증이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양의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므로 전문의 상담을 통해 맞춤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평소와 다른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단순 요통으로 넘기지 말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척추 종양의 예후를 크게 바꿀 수 있다.
2025-06-13 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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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메리츠·삼성화재 등 의료자문 부지급률 상승…보험금 지급 투명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하반기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 가운데 삼성·메리츠·현대해상의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5대 손보사의 의료자문 부지급 건수는 1,754건으로, 전년 동기(1,716건)보다 38건 늘었다. 이 기간 부지급률(단순 평균)은 8.04%로 전년 동기(7.97%)보다 소폭 증가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분쟁 발생 시, 외부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장치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에서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늘고, 자문 기관 및 전문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해상은 하반기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10.13%로, 전년 동기(8.08%) 대비 2.05%p 증가하며 5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5,045건으로 2위에 그쳤지만, 부지급 건수는 511건으로 최다였다. 메리츠(9.4%)와 삼성화재(3.56%)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3%p, 1.51%p 상승했다. 반면, DB(7.17%)와 KB손보(9.98%)는 부지급률이 각각 2.4%p, 2.11%p 하락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자문 결과가 실제 진료와 무관한 제3자 판단에 좌우돼 보험금 지급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 그리고 자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의료자문 투명성 확보와 전문가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8월 2차 보험개혁 회의에서 의료자문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의 중립적 자문단 구성, 자문 공시 확대, 자문 실시기관 상향 제한 등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앞으로는 자문 사유별로 부지급·일부지급 건수를 세분화하고, 자문의 편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기관 선정과 공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안이 의료자문 남용과 편중을 방지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6-10 0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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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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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후보들 '건강보험·펫보험 공약' 경쟁…민영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건강보험과 펫보험을 포함한 보험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은 소비자 부담 완화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민영보험사엔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주요 후보인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건강보험 확대 및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중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난임생식세포 급여 포함 등 기존에 민영보험사에서만 보장하던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 편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간병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포함되면 민영보험 수요, 보험금 축소등이 예상되지만, 자기 부담금 등 세부 사항이 없는 상태로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보험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다 보니 급여 항목이 되면 실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 수령 방지를 위해 보장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세부 사안이 나오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 건보료 부담 등 문제도 있어 예측하기 불확실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측 후보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펫보험 활성화 정책 등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 병원비 표준 수가제 도입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펫보험 제도 활성화,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 및 보장 범위·지원 조건 개선 등의 정책을 내놨다. 최근 펫보험은 금융감독원 조치에 따라 재가입 주기 및 자기 부담률 조정을 추진 중이다.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존 펫보험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율 급상승 방지를 위해서다. 당국은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최소 부담금 3만원, 자기부담률 30%를 설정했다. 동물 병원비 의료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 등 공약에 대해서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화 관련 공약은 업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진료 절차, 수가 체계 등의 표준화를 통해 보험 손해율의 예측 가능한 운영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명확한 의료비 소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5-2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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