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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금융당국 징계 족쇄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불복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금융당국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판결로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금융위가 주장하는 타 증권회사들의 상품 출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은 리스크 관리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KB증권의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KB증권이 상대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같은 날 정 전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금융위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 1심에서 승소한 이후 금융위의 항소로 2심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심 판결에서 "법정 사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기준만이 마련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 출시 과정에서 다층적 구조로 위험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정보유통 체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었던 이상 문제의 원인은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내부통제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서 찾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2025-11-27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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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로 중징계 통보받은 MBK…국민연금 대응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재검토할 수 있어, 자격 취소나 선정 절차 중단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채권 사기 발행 의혹 등을 검찰에 이첩한 뒤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던 시기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국민연금 등 5826억원을 투자한 투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이다. 그동안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정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는 금융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서 신규 영업은 대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전 통보 후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며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국민연금의 대응이 파장 확산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 상환권 조건 변경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제재심 등 향후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2025-11-23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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