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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온도차'…공기업 '우수'·기초지자체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스알 등 45개 기관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진단 제도가 평가제로 전환 확대된 후 처음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S등급 45곳(5.7%) A등급 316곳(41.4%) B등급 306곳(38.4%) C등급 85곳(10.7%) D등급 44곳(5.0%)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8.2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등이 S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C등급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 세종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곳은 최하위인 D등급에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의 법적 의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 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이행됐다. 그러나 정보주체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동의 관련 항목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S등급을 받은 45개 기관 모두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조치 관련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 대응 노력도 우수함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C·D 등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점수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를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2025-04-25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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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행안부 협력, 공공시설 예약 문턱 낮췄다…지도·플레이스 연동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 데이터를 네이버 플레이스와 지도에 연동해 직접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데이터 연동으로 기존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공공시설 예약이 네이버 검색과 지도 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졌다. 이용자는 네이버 웹이나 지도 앱에서 테니스장 회의실 등 원하는 시설명을 검색하면 예약 가능한 곳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000여 개의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과 강의실 회의실 강당 등 생활 밀접형 시설 예약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에 연동하며 이용자의 장소 접근성과 정보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네이버 지도 도보 길안내에 ‘계단 회피 경로’를 제공해 목발 휠체어 이용자나 임산부 노약자 등이 계단을 우회해 이동하도록 돕는다. 또한 지자체 등 여러 채널에서 입수한 홍수경보 댐 방류 예고 대형 화재 등 재난 및 사고 정보를 지도상에 카드 형태로 요약 제공하며 지진 태풍 대설 호우 등 4종 재난 경고와 상세 정보 대응 방침도 안내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이 안전하게 숲을 이용하도록 조성된 전국 112곳의 ‘무장애나눔길’ 정보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측은 "공공시설 데이터 연동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 속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정보를 통합해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4-25 0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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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옥타, 안동서 KBEA 개최…"중소기업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오는 28일부터 경북 안동에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ANDONG(KBEA)'을 개최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월드옥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ANDONG(KBEA)'을 개최한다. 월드옥타는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KBEA를 통해 'KOREA BUSINESS EXPO(OKTA-KBE)'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OKTA-KBE는 월드옥타의 70개국 151개 지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OKTA-KBE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직접 만나 제품 소개부터 수출 기회까지 잡을 수 있으며, 이후 월드옥타의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유럽 최초 한국상품박람회인 'KOREA BUSINESS EXPO VIENNA'에서 OKTA-KBE는 국내 지자체들로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얻는 행사였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이번 안동 대회는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穀雨)’에 개최된다. 곡식이 봄비를 머금고 뿌리를 내리듯 OKTA-KBE는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경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OKTA-KBE 브랜드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KBEA에는 공공기관, 지자체, 국내외 기업 등 240개사가 참여해 256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2025-04-24 1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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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74%가 지방…건설사 부도 속출, 정부 '맞춤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주 감소가 2년째 이어지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공사 현장이 잇달아 멈추며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관리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8.6% 줄어들었다. 2023년 15.2%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부진한 성적이다. 건설수주는 업황을 가늠하는 주요 선행지표로, 수주 감소는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도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지방 주택 인허가는 1만282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1만1813가구로 34.1% 줄었고 분양도 53.9% 급감했다.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이며, 이 가운데 74.8%인 5만246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물량 역시 전체 2만3722가구 중 80.8%인 1만9179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견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 등이 그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중 33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방 건설사 상당수가 관내 공공 발주 물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 물량 비중이 높다”며 “결국 민간 수요 감소와 함께 공공 예산 부족이 겹치면서 수주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공급 과잉이 맞물려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물량 제공 기반 마련, 지역업체 보호 강화,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별 지역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방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확연히 다른 만큼 DSR 3단계와 같은 대출 규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거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이 공통 핵심 공약으로 꼽히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대선 때마다 반복된 공약들이 실행계획 없이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4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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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리딩뱅크' 케이뱅크…AI·대안신용정보로 중·저신용자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정보기술(IT) 기반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KT, BC카드, 네이버페이 등 주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는 등 비대면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7년 4월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인공지능(AI)과 대안신용정보 등 차별화된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업 사례는 최대 주주인 KT와의 AI 분야 공동 작업이다. 케이뱅크는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상품·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KT는 이를 뒷받침할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KT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은 최근 케이뱅크의 금융사기 예방 시스템에 연동됐다. AI가 의심 거래를 탐지하면 고객의 계좌 이체를 일시 정지시키는 등 선제적 피해 방지가 가능해졌다. 또한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프라이빗 LLM(Large Language Model)을 도입했다. 프라이빗 LLM은 외부 전송 없이 내부 서버에서만 운영되는 맞춤형 언어모델로, 금융업의 보안성과 전문성 요구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BC카드와의 협업도 눈에 띈다. 양사는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PLCC)를 출시했으며, BC카드의 대안신용정보를 케이뱅크의 신용평가모형(CSS)에 접목해 개인사업자의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신한카드, 삼성카드, 네이버페이 등 타 기업과의 데이터 연계로도 확장 중이다. 특히 네이버페이와는 대출비교 서비스를 연계해 고객이 케이뱅크 앱 내에서 금리, 상환 금액 등을 직접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BC카드에 이어 신한·삼성카드, 네이버페이의 대안신용정보 활용까지 연계를 넓혔다"며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액은 1조1658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34.1%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말(29.1%) 대비 5%p 증가한 수치로, 당시 목표치였던 30%도 초과 달성했다. 비대면 특화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대상 메뉴인 '사장님 홈'은 AI 세무 상담, 매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 정책대출·지원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맞춤 정책받기'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테크 리딩뱅크'라는 저희의 강점을 살려 고객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2027년 3분기 출시 예정인 중소기업 대상 비대면 법인대출 등 다양한 여신 상품 개발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04-24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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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굴착공사장 특별점검…지반침하 대책 상반기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명일동과 경기 광명 일직동 등에서 굴착 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제8차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 실태와 최근 사고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비롯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사고의 대응 경과와 원인 분석 결과, 그리고 자치단체 차원의 특별관리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사전 탐사, 공동 발생 시 신속 복구, 그리고 관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점검에는 지자체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 명일동과 광명 일직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결과 발표 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과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23 0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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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전기차ㆍ희토류 공세…한국 車산업 '이중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기차(EV) 산업이 중국의 '이중공세'에 직면했다. 중국 전기차 기업 BYD(비야디)의 저렴한 전기차 인도 시작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까지 겹치며 전기차 산업 전반에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비야디가 지난 1월 한국 시장 진출 공식화를 알리며 대중에 선보인 'BYD 아토 3'가 14일 처음으로 고객에 인도됐다. 아토 3는 4월 초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평가가 완료되며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확정됐다. 아토 3의 권장소비자가격은 기본 트림 3150만원, 플러스 3330만원이다. 전기차 보조금 적용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2000만원 후반 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심지어 비야디는 아토 3에 이어 중형 전기 세단 'BYD 씰'까지 국내 출시를 예고하며 라인업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가격 공세뿐 아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으로 인해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이 통제될 수 있어 전기차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및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로, 글로벌 생산량의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부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며 "당장 생산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향후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0년 중국과 일본 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던 시기,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약 7주 동안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이 당시 전 세계 희토류 시장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국내 산업계는 희토류 수입처 다각화와 희토류가 들어가지 않는 전기차 모터 생산 등 대체상품 개발에도 공을 들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세대에 '현대자동차그룹 자성재료 공동연구실'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희토류 소재를 대체하고 재활용 기술 확보를 목표로 했다. 아울러 BMW, 테슬라 등 해외 기업들도 희토류가 필요하지 않은 기술 개발에 나섰다. BMW는 '권선형 회전자 동기모터(WRSM)', 테슬라는 산화철에 금속 원소를 혼합해 만든 페라이트를 영구자석으로 활용한 모터를 개발 중이다. 다만 아직 완벽하지 않은 기술력이기에 연료 효율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모든 기술 개발에는 시간이 소요된다"며 "희토류 원산지 다각화 노력과 6개월에서 1년치 물량을 미리 확보해 두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4-15 1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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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확정 늦어지며 눈물 흘린 BYD 아토 3, 고객 인도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BYD(비야디)코리아가 첫 국내 승용 모델인 'BYD 아토 3'의 고객 인도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야디가 지난 1월 한국 시장에 선보인 아토 3는 소형 전기(EV)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전 세계에서 출시 3년 만에 100만대 이상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아토 3는 비야디의 기술이 집약된 블레이드 배터리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Platform 3.0'을 적용해 탁월한 안전성, 공간 활용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또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 파노라믹 선루프, V2L, 12.8인치 회전형 디스플레이,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편의사양도 기본으로 제공한다. 아토 3는 4월 초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평가가 완료되며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확정됐다. 아토 3의 권장소비자가격은 기본 트림 3150만원, 플러스 3330만원이다.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2000만원 후반 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조인철 비야디 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는 "기다려 주신 많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BYD코리아는 국내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와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5-04-14 1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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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 총괄계획가 활동에 6개 지자체 지원…최대 1억 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총괄계획가의 도시건축디자인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부산과 양주, 경북 등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유형에 따라 2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 각각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총괄계획가는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도시공간 정책과 공공건축 디자인 전략 수립을 자문하며, 2008년부터 도입돼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선정 결과에 따르면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에는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가 포함돼 각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경기 부천시와 양주시가 각각 3000만 원을, 경북과 충남 천안시가 각각 2500만 원을 받는다. 양주시는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시는 산단과 역세권 개발 등 개별 사업을 재편하고 장흥권역의 도시건축디자인 개선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운영 지원사업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건축자산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800개의 공개공지 공간을 활용해 시민이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고, 청주시는 도심 공동화 해소와 읍면 지역 중심의 통합적 도시건축디자인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주요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예산과 설계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천대장과 역곡지구 공공주택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의 자문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2019년 이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72개 지자체에 39억 원,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전국 50개 지자체에 79억 원을 투입해왔다. 이병민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올해 수립하는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비롯한 관련 정책과 사업에 총괄계획가 제도 지원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14 0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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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FC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 'FCA' 운영 범위 확대…'FC 모바일'도 포함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은 자사 축구게임 ‘EA SPORTS FC™ Online’(FC 온라인)의 지역 대회 운영과 ‘EA SPORTS FC™ Mobile’(FC 모바일)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FC 온라인·모바일 콘텐츠 어시스트’(FCA)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FCA 프로그램은 FC 온라인에 한해 진행됐으나 올해부터 FC 모바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FCA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지역 대회 운영도 함께 지원하며 지원 경로를 FCA 공식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결과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FCA의 지역 대회 지원은 공식 지원 절차를 확립해 아마추어 대회를 활성화하고 e스포츠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방 단위 대회를 활발히 개최해 이용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이 ‘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스 리그’(FSL)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지역 대회 지원은 상금과 참가자 수 등 대회 규모에 따라 △소규모 커뮤니티 대회 △일반 지역대회 △대규모 오프라인 대회로 세 단계로 구분된다. 지원 신청은 대회 개최 한 달 전까지 FCA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확정될 경우 공식 종목 승인과 함께 대회용 계정 및 최대 200만 넥슨캐시가 제공된다.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크리에이터 지원은 유튜브, 치지직, SOOP(숲) 등에서 방송 누적 시간이 300시간 이상이거나 구독자 1만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FC 온라인 크리에이터는 콘텐츠의 화제성과 지속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FC 모바일 크리에이터에게는 시청자 제공용 쿠폰과 20만 FV가 지원된다. 넥슨 관계자는 “해당 기준은 기존에 FC 온라인 크리에이터에게 적용되던 것으로 FCA 운영 범위를 확대하면서 FC 모바일 크리에이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F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CA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4-03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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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가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그간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의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검증에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이 걸렸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동의서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며 비용도 4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스템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권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된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동의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총회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수 있게 돼 주민 참여의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대상으로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4개 단지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대표단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오프라인 투표 방식도 병행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고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30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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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하동 산불 주불 213시간 만에 진화…잔불 정리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산청·하동 지역에서 열흘째 이어지던 산불이 산림당국의 사투 끝에 마침내 주불이 진화됐다. 30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해 하동 지역까지 번졌던 산불의 주불이 이날 오후 1시 모두 진화됐다. 산불 발생 213시간 만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산불 영향 구역은 총 1858㏊다. 이 가운데 산청 지역이 1158㏊, 하동 지역이 700㏊로 파악됐다. 주불 진화에 성공하면서 산불 현장은 지자체 중심의 잔불 진화 체계로 전환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열흘, 213시간 만에 산청과 하동 산불의 주불을 잡았다”며 “경남도와 산청군, 하동군,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잔불 진화에 전념해주길 요청한다. 이를 위해 산불 진화 헬기 40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30 14: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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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원본 영상, AI 학습 '활짝'…재난·안전 관제 '눈' 더 밝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용 CCTV 영상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AI 기반 지능형 CCTV의 성능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 처리 없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CCTV 영상의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AI 모델이 재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쿠도 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는 지자체 CCTV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가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라는 공공의 목표와 AI 기술력 향상이라는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 CCTV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CTV 원본 영상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다. AI 학습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자는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논의 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과제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28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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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특별법' 6년…예산·인력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싱크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4개 팀, 총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리원이 보유한 지반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 3대, 협소공간용 장비 6대 등 총 9대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굴착 깊이 10ｍ 이상의 지하개발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로·노후지역 등에서는 정기적인 지반 공동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제도의 실무 주체로서 지자체 요청 시 현장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적 틀과 달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점검까지 평균 220일이 걸리고 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점검이 어려워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대전, 광주, 전북 등 주요 지자체의 GPR(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건수는 100건 내외에 그쳤다. 제도상 GPR 조사는 5년에 한 번만 의무화돼 있고, 그 외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육안 조사’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시행된 GPR 조사는 총 5009건으로, 육안조사 1만856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법 시행 5년차였던 2022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사 주기의 편중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GPR 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총 2만㎞ 구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 월 1회 GPR 조사를 의무화해 종전 연 1회보다 점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진단을 ‘낭비’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GPR 조사를 확대해 지하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법만 만들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문가 양성과 GPR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반침하 관측망 등 예방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3-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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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차전지 생산 시 발생 고농도 폐수관리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전기(EV)차 등 EV 모바일 증가와 함께 EV 모바일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가 새로운 환경 오염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염폐수란 황산염, 염소이온 등 염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 주로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발행한다. 이에 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는 민물에 버리면 폐해가 커서 주로 바다로 방류되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 제도 관련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규칙 수립을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했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 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 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시 적용했던 염인정 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鹽)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관리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염인정 시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 검사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는 실험종의 종류 및 종수를 정하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지방자치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시운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은 통상 30~70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 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이 담긴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해 12월 마련해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한 바 있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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