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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장 2위' 무시 못 했다…오픈AI, 이례적 사과와 보상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챗GPT 서비스 장애에 대해 한국 이용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한 이례적인 조치로 서울 지사 설립 등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앞두고 소비자 여론을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오픈AI는 지난 13일 국내 유료 구독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대한민국 표준 시간 기준 6월 10일 오후 3시 36분부터 11일 오전 7시까지 챗GPT와 API 서비스에서 오류 증가 현상이 확인됐다"며 "응답 속도 지연 또는 간헐적 오류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애 원인으로는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다수 서버와의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어져 가용 처리 용량이 감소한 점을 꼽았다. 주목할 점은 보상 대상이다. 오픈AI는 "유료 이용자의 경우 7월 초까지 보상과 관련한 추가적인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 관계자는 이번 보상이 전 세계 일괄 적용이 아닌 한국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챗GPT 출시 이후 첫 공식 사과 및 보상 사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한국 시장의 높은 위상이 자리한다. 한국의 챗GPT 유료 구독자 수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 규모다. 지난해 국내 유료 구독자는 전년 대비 299% 급증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오픈AI로서는 핵심 시장인 한국의 소비자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 한국 법인 설립과 서울 사무소 인력 채용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장애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0일 오전 2시경부터 시작돼 7시간 이상 지속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동시 요청이 너무 많다(Too many concurrent requests)'는 메시지를 받거나 질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 장애는 챗GPT뿐만 아니라 API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쳐 역대 가장 장기간 이어진 중단 사태 중 하나로 기록됐다. 오픈AI는 최근 음성 대화 기능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서비스 장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챗GPT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등 안정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픈AI가 한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와 함께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6-14 13: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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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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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트·발' 고전하는데…'온라인 명품 강화' 쿠팡은 괜찮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등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온라인 명품 시장서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한때 시장을 이끌었던 ‘머·트·발(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1세대 플랫폼들은 경영난과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입지가 흔들리자, 쿠팡이 ‘로켓직구 무료배송’과 글로벌 명품 플랫폼 연동이라는 파격적인 조합으로 명품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명품 유통 시장은 여전히 ‘가품’이라는 고질적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쿠팡 역시 과거 의류·화장품 등 브랜드 상품 가품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쿠팡발 명품’이 소비자와 명품 브랜드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공격적인 확장이 국내 명품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명품 버티컬 서비스 알럭스와 명품 유통 자회사 파페치 앱을 연동했다. 그동안 럭셔리 화장품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알럭스 앱에 패션 카테고리가 추가됐다. 파페치는 국내에서 쿠팡과 별도로 서비스해왔지만 이번 연동으로 배송 등 서비스를 통합했다. 파페치는 돌체앤가바나, 페라가모 등 1400여개 럭셔리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용자는 파페치가 협력 중인 해외 브랜드, 부티크를 통해 상품을 해외직구(로켓직구)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쿠팡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는 무료 반품 등 혜택도 제공한다. 통상적인 명품 직구는 구매자가 직접 관세·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쿠팡은 관세·부가세도 구매 가격에 포함해 구매자가 일일이 관세청에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반품 시에도 관세·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쿠팡이 명품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쿠팡은 지난 한 해에만 41조2901억원의 매출을 거둬들이며 40조의 벽을 뚫었다. 2020년엔 20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6023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률은 1.4%대로 저조하다. 이에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객단가를 높이고, 카테고리 중 매출 비중이 낮았던 뷰티·패션 시장을 넘어 명품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2022년 2조4425억원에서 지난해 2조6405억원(추정)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 명품 커머스업체들은 각종 가품 논란부터 품질 불량, 배송·반품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돼 소비자 신뢰가 크게 낮아졌다. 쿠팡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재택모니터링단’의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중지 실적에 따르면 오픈마켓별 적발 건수는 알리익스프레스가 5676건으로 가장 많았고 G마켓(2018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679건), 옥션(1481건), 쿠팡(10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조상품 판매가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샤넬이었다. 루이비통, 구찌, 디올 등 고가 유명 브랜드 상품도 다수 적발됐다. 쿠팡은 ‘직매입’ 구조로 쿠팡이 직접 물건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오픈마켓’ 형태로 제3자가 물건을 쿠팡에 올리고 소비자가 사는 경우 출처가 불분명해 정품이 확실하지 않다. 우려되는 점은 파페치도 명품 도매상인 유럽 부티크를 입점시켜 판매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명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산뢰할 만한 브랜드 및 부티크로부터 정품만을 판매한다는 게 파페치의 주장이다. 펜데믹 시기 급성장했던 국내 명품 플랫폼들은 침체기에 돌입했다. 특히 ‘머·트·발’ 상위권 플랫폼들은 코로나 펜데믹 종식과 함께 2023년부터 실적 내리막길을 걸었다. 발란은 현재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쿠팡발 온라인 명품 유통 모델이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이 될지, 기존 플랫폼들의 전철을 밟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쿠팡 관계자는 “파페치는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와 직접 파트너십 및 신뢰할 수 있는 부티크 파트너를 통해 검증된 정품만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며 “럭셔리 상품 구매에 대한 최상의 고객경험을 위해 가품 등 불법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06-12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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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법원 결정 불복 항고…2라운드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다.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재상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가 제기한 항고 사건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해킹 탈취 사고를 나흘 뒤인 3월 4일에야 공시한 점을 지적하며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닥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닥사 역시 위메이드가 해킹 사건을 늦게 공지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는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위믹스는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며 다음 달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는 입장이다.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일 긴급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간담회에서 "해킹 사실에 대한 지연 공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추가적인 해킹 발생 우려 때문에 (공시가 늦어진 것이며) 보안 업체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킹 사고 공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가처분 심리 기간이 짧아 충분한 소명이나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언급했다. 위메이드는 항고심을 통해 공시 지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2025-06-12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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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논란 실태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때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12일 "최근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으나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포함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가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동시에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제도다. 방통위는 통신사 변경 과정의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SK텔레콤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4월 말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자들이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 할 때 해지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지난 5월 초 가입자들의 해지 신청이 갑작스레 몰리면서 주말에 접수된 해지 신청 건이 그 다음 주 평일에 처리돼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점검과 함께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통신 이용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2025-06-12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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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상폐 강행' 신성통상, 실적 하락·소액주주 갈등 자구책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물을 먹었던 신성통상이 다시 한번 공개매수에 나섰다. 신성통상은 상폐를 통해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승계 구도와 실적 부진이 맞물리며 상폐의 진정한 목적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탑텐을 제외한 대부분 브랜드의 부진을 타개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외부 견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액주주들도 이번 상폐 추진이 오너 2세를 위한 지분 정리에 방점을 찍은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성통상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주당 4100원에 발행주식총수의 16.13%(2317만8102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현재 신성통상 지분은 가나안이 45.63%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에이션패션은 20.02%다.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은 총 18.21%를 가지고 있다.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염 회장과 거의 장남 염상원 이사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들이다. 공개매수 조건에 따라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이 공개매수 청약주식을 70%대 30%의 비율로 안분해 매수한다.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절상해 가나안이 1주 더 매수할 예정이다. 앞서 신성통상은 지난해 6월 상폐를 목적으로 한 차례 공개매수에 나섰으나 공매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공개매수 결과 지분 5.89%만 추가로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77.98%에서 83.87%로 확대됐지만 상폐 요건인 95%엔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공매가는 직전 거래일 종가인 3020원보다 35.8% 높게 책정됐다. 이번 공매를 통해 지분 11.13%를 매입하면 95%가 돼 자진 상폐가 가능하다. 만약 이번 공매에서 지난 목표한 지분(16.13%)을 모두 매수하면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과 염 회장 장남인 염상원 씨 등 오너 일가의 지분은 100%가 된다. 공개매수자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 측은 “공개매수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라며 “응모주식 수량이 공개매수 예정주식 수에 미달해 응모주식 전부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실패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신성통상은 “상폐를 통해 회사의 경영활동의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확보해 경쟁력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고자 한다”며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계획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성통상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83.87%에 달해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없지만, 자발적 상폐를 추진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신성통상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상폐 절차를 밟아 외아들 중심의 기업 승계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성통상이 자진 상폐를 통해 비상장사가 된 이후 염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이션패션과 합병하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양사의 합병은 곧 전반적인 지배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2세로의 후계구도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성통상의 부진한 실적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신성통상은 탑텐, 지오지아, 폴햄 등을 전개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매출이 탑텐에서 나온다. 지난해 탑텐의 총 매출은 약 97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탑텐을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이 실적을 받쳐주지 못해 성적표가 내리막을 걸었다. 신성통상의 제58기 3분기(작년 7월~올해 3월) 영업이익은 3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63억원으로 24% 줄었고, 매출액은 1조915억원으로 0.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성통상의 총매출 중 패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패션 사업은 니트 등 수출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사업부와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는 패션사업부 등으로 나뉜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내수 패션시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소비심리 회복 지연, 동종업계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 저하와 매출신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적 개선을 위해 향후 제품 혁신,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중심 브랜 운영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브랜드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 개발, 유통 효율화 등 전반적인 브랜드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며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활동의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확보해 경쟁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6-11 1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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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AI 에이전트 혁신 사례 공개…"업무 자동화 넘어 핵심 동료로" [이코노믹데일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AI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들이 이룬 업무 혁신 사례를 대거 공개했다. AI 에이전트가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 핵심적인 동료로 기능하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MS는 11일 발표를 통해 코파일럿 스튜디오와 파워 플랫폼 등 자사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 및 파트너가 개발한 AI 에이전트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 기술들은 기업 내 다양한 업무에 적용되며 자동화 수준을 넘어 자율적 판단과 협업까지 가능하게 했다. 실제 성과도 뚜렷하다. 서비스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아토믹워크는 애저 AI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아톰’을 도입해 6개월 만에 직원 문의의 65%를 자동 처리했다. 기존 솔루션 대비 응답 지연은 75% 줄고 정확도는 20% 높아졌다. 회계 컨설팅 기업 BDO 콜롬비아는 급여 및 재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베틱 2.0’을 통해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78% 최적화했다. 글로벌 제과업체 그루포 빔보는 650개의 AI 에이전트와 1만8000개의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해 연간 수천만 달러 규모의 비용을 절감했다. 웰스 파고는 전국 4000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1700여 개의 사내 규정을 단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평균 10분이 소요됐다. PDF 운송 송장 수십만 건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글로벌 화학기업 다우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이 작업을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게 됐다. 뷰티 브랜드 에스티 로더는 소비자 데이터 분석 시간을 수 시간에서 몇 초로 줄였고 후지쯔는 영업 자동화 AI로 생산성을 67% 향상시켰다. KPMG는 ESG 리스크 설명 품질을 70% 개선하고 규정 준수 기간을 18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고객 응대 분야에서도 AI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벨기에 에너지 기업 에네코는 다국어 지원 AI 에이전트로 전체 문의의 70% 이상을 자동 처리하며 문의 대응량을 140% 늘렸다. 티모바일은 직원용 앱으로 고객 응대 속도를 높였고 버진 머니는 AI 에이전트 ‘레디’를 통해 100만 건 이상의 고객 문의를 처리했다. MS가 최근 발표한 ‘2025 업무동향지표(Work Trend Index)’에 따르면 글로벌 리더의 81%는 향후 12~18개월 내 AI 에이전트를 자사 전략에 통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46%는 이미 업무 프로세스의 전면 자동화를 구현했다고 답했다. 저드슨 알소프 MS 수석 부사장 겸 CCO는 "AI는 더 많은 조직이 기술의 혜택을 통해 잠재력을 실현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이 혁신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AI 에이전트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향후 AI 에이전트 기술은 더욱 정교해지고 자율성이 높아져 기업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AI 도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AI 윤리 및 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비책 마련 또한 중요해질 것이다.2025-06-11 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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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빠진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이 현대건설의 이탈로 시공사 공백 사태를 맞았다. 부산시가 공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으나, 현대건설은 조건이 바뀌어도 재입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사업은 다시 원점에 섰고, 2029년 임시 개항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건설은 10일 “108개월 조건 등 자사가 처음 제안한 조건으로 재입찰 공고가 나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9일 착공 후 지반이나 기후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기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현대건설은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과 혈세 추가 투입을 유도한다는 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현대건설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 조정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네 차례 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공사 기간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조달청 심사를 거쳐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와 신공항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안전성과 공정성, 적정 공사 기간 산출을 위한 검증 작업도 병행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대규모 해상 매립을 포함한 초대형 국책사업의 특성상 대체 시공사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네 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까지 갔던 사업 구조상 재입찰을 위한 준비만 해도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목표로 한 2029년 말 임시 개항 계획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입찰 절차가 조금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대형 건설사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공사 기간과 예산, 안전 기준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는 TF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설계 및 입찰 조건을 재조정할 계획이며, 예산 증액 방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국토부와 부산시가 어떤 현실적 대안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5-06-11 0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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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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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남 '마지막 금싸라기' 개발 시동…민간주도·리츠까지 모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4년 넘게 지연돼 온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단독 개발 고집에서 벗어나 민간주도, 리츠(REITs)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사업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 부지는 서울 강남권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토지로, 2020년에는 3000가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소유권 분할과 강남구의 공공주택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반대 여론을 받아들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마이스(MICE) 산업단지로 개발 계획을 선회했으나, LH는 아직 뚜렷한 개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LH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거·상업·오피스·산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개발뿐 아니라, 강남구가 요구한 MICE 근무자 대상 주택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도 공공 단독이 아닌 민간 협력, 민간 주도까지 모두 열어뒀다. 민간이 인프라를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운영권을 일정 기간 갖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나, 정부가 적극 육성 중인 리츠(REITs) 활용도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다. 이번 용역 기간은 24개월로 설정됐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LH는 단기간 내 개발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개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과거에는 부지 매각 후 완전 철수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다양한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해 용역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며 “새 정부에서 새로운 개발 기조가 나오면 그에 맞춰 계획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0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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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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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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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짜리 가덕도신공항도 멈췄다"…SOC 예산 70% 집행 '공염불', 대형사업 줄줄이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발주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 집행 현황에서 대형 사업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중 공사 기간 연장 문제로 입찰이 원점에서 재시작됐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관리 SOC 사업 중 단일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도로·철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 가덕도에 집중될수록 다른 SOC 사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배정된 예산 2655억원 중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중단돼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시민단체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하반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로,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거리가 크다.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대형 공사 입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 변경이나 재입찰이 이어지면서 일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주처 모두 사업비 억제 기조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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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정권 바뀌자 달라진 농협금융 인사…친정권·중앙대 학맥 재조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0538335200.jpeg)
정권 바뀌자 달라진 농협금융 인사…'친정권·중앙대' 학맥 재조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금융권에선 벌써부터 ‘정권 친화적 인사’와 학맥, 정치권 코드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NH농협금융지주가 대선 전 일찌감치 민주당계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은행에 포진한 중앙대 출신 임원들의 네트워크도 주목받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은 대통령선거 이전인 지난 4월 30일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송두환 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송 신임 사외이사는 민주당의 대표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공정금융특보단 공동단장 등 민주당 핵심 직책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NH금융연구소장을 지낸 바 있어 금융과 정책 양측의 경험이 있다. 이례적으로 임추위와 임시주총이 하루 만에 열린 데다, 선임 과정이 한 달여 지연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농협금융이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친정권 코드 인사'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농협중앙회 100% 지분 소유 등 정부 및 중앙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배구조 특성상 정권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로 농협금융 회장 자리는 관료·정치권 출신이 주를 이뤘다. 8대 이찬우 현 회장 역시 문재인 정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이자,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의 친동생으로 친(親)민주당 인사로 분류된다. 과거 역대 회장들도 재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료 출신이 다수였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방송통신대 졸업 후 중앙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전종수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박종인 우리은행 집행부행장, KB국민은행 이종민 경영기획그룹대표, 하나금융 서중근 글로벌본부장·이영준 여신그룹장 등 4대 금융지주에만 7명의 중앙대 출신 임원이 포진해 있다. 신한은행 박상규 사외이사 역시 중앙대 출신으로, 현직 중앙대 총장이다. 이 대통령 역시 1982년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6년 졸업, 1989년 변호사 개업이라는 이력을 지녔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번 정권교체로 중앙대 학맥과 민주당 인사 라인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동 등 경북 출신 인사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김영기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전 금감원 부원장보), 김성한 전 iM라이프 대표 등도 대표적이다. 농협금융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의 특수법인인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해 인사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다. 실제로 강호동 중앙회장과 경영 갈등을 빚다 퇴임한 이석준 전 회장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등, 정권 코드와 밀접한 인맥이 반복돼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협금융을 비롯해 시중 금융지주, 은행들의 ‘정권 친화 인사’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재 선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5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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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신탁운용‧KB자산운용 의결권 행사율 '개선'…여전한 공시 신뢰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율이 다소 개선됐지만, 대형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신뢰성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반독되는 사유 기재와 형식적 공시가 투자자 정보 제공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3개 운용사가 공시한 의결권 행사 안건은 2만8969건, 행사율은 91.6%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행사율(99.6%)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반대율도 6.8%에 그쳤다. 미래에셋자산운용(행사율 99.3%, 반대율 16.0%)과 교보AXA자산운용(97.4%, 16.1%)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100%), 신영자산운용(98.8%)도 투자기업 경영진 면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돋보였다. 그러나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은 각각 86.2%, 80.2%에 달하는 안건에서 동일 사유를 반복해 기재했다. NH-Amundi자산운용(60.9%), 삼성자산운용(57.1%), 미래에셋자산운용(56.7%)도 사유 중복률이 높았다. 이는 투자자가 사안별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금감원은 "일괄적 사유 기재는 수탁자 책임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사모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기한조차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 공모운용사도 공시 지연·누락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운용사는 28곳, 올해도 5곳이 지적을 받았다. 운용사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공모·사모펀드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66조9000억원, 전체 시가총액의 2.9%에 해당한다. 이 중 상위 5개사가 47.5%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공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비교 가능한 공시 시스템 구축,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한 형식적 공시가 아니라, 실질적 심사와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및 공시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04 1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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