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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처럼 '버티기' 못한다…'해킹 직권조사' 가능한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이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정황에도 ‘자진신고’를 회피하며 정부 조사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에도 불구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해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지연되는 등 조사에 난항을 겪은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자진신고 이전이라도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출입시켜 발생 여부와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KT의 서버 폐기 논란과 같은 의도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보다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민희 위원장은 “올해 발생한 SKT 유심해킹사태로 인한 보상책으로 통신비 할인·위약금 면제 등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액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후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가 우려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은 기업의 악의적인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통신사 보안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2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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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운용,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순자산 1조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095224373824.png)
삼성운용,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순자산 1조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과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상장지수펀드) ETF가 각각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각각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과 AI테마형 ETF 중 최초로 달성한 기록이며, 약 9개월과 14개월만에 순자산 1조 클럽에 진입했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주 단위 콜옵션 매도를 통해 연간 약 15%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추구한다. 여기에 코스피200 종목 투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약 2% 수준 배당수익률을 더해 연 17%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한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약 1.42%의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도 7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커버드콜 ETF(46종) 중 1위를 전체 ETF 중에는 4위를 차지하는 기록이다. △ 연 15% 옵션 프리미엄 수익과 연 2%의 배당인 안정적인 월분배 △국내 옵션 프리미엄 수익 100% 비과세(단, 배당 수익만 과세) △ 탄력적인 커버드콜 비중 조절로 상승장 참여 개선 등의 장점이 개인 매수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횡보장에서는 높은 분배율을, 최근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상승 참여를 통해 투자자들이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 토요일에도 美 주식 배당금 지급한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업계 최초로 토요일에도 미국주식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부터 시행한 '공휴일 배당금 지급'에 이어 투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미국 현지시각으로 금요일(한국시각 토요일)에 발생한 배당금은 차주 월요일에 일괄 지급돼 자금 회전이 지연됐지만, 이제는 주말에도 곧바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술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주중 공휴일은 시스템상 평일처럼 설정해 처리할 수 있지만, 토요일은 결제망이 멈추는 주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처음부터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이번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오는 24일부터 배당주 투자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배당주에 투자하는 사용자에게는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배당주 투자자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카오페이앱 증권탭 내 '더보기' 메뉴의 '이벤트 모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공휴일 배당금 지급을 시행한 데 이어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한 것은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최우선에 둔 결과"라며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 투자 경험을 제대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9-15 0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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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공항 라운지부터 여행보험까지...추석 연휴 해외여행 혜택 한눈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02818593226.jpg)
공항 라운지부터 여행보험까지...추석 연휴 해외여행 혜택 한눈에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 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다음달 예정된 7일간의 추석 휴가에 맞춰 카드·보험사가 해외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벤트를 운영 중이다. 해외여행은 미리 계획을 세워 예약을 완료하는 만큼 현재 시점에 해외여행 혜택을 미리 살펴볼 만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다양한 해외여행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NH pay-여행가득 공항할인혜택 이벤트'를 통해 △마티나 골드 라운지 이용권 △공항리무진 이용권 △공항철도 직통열차 이용권 등 다양한 공항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PLUS등급 카드 고객은 공항커피 100원 이용권도 받을 수 있다. 오는 15일까지는 'zgm.휴가중' 고객을 대상으로 '호텔스닷컴X괌정부관광청 괌 호텔 30% 즉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 코트 'NHGUAM'을 입력 후 위 카드로 결제하면 30%가 즉시 할인된다. 또한 다음달 31일까지는 '해외에서 농카쓰고 캐시백 받아가세요' 이벤트 응모 고객이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NH농협 개인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10%(최대 5만원)를 캐시백 해준다. 하나카드도 트래블로그 고객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맞이 해외여행 이벤트인 '2025 추석특집 트래블로그 환전 육상 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출전 선수로 사전 신청하며 통신·편세 쿠폰팩이 제공되며 일본·중국·베트남·유럽 등 지역별로 개인 환전 금액 순위에 따라 여행 지원금 및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트래블로그·트래블GO 카드로 해외 가맹점 결제, 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시 하나머니 포인트가 지급된다. 삼성화재는 최근 해외여행보험에 '항공기 지연·결항 손해 특약'을 출시했다. 이 특약은 해외 공항에서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 해외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서 2시간 이상 지연·결항 발생 시 최대 50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가입자는 항공 지연 시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사용한 식음료·편의시설·숙박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이달부터 자사 해외여행보험 동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인 이상 가입 시 5%, 3인 이상 가입 시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 치료비 △휴대폰 손해 △여권 분실·도난 △배상책임 △항공기·수하물 지연 등이다. 특히 4시간 이상 항공편 결항·출발 지연·과적 탑승 거부 시에는 식사·통화·숙박비 실손 보장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최대 열흘까지 즐길 수 있는 황금 연휴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9-1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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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코노믹데일리] ◇ 사무관 승진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장성하 ▲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백연하 ▲ 징세과 류제성 이현영 ▲ 법무과 김태훈 정수경 ▲ 법규과 정영선 정진학 ▲ 부가가치세과 정승오 최근수 ▲ 소득세과 양미선 김창희 홍준영 ▲ 법인세과 김지연 이두원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정진원 ▲ 원천세과 오현정 이지연 ▲ 소비세과 정진희 ▲ 부동산납세과 곽지은 심윤성 ▲ 상속증여세과 나동일 심재훈 ▲ 자본거래관리과 이정아 ▲ 조사기획과 박대은 임종순 이치원 ▲ 조사2과 유상호 ▲ 국제조사과 강보경 허인범 문관덕 ▲ 세원정보과 이규환 신철원 ▲ 조사분석과 박성우 ▲ 장려세제과 구순옥 ▲ 소득자료관리과 김홍용 임정미 ▲ 학자금상환과 백지훈 ▲ 인사기획과 김정호 김수진 ▲ 운영지원과 성유진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정명숙 ▲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 홈택스1담당관실 강태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세라 문숙자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은진 [서울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이애란 오태진 ▲ 징세관실 차미선 이재근 엄일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정숙 ▲ 과학조사담당관실 임창규 ▲ 부가가치세과 추세웅 ▲ 소득재산세과 곽미나 ▲ 법인세과 박선아 ▲ 송무국 송무1과 손옥주 ▲ 송무국 송무3과 차진선 ▲ 조사1국 조사1과 강희경 이지현 ▲ 조사1국 조사2과 박금옥 강준원 강동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재연 ▲ 조사2국 조사1과 장희철 ▲ 조사2국 조사2과 유지은 윤영길 ▲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용진 박균득 ▲ 조사3국 조사1과 구본기 ▲ 조사3국 조사2과 황창훈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선영 이수정 이근웅 ▲ 조사4국 조사2과 이정은 ▲ 조사4국 조사3과 백영일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조용수 이세연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안나 권영승 ▲ 운영지원과 유성엽 ▲ 중부세무서 징세과 이승희 ▲ 용산세무서 징세과 최영지 ▲ 마포세무서 징세과 현혜은 ▲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정순욱 ▲ 금천세무서 조사과 이준혁 ▲ 관악세무서 조사과 박정민 ▲ 서초세무서 조사과 한순규 ▲ 도봉세무서 징세과 우지수 ▲ 잠실세무서 징세과 전학심 [중부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천만진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성호 ▲ 소득재산세과 방미숙 ▲ 법인세과 정선현 ▲ 송무과 윤경림 ▲ 체납추적과 윤호연 ▲ 조사1국 조사1과 김정관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임승빈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동현 서경원 ▲ 조사2국 조사1과 인찬웅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소영 이순철 ▲ 조사3국 조사1과 박선범 ▲ 운영지원과 김홍균 ▲ 화성세무서 법인세과 조규상 ▲ 동화성세무서 징세과 한미자 ▲ 성남세무서 징세과 송은영 ▲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경자 ▲ 강릉세무서 징세과 김재형 [인천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민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고선혜 ▲ 소득재산세과 안성경 ▲ 체납추적과 김관홍 ▲ 조사1국 조사1과 배동희 ▲ 조사1국 조사3과 이영진 김생분 ▲ 조사2국 조사1과 윤경주 ▲ 운영지원과 이동훈 ▲ 인천세무서 징세과 임덕수 ▲ 연수세무서 징세과 임용주 ▲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송인규 [대전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원덕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찬희 ▲ 법인세과 한숙란 ▲ 징세과 여미라 ▲ 체납추적과 이덕주 ▲ 조사1국 조사1과 금영송 ▲ 조사1국 조사3과 김수진 ▲ 조사2국 조사2과 민양기 ▲ 대전세무서 소득세과 도해구 ▲ 서대전세무서 징세과 이한성 ▲ 세종세무서 징세과 홍성자 [ 광주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손충식 ▲ 법인세과 임철진 ▲ 송무과 최영주 ▲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철호 ▲ 조사1국 조사2과 김기정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만성 ▲ 조사2국 조사2과 이수진 ▲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박미선 ▲ 광산세무서 조사과 조종필 ▲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최권호 ▲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진재 [대구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정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병주 ▲ 법인세과 김지인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장환 ▲ 조사1국 조사1과 이석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성제 ▲ 운영지원과 정경남 ▲ 서대구세무서 조사과 이중구 ▲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허재훈 ▲ 포항세무서 징세과 박경호 [부산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이호상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상훈 ▲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 소득재산세과 허남현 ▲ 법인세과 홍민표 ▲ 징세과 정수진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정성훈 윤영근 ▲ 조사1국 조사2과 홍윤종 ▲ 조사2국 조사1과 김병삼 ▲ 조사2국 조사3과 하지경 ▲ 운영지원과 황정민 ▲ 서부산세무서 징세과 이태호 ▲ 부산진세무서 조사과 박정인 ▲ 해운대세무서 조사과 조경배 ▲ 북부산세무서 징세과 전지용 ▲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 이혁섭 ▲ 마산세무서 징세과 이동욱 ▲ 창원세무서 징세과 현경민 [국세공무원교육원] ▲ 교육지원과 송규호 ▲ 교수과 임재주 [국세상담센터] ▲ 업무지원팀 권창호 ▲ 전화상담4팀 이명례 ▲ 인터넷방문상담1팀 옥석봉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세원관리지원과 김시곤
2025-09-12 1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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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LG엔솔 대표 "직원들 안전한 귀환 기뻐…정부 지원 감사" [이코노믹데일리]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가 12일 협력사 포함 직원들의 귀국에 대해 "구금됐던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귀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12일 오후 3시23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현지로 향했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사장),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전무), 의료진 등도 동승했다. 입국한 김 대표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줘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 "특히 이렇게 이례적인 조속한 석방, 재입국에도 불입국이 없도록 세심하게 결과를 만들어준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한다"며 "저희는 안정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미국 내 공장 건설 지연 우려에 대해선 "준비하고 말씀드릴 사안"이라며 "언론에 나온 정도로 심한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내 인력 운용 방침에 대해선 "그 부분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 쪽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합작 파트너사인 현대차그룹과도 소통해 좋은 방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금됐다 풀려난 인력들의 복귀나 지원 계획에 대해선 "마련이 돼 있다. 나중에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12 1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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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금 근로자 인천공항 귀국...8일 만에 가족과 상봉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12일 오후 3시 2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미 이민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한 바 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38분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한공 전세기 KE9036편에는 한국인 총 316명(잔류 선택 1명 제외)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근로자 330명이 탑승했다. 당초 귀국편은 이보다 하루 일찍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잔류 요청과 구금자 대우 문제 등이 맞물리며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를 비롯한 정부·기업 관계자 및 의료진 등 21명도 동승해 총 탑승 인원은 총 351명이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이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귀국자들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입국 절차를 마친 뒤 사측이 마련한 버스를 이용해 가족들과 재회했다.2025-09-12 1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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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등 효과로 경기 회복 '긍정 신호'…수출 둔화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분석과 비교했을 때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엔 소비 개선세를 언급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실제 소비 관련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일제히 늘면서 전월 대비(2.5%), 전년 동월 대비(2.4%)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개선(110.8→111.4),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 등이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6월(3.7%)과 7월(6.3%)에 이어 8월에도 5.0% 확대됐다. 다만 할인점과 백화점 카드 승인액이 각각 22.9%, 7.1% 줄어든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7월 서비스업 생산도 1년 전보다 2.1%,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8월 서비스 생산 지표에 온라인 매출액 증가(13.5%),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승(61.5→72.3) 등은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차량연료 판매량 감소(-11.2%)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8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SK텔레콤 요금 감면 영향이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1.7%)에 머물렀다. 다만 기재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달과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는 증가했지만, 건축공사가 줄면서 전월보다 1.0%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2% 감소했다. 8월 15세 이상 고용률(63.3%)은 1년 전보다 0.1%p 상승했으나, 청년·제조업·건설업 등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2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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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세기 3시반쯤 인천공항 도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께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 이들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3시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이는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으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만이다. 귀국이 지연된 배경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구금된 한국인이 애초 이날 출발하려다 돌연 연기된 ‘미국 측의 사정’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면담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측 사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훈련 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구금 한국인이) 귀국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잔류를 택한 한국인 1명은 구금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됐던 한국인 가운데 1명만이 미국 잔류를 택했으며 그는 영주권 신청자로 알려졌다. 가족이 현지에 거주 중이라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국인은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직접 이민 관련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구금 시설에 머물러야 하며 정부는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으로 전해졌다.2025-09-12 1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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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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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관세카드' 압박…"올바른 비자 받아야"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관세를 복귀시키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이하 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미국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것이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조율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투자 주체와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 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이 일본을 보고 있다. 유연함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협정에 서명했으며 투자금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에 나서고 있다. 투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양국이 50대 50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 최종 서명에 대해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현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구상은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국은 이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밀고 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2025-09-12 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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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구금 한국인 태운 버스, 애틀랜타 공항으로 출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 일주일 만에 귀국길에 올랐다. 1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던 한국인들은 오전 1시 20분께부터 버스에 탑승하기 시작해 2시 16분께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공항에는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었으며 구금자들은 수갑을 차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귀환 절차에 나섰다. 전세기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 애틀랜타를 출발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탑승 인원은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총 330명이다. 구금자 가운데 한국인 1명은 미국 내 잔류를 선택했다. 이들은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으로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된 지 7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단속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됐다. 당초 귀국은 10일 오후로 예정됐으나 미 정부가 9일 밤 일방적으로 귀환 절차를 중단하면서 일정이 하루 지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금 중인 우리 국민이 수갑을 차지 않고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재차 확인했다”며 “향후 이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해 일하는 데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2025-09-11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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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李대통령 美구금 한국인, 행정절차로 지연된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21628633352.jpg)
李대통령 "美구금 한국인, 행정절차로 지연된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의 석방 및 귀국 일정과 관련해 “최신 정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 오후쯤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귀국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316명(남성 306명·여성 10명)이며 외국인 14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라며 “이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인 이유로 미국에 남기로 했다”고 전했다. 석방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는 미국 영토에 있어 체포 상태이므로 수갑을 채워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과 ‘절대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이 충돌해 지연됐다”며 “이 과정에서 소지품 반환 절차도 중단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롭게 귀국시키되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수 있다’고 지시하면서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파장과 관련해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 설립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미국 직접투자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자 발급 정상화나 새로운 유형 도입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서는 “작은 고개를 넘었을뿐 퇴임 때까지 수 많은 고개가 남아 있다”며 “다만 국익에 반하는 이면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거칠고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11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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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간이형 종심제'…같은 금액 입찰 속출에 제도 취지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공공사 입찰 방식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애초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기술력과 경험까지 함께 평가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본래 의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찰한 ‘25-A-00부대 시설공사(1274)’가 대표적 사례다. 추정가격 105억원 규모의 이 공사에는 156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220곳이 동일한 내역서를 제출해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같은 금액을 써낸 업체도 10곳씩 나타나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은 강원지방조달청이 집행한 ‘평창강 후평지구 하천정비사업(116억원)’에서도 반복됐다. 균형가격을 정확히 맞춘 업체가 8곳, 불과 1~2원 차이로 금액을 써낸 업체는 20곳에 달했다. 같은 날 개찰한 ‘평창강 다수지구 하천정비사업(176억원)’에서도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몰리는 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원인으로 ‘견적 대행 프로그램’을 지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어란진항 정비사업(307억원)’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80% 이상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동가 입찰은 없었다. 반대로 프로그램 사용률이 2%에 불과했던 후평지구와 다수지구에서는 대규모 동가 투찰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균형가격 근처의 금액대를 미리 계산해 1원 단위로 나눈 뒤 여러 업체에 배포하는 관행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간이형 종심제는 단순히 낮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자가 산출 역량과 기술력까지 평가에 반영해 ‘가격+역량’을 함께 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외부에서 만든 견적서에 의존하는 업체가 늘면서 제도의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자가 산출 역량을 갖춘 업체들은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발주기관은 동일내역서 검증에 인력이 묶이면서 계약 집행 속도까지 늦어진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찰 이후 공정 관리와 품질 저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입찰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수백 개사가 참여하면 균형가격 주변으로 투찰이 몰리면서 가격이 밀집되고, 결과적으로 동일 금액 입찰이 반복된다. 심지어 입찰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견적서 유통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한 동가 입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지향한 ‘가격과 역량을 함께 본다’는 변별력은 사실상 사라졌고, 발주기관의 부담과 계약 지연,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간이형 종심제는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가 산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 없이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2025-09-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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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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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성과금 450%+158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지급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83일 만으로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지 불과 닷새 만에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노사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회사 주식 3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성과급에는 경영 목표 달성 인센티브, 하반기 위기 극복 격려금, 현장 안전문화 정착 격려금 등이 포함된다. 임금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확대됐다. 고용·생산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확대 등 국내 공장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또 안전체험관을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팀워크 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29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쟁점이던 정년 연장은 현행 촉탁제도(정년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되 향후 법 개정에 맞춰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할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노조는 이달 초 임단협 지연에 반발해 3일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발생한 파업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며 “고객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차량 생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9-10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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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