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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가 신도시 건설, 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내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 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균형 발전’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이 주택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들 경우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양측 논리 모두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변경이 어렵겠지만, 향후 추가 신도시 조성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성장전략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신중히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 시 인구 소멸 위험 등 지방의 특수 상황을 반영해, 각종 복지정책과 지방교부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결정 등 주요 예산에 지역별 가중치를 두는 지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지방 배려를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해소 없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언급한 바 있으나, 최종 공약집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도 “추가 신도시 건설 여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발언은 기존 3기 신도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앞으로의 신도시 건설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5-07-03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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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없는 품질"…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전격 포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총사업비 13조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안전과 품질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서 핵심인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절취량이 서울 남산의 3배, 조성 부지가 여의도의 2.3배에 달하는 이 사업은 국내 최대 난공사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정부에 요청한 공기 연장은 기본계획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사비 요구, 특혜 의혹, 사회적 책임 회피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익을 위해 개항을 지연시켰다는 주장과 사옥 앞 상경 집회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이번 공사는 대규모 절취와 매립이 동시에 이뤄지는 초대형 공사로, 현대건설은 ‘적정 공기 확보’가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한 절대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공기 부족 상태에서는 품질과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입찰 포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완전히 접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일정이나 여건이 조성된다면 협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남부권 관문 공항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입찰 포기 사태로 향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재입찰이 이뤄지더라도 참여할 만한 대형 건설사가 많지 않아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5-05-30 1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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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 시중은행, 지역 금고 사수까지…지방은행은 '눈물'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은행들이 올해 1분기 들어 실적 부진에 빠지며 시중은행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부실 증가와 지방금고 수주 실패가 겹치면서 지역 기반 금융사의 경쟁력이 뚜렷하게 약화된 모습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등 3대 지방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합산은 6322억원으로 전년 동기 6980억원보다 약 658억원 줄었다. 감소율은 9.4%에 달한다 같은 기간 주요 시중은행은 역대급 실적을 경신했다. 고금리 수혜로 이자이익이 확대된 가운데 비이자 부문에서도 수수료 이익과 자산관리 수익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안정된 반면 지방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와 이자이익 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사업에서도 시중은행이 시장을 장악하며 지방은행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지방금고는 해당 지역 내 공공자금 운영과 자금 집행을 맡는 사업으로 과거에는 지역은행의 주요 수익원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시중은행들이 대거 진출하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방 기업·소상공인 등이 불경기에 상환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BNK금융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1.12%로 전년 동기(0.90%) 대비 0.2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iM금융은 1.17%에서 1.71%, JB금융은 1.17%에서 1.52%로 모두 증가했다. 핵심 자회사인 지방은행들의 무수익여신(회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부실채권) 비율도 모두 전년보다 올랐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매년 이자장사로 호실적을 내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벌어들인 이자이익만 10조5270억원 규모다. 특히 지방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된 상황에서 통상 지방은행이 운영하는 게 관례였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마저 시중은행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 금고는 해당 지자체의 각종 자금관리 운영과 세입·세출금의 수납관리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등 업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저원가성 예금과 잠재 고객 확보가 가능해 지방은행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출연금을 쏟아내며 금고 입찰 경쟁에도 뛰어들면서 지방은행의 입지는 더 밀리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금고 지정 평가기준 6가지엔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등이 있어 은행의 실적과 출연금은 점수를 받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지난해 지방은행의 주요 거점 6개 지역(부산·광주·전북·전남·경남·제주)의 금고(1·2금고) 155개 중 절반 이상인 80개를 시중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올해 지자체 금고 지정 현황에서는 시중은행중 농협은행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농협은행은 지자체 금고 70% 이상을 운영하면서 연간 1조원 넘는 수익을 거둬 독과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3대 지방금융지주 회장 및 지방은행장들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자체 금고를 지정할 때 활용하는데,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에 은행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시중은행에 집중된 금고 선정을 막고, 과한 출연금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이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단 제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비대면 거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융·비금융 정보기술(IT) 역량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고객이 이탈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지방은행들은 인터넷은행의 모바일 기술력과 지방은행의 강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결합한 협업으로 노선을 틀고 있다.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처음으로 시도한 공동 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부산은행과 케이뱅크도 공동 대출 등 은행간 강점을 살린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전북은행도 카카오뱅크와 손잡았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은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금공급 기반이 (시중은행에) 빼앗기면 지방은행의 경영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5-23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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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시동…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IT 기업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조 5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대규모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 급변하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시대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명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국내 주요 IT 기업들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부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들이 함께 자리해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8일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받는다.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향후 사업 참여계획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 신청 자격 및 절차,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정부는 ‘딥시크 쇼크’로 불리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심화에 발맞춰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2027년 센터 정식 개소에 앞서 연내 일부 인프라를 활용한 조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AI 연구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육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산하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 및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 규모로 정부와 민간이 각각 51%, 49%의 지분을 투자하는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된다. 센터는 1엑사플롭스(EF) 이상의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춘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를 목표로 하며 수도권 전력난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구축될 예정이다. 센터 구축에 필요한 입지 선정 및 전력 확보 방안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게 된다. AI 컴퓨팅 자원은 최신 AI 반도체를 조합하여 확보하되 초기에는 엔비디아 등 해외 첨단 GPU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국내외 클라우드, 통신, AI 기업 컨소시엄이며, 특히 복수의 클라우드 및 통신 사업자 간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할 방침이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 강화, 운영 노하우 시너지 확산, 국산 AI 반도체 시장 확대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신속 처리 지원, 공공 사업 연계,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민간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5월까지 사업 참여 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9월 국가 AI컴퓨팅센터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조기 서비스 개시를, 2027년에는 센터 정식 개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AI 모델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AI 전환 사업에도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 경영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되 정부는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센터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2-07 1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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