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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에 국내외 '시끌'…법·제도 개선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AI의 데이터 무단 활용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7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AI 학습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지상파 3사(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23년 6월 뉴스 약관을 개정한 이후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와 기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문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개발사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통신사 톰슨 로이터는 2021년 AI 기반 법률 검색엔진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 '웨스트로우'(Westlaw)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로스 인텔리전스는 "법원 판결문에서 핵심적 원칙과 쟁점을 요약한 문장인 '헤드노트'를 사용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로이터와 직접 경쟁할 의도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의 데이터 무단 학습에 대한 규제 장치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술 산업과 창작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내도 관련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기관과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에 이어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출처 의무 공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는 저작권법 제7조 5호의 삭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의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AI 개발사들은 AI 개발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LG는 최근 학습 데이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AI 비서 '넥서스'(Nexus)를 공개했다. 넥서스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을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개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윤리적인 AI 개발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AI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2025-02-19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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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 합병 가속화…SK스퀘어·CJ ENM 2500억 투자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판도를 바꿀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이 본격화하고 있다. SK스퀘어와 CJ ENM은 27일 각각 1500억원과 1000억원을 웨이브 운영사 콘텐츠웨이브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웨이브와 티빙의 사업 결합을 위한 초석으로 평가된다. 콘텐츠웨이브는 이번 투자로 확보한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재무적투자자(FI) 전환사채(CB)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콘텐츠 제작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환사채 만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자금은 웨이브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SK스퀘어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웨이브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보하고 향후 티빙과의 통합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CJ ENM 또한 “전략적 공동투자가 양사 간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고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두 OTT 플랫폼의 합병 논의에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지난해 SK스퀘어와 CJ ENM은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이후 세부 사항 조율로 진척이 더뎠다. 그러나 이번 공동 투자는 양사의 합병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티빙과 웨이브가 통합된다면 콘텐츠와 가입자 규모 모두에서 글로벌 OTT 강자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에 맞설 만한 토종 OTT 플랫폼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SK스퀘어와 CJ ENM은 향후 기업결합심사를 거쳐 주주 동의를 기반으로 최종 합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웨이브는 지상파 3사(KBS·MBC·SBS)의 방송 콘텐츠를 강점으로 하는 국내 대표 OTT 플랫폼이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투자로 웨이브는 콘텐츠 제작 여력을 확보해 오리지널 콘텐츠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명진 SK스퀘어 사장은 “전략적 공동 투자를 통해 웨이브-티빙 시너지를 강화하겠다”며 “향후 양사 통합을 추진해 통합 OTT의 미래성장을 달성하고 대한민국 OTT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는 “OTT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양사간의 투자 협약을 통해 고객편의성 제고와 콘텐츠 공급 등 다양한 사업적 협력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토종 OTT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티빙과 웨이브의 통합은 국내 OTT 시장의 재편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두 플랫폼의 합병으로 탄생할 ‘K-OTT’는 콘텐츠 제작 역량과 유통 인프라를 강화해 국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11-27 2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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