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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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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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7/20250527152719993421.png)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이 지난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계열사 간 얽히고설킨 주주관계와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기업 투명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명분은 '책임경영'이었지만 실상은 오너가(家) 지분율 방어와 승계 작업에 최적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형제 경영 강화한 동국홀딩스…특수관계인 지분만 63%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국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장세주 회장으로 지분 32.54%를 보유하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은 20.95%를 들고 있다. 여기에 장선익 전무가 2.50% 그리고 특수관계인(장훈익·장효진 등 오너 4세)들이 7.08%를 더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63%에 달한다. 동국홀딩스는 동국제강(30.28%), 동국씨엠(30.34%), 인터지스(48.34%)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해 30~50% 안팎의 지분을 쥐고 있으며 이들 계열사 역시 지주사 및 특수관계인의 교차출자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동국홀딩스 외에도 장세주 회장은 인터지스(0.21%)와 동국씨엠(0.09%) 등 자회사 지분을 소액 갖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과 장선익 전무 역시 일부 자회사에 소액을 보유해 전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최근 가족 간 지분 거래도 활발하다. 장세욱 부회장은 지난 2023년 말 동국홀딩스 주식 1764주를 장내 매수하며 지분을 20.94%로 늘렸고 그의 자녀들(장훈익·장효진)은 각각 1.26%로 올렸다. 이처럼 오너 3~4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결집은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 쌓기'로 해석된다. ◆ '자회사-비상장사' 얽힌 지배구조…승계 위한 지분이동 통로 우려 지주사 전환 이후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비상장 자회사인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의 존재다. 동국홀딩스가 이 두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향후 그룹 내 지분 이동, 우회 상속 및 승계 자금 마련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국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3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전환돼 펀드 운용, 직접 투자 등 재무적 유연성이 극대화됐다. 이는 지주사에서 4세로의 주식교환, 현물출자 등 승계작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다. 동국시스템즈 역시 계열사 매출 의존도가 높고 비상장사인 만큼 경영권 및 지분 이전 작업이 사실상 오너일가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 인적분할과 유상증자…'의결권 마술'로 지배력 강화 지난 2023년 인적분할 당시 오너일가 지분은 별도의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장세주 회장의 동국홀딩스 지분은 13.52%에서 19.02%로, 장세욱 부회장은 8.7%에서 12.25%로 올랐다. 이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신설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의결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8월 동국홀딩스는 자회사(동국제강·동국씨엠) 지분 30% 확보를 위한 대규모 현물출자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및 오너일가가 신주를 우선 배정받는 구조가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오너가의 '절대 권력'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무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이라는 표면적 명분과 달리, 오너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거버넌스·투명성 '역행' 우려…"이사회 견제 실질적으로 어려워"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동국홀딩스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특수관계인 중심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오너일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고질적인 거버넌스 문제로 지적된다. 주요 계열사 이사회 역시 내부이사, 오너일가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집단적 이해충돌 가능성도 크다. 또한 지주사·자회사·비상장사 간 교차출자, 내부거래 구조는 일반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 '블랙박스'에 가까운 불투명성을 제공한다.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경영권 분쟁' 가능성 낮지만…후계자 지분 구조 여전히 취약 현재까지 4세 중에서 경영에 참여 중인 이는 장선익 전무가 유일하다. 지분은 2.50%에 불과해 아직 승계 기반이 약하다. 하지만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 등 비상장사의 활용, 장기적인 지분 양도 작업이 진행된다면 시간 문제일 뿐 승계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LG그룹 등 타 대기업에서 오너일가 간 소송·분쟁이 현실화된 만큼 동국제강그룹도 미래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 유사한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전문가 "지주사 구조, 오너일가 위한 '성벽'으로 전락 우려" 재계 한 전문가는 "동국제강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과 지분구조 변화는 기업 투명성 제고보다 오너일가 지배력 유지·승계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라며 "비상장 계열사 활용, 지주사-계열사 간 교차출자 등 '성벽 쌓기' 구조가 계속된다면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동국제강그룹은 10년 전 산업은행 관리 하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지만 지난 2023년까지 만성적인 투명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주사 전환이 내부 결속력 강화와 승계 포석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동국제강그룹의 미래는 승계 과정의 투명성,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내부 견제 시스템 등에서 '진짜 변화'가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오너일가만을 위한 '철옹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05-28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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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화우, 패밀리오피스 법률 컨설팅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3/20250513120241396163.jpg)
한투-화우, 패밀리오피스 법률 컨설팅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법무법인 화우가 전날 패밀리오피스 대상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투자증권은 패밀리오피스와 초고액자산가 자산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화우의 기업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유언대용 신탁 등 관련 자문 경험을 활용해 패밀리오피스 전문성과 완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자산 승계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구조 설계가 핵심인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정교하고 차별화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삼성증권, '퇴직로보일임 가입하고 혜택받자' 이벤트 운영 삼성증권이 오는 7월 31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연금 로보일임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로보일임 가입하고 혜택받자' 이벤트를 운영한다. 퇴직연금 로보일임 서비스를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가입한 고객 전원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000원, 3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 패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주 삼성증권 연금본부장(상무)은 "최적의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강연 실시 KB증권이 지난달 28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프로그램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에서는 △AI 혁신이 불러온 패러다임의 전환 △가장 좋은 주식은 생활에 있다 등에 대해 설명했다. KB증권은 추가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학생에 국내주식 쿠폰 2만원과 투자정보 유료 서비스 프라임클럽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했고, 월컴 패키지 혜택 신청시 최대 2만원 투자 지원금을 지급했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포항공과대학과 협업은 단순한 금융 교육을 넘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스스로 금융 감각을 키우고 이를 실전에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청년 대상의 금융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테크TOP10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 ETF의 기초지수는 'Mirae Asset China Tech Top 10 Index'로 이날까지 편입된 종목은 △비야디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샤오미 △SMIC △레노보 △캠브리콘 등이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기존 중국 투자 ETF와 항셍테크의 단순 압축판이 아닌, 딥시크 열풍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만을 골라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차이나테크의 기술력과 중국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수혜가 더해지면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 상장 삼성자산운용이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를 상장했다. 잔존 만기 1~3개월 미국국채와 미국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와 미 무위험지표금리(SOFR)로 구성된 지수를 비교지수로 설정했으며 연 분배율은 만기기대수익률 기준 약 4.7%로 추정된다. 신현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미국머니마켓 ETF"라며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 비용 등 달러 목적 자금을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에 보관하고 싶은 투자자, 국내 자산 투자자 가운데 달러자산을 추가해 분산 효과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 미국 주식 투자자 가운데 미국 채권자산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관리하고 싶은 투자자 등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2025-05-13 13: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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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승계 '종결 선언'에도…한화에어로 유증·지배구조 논란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김승연 ㈜한화 회장이 세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며 그룹 승계를 공식화했지만 핵심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3조6000억원)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며 자금조달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가운데 증여세 절감 논란까지 더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정정 요구를 내렸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은 “왜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 중 유상증자를 택했는지, 증자 전후 지분구조 변화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정신고서를 3개월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유상증자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특히 증자 직전 이뤄진 1조3000억원 규모의 한화오션 지분 매입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증자를 통해 3조6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현금흐름과 차입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순이익 2조5400억원, 현금성 자산 2조9680억원, 향후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영업현금흐름 예상 등을 감안하면 굳이 유상증자를 단행해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유상증자로 주가가 떨어진 회사의 지분을 총수가 자녀에게 증여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 과세 기준상 증여세는 공시 후 두 달 전후의 주가 평균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한화 주가가 최근 4~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세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김 회장의 세 아들은 약 2200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히려 지난해 같은 시점에 증여했다면 약 1400억원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추산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3000억원을 들여 한화에너지 등에서 매입한 한화오션 지분이 증여세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상장회사가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 매매대금을 지급해 증여세를 우회 부담하려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한화그룹 측은 “해당 자금은 회삿돈으로 한화에너지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며,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배당이나 자금 이전을 받지 않는다”고 이 같은 말을 부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갑자기 11조원으로 늘어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계획 등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며 “한화그룹 측의 설명과 달리 한화그룹의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2025-04-02 1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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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