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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제철, EU CBAM 본격화에 수혜 기대…"중국 철강 가격경쟁력 하락 탓"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규정 구체화와 철강 세이프가드 조기 시행 검토에 따라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U가 탄소배출 비용 부과와 수입물량 제한을 강화하면 탄소 고배출 구조의 중국산 철강 제품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차강판·후판 등 고부가 판재류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진 국내 철강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EU CBAM 이행규정 초안은 중국 철강사의 배출계수(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가 EU 기준치인 벤치마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2026년부터는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중국산 철강 수출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CBAM은 탄소배출량을 제품 가격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고로 기반 생산 비중이 큰 중국 업체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중국 내 철강업 경기와 생산 흐름을 보여주는 철강 수급 지표도 가격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철강업 PMI(구매관리자지수·업황을 보여주는 경기지표)는 11월 48(경기 확장·수축의 기준선인 50을 밑도는 수준)로 돌아서며 다시 수축 국면에 들어섰고 생산지수는 46까지 하락했다. 겨울철 건설 경기 둔화로 철강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중국 지방정부가 겨울철 스모그 대응 차원에서 제철소 조업을 제한하면서 생산을 줄이라는 '감산 압력'까지 더해져 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규제 강화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중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반면 국내 철강사들은 CBAM 적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포스코·현대제철은 중국 고로업체 대비 낮은 탄소배출계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부가 판재류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춰 유럽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국산 대체 공급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CBAM 도입 이후에는 유럽에서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지가 수출 가격 경쟁력과 시장 확보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되면서 두 회사의 우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만 포스코·현대제철이 EU에서 중국산과 직접 경쟁하는 고부가 판재류를 수출하는 것과 달리 국내 봉형강 중심의 전기로 업체들(동국제강·세아제강)은 주력 제품이 판재류가 아니고 EU향 비중도 낮아 CBAM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개편안의 조기 시행(2026년 4월 가능)을 검토하는 점도 중국 철강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세이프가드는 일정 물량을 초과할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규제로 CBAM과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국 철강의 유럽 진입은 가격·물량 측면에서 모두 제약을 받게 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는 만큼 한국 업체의 고부가 수출 확대 여지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로·전기로 복합 프로세스를 포함해 탄소 저감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고로 비중이 큰 중국 업체들보다 탄소 규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가격 중심 전략에 치우쳐 있는 반면 현대제철은 규제 대응과 기술 투자를 병행하고 있어 유럽 시장에서는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향 고부가 판재류 전략과 관련해서도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물량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어 해외 판매 확대가 가능하다"며 "작년 글로벌 자동차용 강판 공급이 100만톤을 돌파했고 3세대 강판 등 고부가 제품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CBAM은 아직 배출량 계량 방식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국가별·기업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출 전략과 관련해서는 "포스코는 자동차강판·후판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럽향 판매 비중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수출 전략을 가져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 박성봉 연구원은 '철강금속 Weekly(2025.12.08): 11월 중국 철강 PMI 약세 전환' 보고서에서 CBAM 도입 시 중국산의 유럽 수출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산 고부가 판재류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12-09 1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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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설보다 무서웠던 행정의 정지…서울·경기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62043814850.jpg)
폭설보다 무서웠던 행정의 정지…서울·경기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가 서울과 수도권을 뒤덮은 폭설은 자연의 돌발성이 아니라 행정의 준비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기상청은 이미 강설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고 언론 역시 사전 보도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폭설이 시작되자 도시는 순식간에 마비됐고 시민들은 몇 시간씩 도로 위에 갇혀야 했다. 문제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것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태도였다. 시민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은 대응의 속도였다. 사전 제설제 살포는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의정부와 남양주 같은 적설 취약 지역에서는 간선도로가 장시간 멈춰 섰고, 빙판길 방치로 연쇄 추돌 사고까지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제설 장비는 눈이 다 쌓인 뒤에야 움직였다”는 불만이 나왔다. 폭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폭설을 ‘당한’ 행정이었다. 이런 혼란의 배경에는 지자체의 운영 방식이 자리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전 준비, 지휘 체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지방정부는 그 어느 요소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 예보가 있었음에도 조직은 미리 움직이지 않았고, 지자체장과 부서 간 지시는 뒤늦게 이뤄졌다.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대책은 이미 관행적 문서에 그쳤고, 필요한 순간 실행력을 보이지 못했다. 시민들이 체감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행정의 무기력이었다. 폭설로 인한 도로 마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응급환자 이송은 지연되고 대중교통은 연쇄적인 혼잡을 겪었다.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는 하루 만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았다. 도시는 눈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멈춘 셈이다. 이번 사태를 “예상보다 강도가 컸다”는 익숙한 해명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지방정부가 내놓는 대책도 이제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준비가 미흡하면 언제든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제설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편, 민간과의 협력 확대, 폭설 예보 시 상황실 즉시 가동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응에 실패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지휘 라인의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이 달린 문제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다룰 수는 없다. 폭설은 피할 수 없었지만 도시의 정지는 피할 수 있었다. 예보가 있었음에도 대비하지 않은 행정은 더 이상 자연을 탓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반복된 겨울철 혼란의 연장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천 가능한 대책과 책임 있는 행정 문화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음 폭설 역시 시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2025-12-05 1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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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과기부, '범정부 AI 공통기반' 개시…공무원도 내부망서 AI 쓴다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보안 문제로 굳게 닫혀있던 정부 내부망에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이 전격 도입된다. 공무원들도 삼성SDS나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챗봇을 활용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민간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기업의 AI 모델을 정부 전용 인프라에 구축해 보안성을 확보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려는 시도다. 그간 공공 부문은 데이터 유출 우려로 인해 민간 AI 서비스 도입에 보수적이었다. 하지만 민간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AI 활용이 업무 효율성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보안이 확보된 '공통기반' 구축이라는 해법을 찾아낸 것이다.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은 내부망에서도 AI 챗봇을 통해 법령 정보나 지침을 즉시 검색하고 문서 요약이나 초안 작성 등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의 챗봇 서비스 2종이 제공되며 향후 '정부24+ 지능검색'처럼 각 기관에 특화된 AI 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또한 메일·메신저·영상회의 등을 AI로 연결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도 시범 도입된다. 이는 단순 반복 업무를 AI에게 맡기고 공무원들은 정책 결정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는 전체 중앙·지방정부로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될 국산 AI 모델들도 추가로 탑재해 기술 독립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 부문에 AI를 적극 활용해 정책 결정을 고도화하고 과학화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AI 3대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해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2025-11-24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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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탈석탄동맹 가입 선언...COP30서 2035 NDC 공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COP30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COP30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 61%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COP23에서 출범한 PPCA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되지 않은'(unabated)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목표로 한다. PPCA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0도 이하로 제안했다.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데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을 이행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늦어도 2030년까지, 나머지 지역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 장관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PPCA에 동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를 포함한 180여 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충청남도와 경기도 등 8개 지방정부가 가입했다. 한국이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은 세계 7위 수준이다. 이번에 한국은 PPCA를 가입하면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은 같은날 오후 10시 30분(현지시각 오전 10시 30분)에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 참석해 주요국 장관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환에 대해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정의롭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탈석탄은 기후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2025-11-18 1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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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3조 보증부 대출 출시…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상공인의 사업 확대와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도입된다. 이는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출 한도는 법인 사업자 최대 1억원,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이다. 상환 조건은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이며, 보증 비율은 90%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총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 대출을 총 6만명에게 3조3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지역신보가 심사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은행이 자체 심사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신용평점 710점 이상·업력 1년 이상,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이다. 아울러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 주관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보증부 대출은 이날부터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오는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이 출시됐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최대 30억원(운전·시설자금)에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차주당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다. 총 4000억원은 보증부대출로 공급하고, 향후 보증 규모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도 9월 초부터 실시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7 0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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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신임 차장에 강성민 구매사업국장 [이코노믹데일리] 조달청 차장에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이 임명됐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강성민 신임 차장은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1998년 조달청에서 공직에 입문해 28년간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지방조달청장, 시설사업국장, 구매사업국장 등 주요 조달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이자 조달행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달품질원 설립, 국유재산 관리업무 이관 등 조달청 기능 개편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국제협력과장과 런던조달관을 지내 해외 조달 분야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시설사업국장으로서 8조원 상당의 LH 업무 조달청 이관, 대형공사 유찰 방지 방안을 마련했고, 구매사업국장으로서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공 조달 개혁방안' 마련을 주도했다. 강성민 차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공지능(AI) 전환, 인구·산업 구조 대전환이라는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조달개혁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2025-11-10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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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ｍ)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2025-11-06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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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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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구청장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지방자치·재산권 침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포함 15개 구청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지정은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불안을 초래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한 시장 조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장기적 주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5-10-22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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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기반 일자리 플랫폼 '오픈AI 잡스' 내년 중반 출시…MS 링크트인과 정면 대결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편될 미래 노동 시장에 직접 뛰어든다. AI 기술을 갖춘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는 AI 기반 일자리 플랫폼 ‘오픈AI 잡스 플랫폼(OpenAI Jobs Platform)’을 2026년 중반까지 출시하고 AI 활용 능력을 공인하는 ‘오픈AI 인증’ 프로그램을 수개월 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는 AI가 가져올 일자리 파괴라는 위협에 대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행보로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교육’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샘 알트먼 CEO를 비롯한 빅테크 경영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AI에 대해 논의했다. 오픈AI가 구상하는 ‘오픈AI 잡스 플랫폼’은 단순한 구인 공고 게시판을 넘어선다. AI가 구직자의 역량과 기업의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상대를 연결해주는 ‘AI 매치메이킹’ 서비스다.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정부가 최고의 AI 인재에 접근할 수 있는 전용 채널도 마련된다. 이러한 서비스 모델은 필연적으로 오픈AI의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유한 세계 최대 비즈니스 플랫폼 ‘링크트인’과의 경쟁을 예고한다. 링크트인 역시 최근 AI 기능을 대거 도입하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핵심 기반이 될 ‘오픈AI 인증’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AI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능력을 공인하는 과정이다. 오픈AI는 2030년까지 미국인 1000만명에게 인증을 제공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미국 최대 민간 고용주인 월마트와 협력해 우선 160만명의 월마트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향후 다른 기업에는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픈AI 애플리케이션 부문을 총괄하는 피지 시모 CEO는 “단순한 구인 공고가 아니라 지원자가 자신의 역량을 인증으로 증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AI가 기업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AI 기술이 수많은 전통적인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오픈AI의 공식적인 답변이기도 하다. 피지 시모 CEO는 블로그를 통해 “AI는 역사상 그 어떤 기술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우리가 그 충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사람이 AI에 능숙해지고 그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다”며 “모든 노동자가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마련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결국 오픈AI는 챗GPT를 통해 AI 시대를 연 ‘파괴적 혁신가’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AI로 인해 변화할 노동 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설계자’의 역할까지 자임하고 나선 셈이다. 이 거대한 실험이 성공할 경우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05 0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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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자체 금고 선정·이자율 공개 검토"…금융권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과 이자율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권에선 과열 경쟁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전수 조사해 표로 만들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지자체 금고 수신 이자율은 0.5%에서 4.7%까지 차이가 나지만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금고는 은행이 지자체 예산과 공공자금을 맡아 운용하며 이자율·안정성·협력사업비 등이 선정 기준이 된다. 특히 협력사업비는 지자체가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힌다. 특히 각 지자체는 협력사업비의 비중을 크게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선정될 경우 지자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금액을 의미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예산에 편성해 사용할 수 있어 중요 기준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금융권은 모든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무리한 고금리 제시나 과도한 협력사업비 부담으로 건전성 악화, 로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25-08-24 1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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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부천시 손잡았다…"건설현장 거점 삼아 지역경제 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경기 부천시와 손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과 인력을 활용하고 부천시는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는 ‘민·관 상생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선 것이다. DL이앤씨는 지난 18일 부천시와 ‘부천형 신(新)뉴딜 정책 경제활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공감대 아래 체결됐으며 기업과 지방정부가 정책과 실천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핵심은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이다. 이 현장은 하루 최대 500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로 DL이앤씨는 이곳을 거점 삼아 지역 내 자재·장비·기업을 적극 활용하고 인력도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건설업 특유의 고용 창출 효과와 소비 유발 기능을 지역에 되돌려준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는 이와 함께 임금 체불 없는 근로 환경과 안전한 작업 여건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는 이에 대응해 지역 내 기업·인력·장비 등 현황 자료를 제공하며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측은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협력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은 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재생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6.5명)을 크게 상회한다. 이는 10억원어치 재화를 생산할 때 직접·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을 뜻하는 지표다.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은 GS파워가 발주한 노후 발전소 개보수 프로젝트로 DL이앤씨는 재작년 12월 시공을 시작해 현재 공정률은 약 25%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성근 DL이앤씨 국내발전사업담당은 “부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천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상생 건설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부천시 주요 사업에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지역 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2025-07-21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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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미중 패권 전쟁 대비해 우리 기업 기회 요인 활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093547564921.jpeg)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미중 패권 전쟁 대비해 우리 기업 기회 요인 활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이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 경기 침체의 대응 방안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내수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이 '중국의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현재 중국 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내수경기 침체·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밀어내기 수출, 소비 진작을 통해 5.4%를 기록했다. 다만 관세 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박 회장은 2분기부터 성장률 축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소비 경제 성장 기여도는 44.5%로 전년(82.5%)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다. 이는 △청년 실업률 증가 △부동산·주가 하락 △국가 내 불신·불안·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금융 시장의 경우 지난 4월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위안·달러 환율이 7.35 위안까지 상승했다. 다만 양국 간 무역 협상 진전,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로 하락세로 전환한 상황이다. 박 회장은 중국 경제가 기존 성장 모델의 유지, 성장 모델의 전환 두 가지 측면에서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성장 모델을 유지할 시 노동력·투자 감소, 금융 리스크 등 저성장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성장 모델을 급전환할 시 △경제적 격차 확대 △혁신 억제 △정부 정책 등에서 경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박 회장은 "중국 경제는 소비 진작, 미래 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을 통한 미중 기술 패권 확보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 첨단 산업 육성, 대외 무역 안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10대 임무를 정하고 지방양회에서는 이에 맞춘 각 지방정부별 최우선 과제를 수립했다. 박 회장은 "올해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은 트럼프발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를 적극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부양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목표"라며 "교통·수리·전력에 지방 맞춤형 국비 투자를 확대해 경제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적극적인 소비 부양책, 대미 수출 의존도 축소를 통해 관세 전쟁에 대응 중이다. 중국 해관총서 및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전체 수출 내 대미 수출 비중은 12.8%로 전 분기보다 1.9% 하락했다.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3%에서 올해 3월 5.9%까지 늘었다. 박 회장은 중국이 '신형거국체제'를 주 전략으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신형거국체제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다른 독자적 기술 체계 수립(디커플링)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첨단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는 체제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린 실질 생산력을 키우고 공산당 주도 및 산·학·연의 연계를 통해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미·중 경쟁 상황과 중국의 전략에 관해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위협·기회 요인을 판단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미·중 대립으로 전 세계 GDP가 7% 손실을 기록했고 글로벌 연간 비용 1조 달러를 소모했다"며 "우리나라의 위협·기회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기회 요인은 △미·충돌로 얻는 반사 이익 △한국투자 유인 증대 △미국의 중국 기술 견제 △한국 전략 가치 증대로 미·중 간 레버리지 활용 등이다. 위협 요인으로는 △미·중 충돌로 인한 제3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 △한국 시장 잠식 △금융 불안·제조 공급망 교란 등을 꼽았다. 이에 박 회장은 "한중 관계 속에서 상호 보완을 통해 상호 경쟁·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대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 글로벌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7-07 0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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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韓·美·中 경제 공존과 협력의 길 모색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093122523693.jpeg)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韓·美·中 경제 공존과 협력의 길 모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 사장은 "한·미중 경제의 공존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7일 오전 한국금융협회 3층 불스홀에서 '2025 글로벌 금융지형 변화와 한국, 미국, 중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금융포럼에서 "세계 경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내순환과 외순환'의 이중 순환 전략을 통해 경제의 자립도를 강화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조정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구조조정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미국도 물가 안정과 고용 지표를 바탕으로 금리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연준의 정책 변화는 전 세계 자본의 흐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과 중국은 물론 신흥시장에도 심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로서 미·중 간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통화 긴축,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이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통화 재정 전략은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성장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각국의 금융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다"며 "각국의 경제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변화, 미국의 통화 정책 전환, 그리고 세 나라 금융시장의 상호작용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07 0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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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로비를 금지한 나라, 왜 로비는 더 불투명해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09263619316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