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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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땅꺼짐 비극…정부, 원인 못 밝히고 2개월 추가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를 두 달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조사 기한을 7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지하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사조위는 그동안 지하철 9호선 공사 시공 및 관리 실태, 사고 지점의 지질 조건, 분야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왔다. 현장조사 4회, 사고지점 4곳 시추 및 8곳 시료 채취, 토질시험 등도 진행됐다. 향후 사조위는 지반 안정성 해석, 3차원 지질구조 및 상하수도 관망도 분석, 세종-포천 고속도로 시공 및 설계 검토 등 추가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인준 사조위원장은 전문기관 추가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명일동 싱크홀 사고는 3월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 도로에서 연장 18미터, 폭 20미터, 깊이 30미터 규모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사건이다. 싱크홀로 오토바이가 추락해 1명이 숨졌고 차량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내놨다.2025-05-28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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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멈춰 선 이상도시] ③ 이상도시의 역설, 멈춰 선 청라의 민낯](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8/20250528073531789208.jpg)
③ 이상도시의 역설, 멈춰 선 청라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청라국제도시는 수도권 서북부의 관문이자 국제 업무, 첨단 비즈니스, 여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로 기획됐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화려했던 청사진과 달리 현장은 ‘멈춤’과 ‘지연’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청라시티타워 등 핵심 사업이 잇따라 늦춰지며 도시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3년 10월 청라 6공구 006정거장 인근에서 지하수 유출에 따른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7호선 연장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인천시는 1~5공구 구간은 2027년 하반기, 6공구 구간은 2029년 상반기 개통이라는 단계별 일정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단계별 개통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에 따라, 이미 청라에 거주 중인 수많은 입주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교통 환경 개선과 상업지 활성화라는 도시의 기본적 기대 효과를 크게 잃게 됐다. 청라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청라시티타워 사업 역시 수년째 표류 중이다. 항공법상 규제, 행정 절차, 경제성 논란 등으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는 김포공항 항공로 간섭 문제까지 겹치면서 다시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 비행절차 변경 용역이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 착공 일정이나 사업자 확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타워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는커녕, 미개발지와 철제 펜스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핵심 프로젝트가 연이어 늦어지자 이미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과 상가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피해와 실망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하철만 개통되면 통근과 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믿었지만, 매번 늦어진다는 소식만 반복된다”고 토로한다. 상가 투자자들도 “핵심 인프라의 착공이 불확실해 상권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청라 지연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도시기획·인허가·환경·행정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꼽는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책임 있는 리더십과 실행력이 현장에서 크게 부재했다는 비판이 높다. 실제로 청라의 도시계획이 실현 가능한 단계별 실행계획 없이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에만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된 결과, 주민 의견 수렴도, 민관 소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도시 브랜드와 기대치는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와 미흡한 관리 아래 무력화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LH, IFEZ 등 관련 기관들은 대책을 마련해 단계별 사업 정상화를 약속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지역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미흡한 행정 대응이 이상도시 청라의 미래를 오히려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실행력 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가 빚어낸 결과다. 계획과 약속만으로 도시의 미래는 완성되지 않는다. 멈춰 선 공사 현장과 빈 공터 속에서 청라의 미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리더십 부재라는 본질적 과제를 남긴 채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2025-05-28 0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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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멈춰 선 이상도시] ① 지하철이 무너졌다, 청라 6공구의 침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074445251672.jpg)
① 지하철이 무너졌다, 청라 6공구의 침묵 [이코노믹데일리] 청라국제도시 중심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멈췄다. 2023년 10월, 6공구 006정거장(가칭) 부근에서 하루 930톤에 달하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며 대규모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궤도와 승강장 바닥이 내려앉고, 스크린도어도 변형됐다. 인천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청라 6공구 핵심 공사는 결국 중단됐다. 이상도시를 표방했던 청라의 심장부에 ‘침묵’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문제가 발생한 곳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연결되는 006정거장(가칭) 일대다. 서울 강남에서 부천, 인천을 거쳐 청라까지 이어지는 7호선 연장선의 종점이자 추후 스타필드 청라와 돔구장 개발의 관문 역할을 맡는다. 인천시는 당초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삼았으나, 2023년 말 지반침하 사고 이후 공정률이 크게 떨어졌다. 현재 인천시는 1단계(석남역~005역)를 2027년에, 2단계(스타필드 청라역~006역)를 2029년에 개통하는 계획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청라 6공구는 교통·상업·주거시설이 집약된 핵심 지역이다. 이 일대에는 LH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스타필드 청라, 돔구장 등 대형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하철 개통이 필수적이다. 침하 사고와 개통 연기 탓에 상업용 부지 분양, 대형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 예정자와 투자자 사이에서는 교통공백,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인천시는 사고 이후 침하 구간에 차수벽 보강과 지반 안정화 작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토목학회에 의뢰해 지반침하 조사 용역을 마쳤고, 2025년 상반기 내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하반기에 6공구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하수 제어를 위한 주입공법 등 보강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매립지 기반에 모래와 실트층이 혼재된 청라 6공구 지질 특성상, 완전한 안전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더 큰 논란은 사고와 공식 발표, 일정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미흡함이다. 실제 침하가 발생한 시점은 2023년 10월이지만, 용역 발주 및 보완계획 수립, 국토부 승인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공정률 하락과 예산 재조정, 장비 출입 제한 등 추가 문제가 이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공기 단축에 쫓겨 차수 대책이 간소화된 것이 침하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감리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된 점, 터널폐수 처리나 환경영향평가 관리까지 소홀했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이번 청라 지하철 사고는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신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다.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이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시기별로 행정 절차와 정보공개, 환경관리까지 허점이 드러났다. 주민과 투자자들은 불신을 표출하고 있고, 일부 개발사업자는 계약 철회나 투자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발 방지와 공사 정상화를 위해 특수 공법과 감리 강화에 나서고, 상반기 내 국토부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본격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라 6공구의 침묵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계획과 현실, 속도와 안전 사이의 괴리가 만든 결과다. 이상도시로 설계된 청라는 지금 '이 도시는 정말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2025-05-26 0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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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PF' 벗어난다…정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불투명한 정보 구조로 시장 불안을 키웠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 정부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하 안전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 예산도 함께 확정되면서, PF 부실 관리와 도시 인프라 안전 강화를 위한 ‘투명화’ 정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 주도로 전국 PF 사업 정보를 수집·통합·분석할 수 있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PF 사업 구조는 민간 중심·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돼 사업별 리스크를 정부나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웠고, PF 부실이 금융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불안이 이어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 시행사,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PF 정보가 일정 요건 하에 통합 관리되며, 정부가 사전 위험 식별 및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당국이 리스크 예측력을 확보하면, 건설사나 금융사도 이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을 사전에 기획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설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운영되며, 사업 갈등 조정과 구조 개편 논의의 공식 채널이 된다. 기존의 민관 합동 형태보다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PF 시장의 자금 조달 다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기존 리츠는 완공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개발 초기부터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어 대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리츠는 투자금 운용 기반이라 부실 리스크가 낮고, 소액 투자자 유입으로 유동성도 안정적이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PF 구조 혁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날 통과된 국토부 소관 1조1352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는 지하공간 안전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싱크홀 예방과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위한 생활 안전 강화 예산 780억원 가운데 12억원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에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5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처음 구축했지만, 당시에는 상·하수관, 지하주차장 등 단순 시설물 나열 수준에 그쳤고, 지반 안정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건설공사 데이터, 홍수·범람 위험도 등 복합 정보가 추가된다. 또 기존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 형태로만 제공되던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향후에는 디지털 파일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안전관리기관, 민간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활용형 플랫폼’으로 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활 안전 기반도 디지털화하는 것이 양대 축”이라며 “이번 법 개정과 예산 확정이 시장 구조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5-02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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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1조1352억원 확정…SOC 중심 건설 경기 반등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대비 약 8000억원 증액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불 피해와 항공안전 인프라 강화 외에도, 건설경기 조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추경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총 예산은 기존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건설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SOC 예산이 대폭 반영되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국내 건설업계에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 항목은 건설경기 회복과 민생지원을 위한 8129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에 323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택 부문에서는 신축매입임대 3388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1500억원이 포함돼 공공주택 수요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SOC 예산은 도로 931억원, 철도 2303억원으로 나뉘어 직접적인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하반기 공공 발주 확대와 맞물려 중소·중견 건설사의 수주 기회 확대, 고용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에 대한 주거 지원 예산으로 1844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244억원은 재해주택 복구자금으로, 연 1.5%의 저리 융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된다. 또한 1520억원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조성해 이재민의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피해 복구가 아닌 공공 주거 인프라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 강화 예산도 289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는 항공 인프라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조류탐지 레이더 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 6곳 등 공항 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신규 개발해 항행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예산 44억원과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 12억원이 배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위험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 생활SOC 개선 등 실질적 민생 지원을 위한 구조적 접근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5-02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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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굴착공사장 특별점검…지반침하 대책 상반기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명일동과 경기 광명 일직동 등에서 굴착 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제8차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 실태와 최근 사고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비롯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사고의 대응 경과와 원인 분석 결과, 그리고 자치단체 차원의 특별관리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사전 탐사, 공동 발생 시 신속 복구, 그리고 관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점검에는 지자체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 명일동과 광명 일직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결과 발표 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과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23 0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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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특별법' 6년…예산·인력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싱크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4개 팀, 총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리원이 보유한 지반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 3대, 협소공간용 장비 6대 등 총 9대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굴착 깊이 10ｍ 이상의 지하개발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로·노후지역 등에서는 정기적인 지반 공동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제도의 실무 주체로서 지자체 요청 시 현장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적 틀과 달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점검까지 평균 220일이 걸리고 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점검이 어려워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대전, 광주, 전북 등 주요 지자체의 GPR(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건수는 100건 내외에 그쳤다. 제도상 GPR 조사는 5년에 한 번만 의무화돼 있고, 그 외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육안 조사’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시행된 GPR 조사는 총 5009건으로, 육안조사 1만856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법 시행 5년차였던 2022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사 주기의 편중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GPR 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총 2만㎞ 구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 월 1회 GPR 조사를 의무화해 종전 연 1회보다 점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진단을 ‘낭비’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GPR 조사를 확대해 지하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법만 만들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문가 양성과 GPR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반침하 관측망 등 예방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3-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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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