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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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 적정성 기준 24년 만에 완화...K-ICS 비율 150%→130%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 감독 기준이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ICS 비율 하향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 기준인 K-ICS 비율 충족 조건은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되며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은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적정성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 위기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기존 지급 여력 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반영해 정해졌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조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TF에서는 △K-ICS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며 금융위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2025-06-11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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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후순위채 5000억원 '역대급 흥행'…기관 자금 1.2조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는 5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8월 콜옵션(조기상환권)이 도래하는 기존 3000억원 신종자본증권 상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27일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기관 투자자 자금이 몰리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발행 금리는 연 3.40%로, 같은 날 기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2.472%) 대비 92.8bp의 스프레드가 붙었다. 이는 최근 보험사 자본증권과 비교해 절대금리는 약 70bp, 스프레드는 40bp가량 낮은 수치로 평가된다. 은행·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과 비교해도 금리, 스프레드 모두 우위다. 신한라이프는 2021년 이후 업계에서 처음으로 3%대 금리에 후순위채 발행에 성공한 보험사가 됐다. 콜옵션 미행사 등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가운데서도 1조2000억원의 수요가 몰려 ‘흥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공의 비결로는 신한라이프의 건전성, 자본전략, 마케팅 타이밍이 꼽힌다. 1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89.3%로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상회한다. 신용등급도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양사 모두 'AA+'(안정적)로, 자본시장 신뢰도도 높다. 특히 기존 발행 잔액이 6000억원에 불과해 자본조달 시장의 '우량물' 희소성에 투자자 관심이 쏠렸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시점에서 발행 일정을 절묘하게 선정한 점도 수요 몰이에 힘을 보탰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보험업계 자본조달 경색 우려 속에서도 신한라이프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자본전략에 투자자들이 적극 호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신뢰 기반의 자본운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6-05 1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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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킥스 '비상'…롯데손보·푸본현대·교보생명 줄줄이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20% 수준까지 급락하며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밑도는 데다, 자본 확충 계획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 상환)도 무산됐다. 이 같은 지급여력 악화는 생명·손해보험업계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사들이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올해 3월 말 기준 킥스(경과조치 후 기준) 비율이 119.9%로, 지난해 말(154.6%)보다 34.7%포인트(p) 급락했다 킥스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킥스 비율이 권고치를 밑돈 데다, 자본 확충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자본 확충에 실패해 지급여력이 더욱 취약해진 셈이다. 문제는 롯데손보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 시 예외 모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 모형은 상대적으로 낙관적 가정치를 적용해 킥스 수치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보수적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롯데손보 킥스 비율은 94.81%로 100%조차 채우지 못한다. 외형상으로도 최악의 수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푸본현대생명 역시 1분기 말 킥스가 145.5%로 전분기(157.3%) 대비 11.8%p 하락했다. 푸본현대는 다음달 후순위채 150억원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다. 교보생명도 킥스가 186.8%로 3개월 새 34%p, 삼성생명은 177.2%로 8%p, 한화생명은 154.1%로 9.6%포p 각각 하락했다. 보험사들의 킥스가 일제히 급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의 금리 하락세가 꼽힌다. 보험사의 경우 금리가 내릴수록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나 지급여력이 빠르게 악화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2곳 중 16곳, 손보사 11곳 중 10곳이 금리 하락기에 킥스가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자본 적정성 위기가 심화하자 금융당국도 콜옵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요건 완화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롯데손보처럼 예외 모형에 기댄 낙관적 산정과 근본적 자본 확충 부재가 해소되지 않으면 '눈가림식' 건전성 개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금리 하락이 장기화하면 킥스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부채 구조와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재설계, 실질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급여력 비율 붕괴 사태는 롯데손보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보험사 고질적 자본 취약성이 맞물려 업계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25-05-3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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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 보험사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리 하락,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고려해 취약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 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해외 4대 신용평가사,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은 △IFRS17 제도 개선에 대한 시장평가 △보험산업 전망 △주요 현안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계리감독방향을 설명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IFRS17 제도개선과 관련해 "최근 일부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원장은 "원칙 중심의 IFRS17 기준서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기준인 지급 여력 비율은 비교 가능성 확보가 중요해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 기준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정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피치 △무디스 등 신평사와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도 관련 의견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금리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지급여력비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주요 보험사는 충분한 자본력을 유지해 전반적인 신용도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회사는 자산부채 관리, 보험포트폴리오 개선,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금융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금리 하락기로 인해 K-ICS 비율 하락, 배당가능이익 축소 등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IFRS17 하에서 공시와 외부 검증 등에 기초한 시장 내 견제와 균형은 시장 규율에 따라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공시 정보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정의 합리성·적정성은 예실차를 통해 나타나므로 예실차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 가정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실차는 보험사의 예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의 차이로 예상 보험금과 예상 사업비에서 실제 보험금과 실제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예실차를 낙관적으로 책정하면 보험계약마진(CSM)이 실제보다 높게 집계돼 CSM 상각 이익이 증가하고 예실차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 가정을 통한 예실차 업계에서는 발생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제안 사안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시장과 소통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2025-05-28 1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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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올해 1분기 순이익 32% 급감…투자손익 '쇼크'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한 248억원을 기록했다. 보험 손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실적 전반에 타격을 입었다. 21일 미래에셋생명이 공시한 실적에 따르면 1분기 보험손익은 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으나, 투자손익은 지난해 241억원 흑자에서 올해 5억원 손실로 급락했다. 주력 사업에서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 부문에서 손실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당기 순이익 감소는 보험사 본연의 수익성 안정성과 별개로 자산운용 역량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보험사 수익구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수익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금리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미흡이 드러난 셈이다. 미래 이익을 예고하는 지표인 신계약 서비스마진(CSM)은 1분기 1410억원으로 나타났고, 보유계약 CSM도 2조8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며, 외형 성장 대비 실제 수익성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 APE(연환산보험료)는 16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 증가했고, 보장성 및 변액투자형 모두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근본적인 손익 구조에서의 불균형은 여전하다. 특히 변액 APE는 934억원으로 48.5%나 성장했지만, 이 부문은 글로벌 증시 환경과 투자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여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은 1분기 182.9%로, 지난해 말 192.4% 대비 9.5%포인트 하락했다. 법정 기준(100%)보다는 높지만, 수치 하락이 연속될 경우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금리 변동성이나 자산 가치 하락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지급여력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건강보험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 개편, 상품 구조 설계 개선, 교육 인프라 확대와 인수한도 고도화 등 다방면의 판매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액보험 부문에서도 글로벌 자산배분 기반의 투자 전략을 통해 고객에게 한층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달에는 IRP(개인형퇴직연금) 보증형 실적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5-21 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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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올해 1분기 순이익 205% 급증에도 '보험손익 부진' 그림자 [이코노믹데일리] 흥국화재가 올해 1분기 순이익 119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5% 급증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 호조 이면에는 투자손익 흑자전환의 일회성 효과가 자리 잡고 있어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흥국화재는 올해 1분기 투자손익에서 855억원의 흑자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8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대비되는 성과다. 그러나 이 흑자전환은 주로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일시적 이익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성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보험 본업의 손익은 부진했다. 흥국화재의 1분기 보험손익은 5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7% 감소했다. 이는 보험 영업의 핵심 지표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며, 회사의 본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흥국화재는 수익성 개선 외에도 재무 안정성 지표를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3월 말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후 기준 216.68%로, 지난해 말(199.56%) 대비 17.12%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지급여력비율의 개선 역시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볼 수 있어, 실제 재무 건전성 강화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흥국화재의 이번 실적은 투자손익의 일시적 흑자전환에 기댄 성장이며, 본업인 보험사업의 부진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흥국화재가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2025-05-16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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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제동…"재무건전성 심각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기상환 계획을 제동 걸었다.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상환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계획에 대해 "당국과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계획했으나, 금감원의 불허로 일정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신고서에서 확인된 K-ICS 비율이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독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조기상환 후 K-ICS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후순위채 조기상환은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사가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후순위채 발행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롯데손보가 지난해 가결산 수치를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발행 예정일 하루 뒤 순이익 감소를 공시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예외 모형을 유리하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의 기한이익상실(EOD) 위험을 누락한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조기상환 공식 절차 개시 발표에 대해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며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전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금감원은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중이며 특이 사항 발생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롯데손보가 재무 건전성 회복 없이 조기상환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감독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5-08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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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롯데손보 900억원 규모 콜옵션 추진에 심각한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의 900억원 규모 후순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건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금감원장은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었지만 금감원이 지급여력비율(K-ICS) 미충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일정이 오는 12일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 이후 K-ICS 비율 1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K-ICS 비율은 154.59%로 콜옵션 행사 시 150%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K-ICS 비율 미충족에도 조기상환 추진에 나섰다고 판단하면서 법규에 따라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2025-05-08 1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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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캐롯손보 흡수합병 최종 결정...디지털 고객 확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은 1대 0.2973564의 비율로 오는 9월 10일 합병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당 평가액은 한화손보 1만7053원, 캐론손보 5071원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캐롯손보의 자본 건전성 문제를 개선하고 캐롯손보가 축적해온 디지털 보험 역량을 한화손보 중심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캐롯손보는 지난 2019년 출범 이후 6년간 누적 적자로 약 33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도 156.24%로 전 분기 대비 33.2%p 감소했다. 한화손보는 이번 합병을 통해 캐롯손보의 2030 디지털 고객층을 유입시키고 디지털 플랫폼을 자사로 편입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사의 장기보험 상품을 캐롯의 디지털 플랫폼에 도입할 시 젊은 고객들의 추가 계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5-02 1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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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험사 '자본의 질' 강화 당부…"후순위채 부담 낮출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강화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투(Two) 트랙'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 인허가 등 규제 시 킥스(K-ICS) 비율 요건 재검토 등이다. 또 이 원장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의 방안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 CEO들은 그간 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향후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15% 이상)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합리적으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 편입)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사실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실질적 지배력 차이라든가 내지는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금감원은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현재 14.98%)이 법상 한도인 15%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보험사는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곳만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성생명은 별도 법인인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실제로 저희가 심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유동성 비율 등 주로 경영상의 재무 요건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들의 킥스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된 것과 관련해선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절판마케팅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판매망 점검을 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 내에서 최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로 보험사라든가 보험사의 어떤 관리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단순히 실무 책임자나 보험 설계사에 대한 문책을 넘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상품구조를 왜곡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실효적인 경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점검 결과, 생명보험사에서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롯데손해보험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선 "지금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독 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모형이나 예외모형 요건에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2~3월 중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롯데손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검사과정에서 원칙모형은 되고 예외모형은 안 되고 이런 식의 기계적인 방향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예외 규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소통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관련 경영실태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2025-02-27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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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자본확충 나선 보험사들…'이자 부담' 괜찮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불황과 비상 계엄 사태 여파로 인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한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준비 중인 건데, 다만 향후 커질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채권 발행을 늘려 자본을 확보하는 중이다. 보험사 중 올해 처음으로 자본확충에 나선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20일 채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3000억원 모집에 5410억원의 매수 주문을 확보했고, 지난달 31일에는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달 6일에는 DB생명보험이 2000억원을 목표로 후순위채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동양생명은 앞서 지난달 13일 이사회에서 7000억원 규모의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속속 채권 발행을 하는 것은 자산 감소 방지를 위해서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라 부채와 자산을 시가로 평가받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져 자산도 줄어든다. 아울러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한 건전성 규제 강화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자본 확충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찍기도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는 총 8조6550억원으로 전년 총규모(3조1540억원)를 크게 웃돌았다. 보험사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채권 발행을 늘려 자본을 확보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자본성증권은 만기가 길고 차환 조건으로 발행돼 보험업법상 일부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사실상 부채와 같다. 특히 중·소형사는 대형사보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발행금리가 높아 부담이 더 크다. 특히 지난해 발행된 자본성증권 금리는 대부분 연 4~6%로, 지난해 신규 발행 물량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액이 연 4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일각에선 자본성증권의 이자가 최소 4%인 반면 국내 보험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은 평균 연 3.4%에 불과해 손해를 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분석한다. 이에 보험사들이 자본성증권 발행 말고도 자산·부채 듀레이션(만기) 매칭, 공동재보험 등을 활용해야 한단 제언이 나온다. 다만 올해도 금융당국이 할인율 정상화, 계리적 가정 합리화를 추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본성증권 발행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 지급여력비율도 하락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2025-02-03 1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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