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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 수렁…신창재 회장 지주사 전환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 5년 넘게 이어온 풋옵션 분쟁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보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계획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영 불확실성과 대외 신뢰 저하라는 이중고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입장문을 통해 "신 회장은 ICC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제중재판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IMM PE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IMM PE가 강경론을 고수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LP)들의 자금을 보호해야 하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12년 IMM PE가 교보생명에 투자할 때 국민연금이 500억원을 출자했으며, 현재 이 투자금의 원금 회수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IMM PE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자금 손실을 감수하는 선택은 불가능하다"며 "31만원 이상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끝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감정의 골마저 깊어져 신 회장과 FI 간 대화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교보생명이 FI와의 갈등을 장기화시키면서 금융시장 내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피니티와 GIC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철수한 반면, IMM PE와 EQT파트너스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어 교보생명의 경영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IF와의 장기적인 갈등 속에서 신 회장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9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수 추진은 경영 안정성 확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손보사와 캐피탈사 인수도 병행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이 거론되지만, 각각 높은 인수가와 부실 금융사 지정으로 인해 매물 매력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과거 자회사였던 악사손보 인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악사손보는 순이익이 급감했지만 킥스비율 213%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악사손보 인수도 단기간 내 경영 리스크를 상쇄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악사손보 인수는 브랜드 통합 시너지가 있긴 하지만, 교보생명이 현재 직면한 근본적 경영 리스크를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며 "FI와의 분쟁이 지속되는 한 지주사 전환은 사실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2025-05-02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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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SKT '유심 대란' 지원 사격…통신사 공동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유심 대란' 해소를 위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지원에 나선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사가 보유하거나 조달 가능한 유심 물량을 SK텔레콤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통신 시장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 공동 대응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SK텔레콤 서버에서 가입자 식별정보(IMSI) 등 유심 복제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8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했지만 확보된 초기 물량 100만개로는 전체 가입자 약 2500만명(알뜰폰 포함)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심 교체 신청자는 29일 기준 507만명을 넘어섰으나 실제 교체를 완료한 고객은 29일 하루 13만 8000명(누적 70만5000명)에 그쳤다. 물리적인 재고 부족으로 교체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SK텔레콤은 기존 유심 공급사 4곳(SK텔링크, 탈레스, 유비벨록스, 엑스큐어)에 긴급 추가 발주를 요청하며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유심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에서 1만개라도 만드는 대로 즉시 달라고 요청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연간 공급 가능 물량이 약 300만개 수준으로 잠재적 교체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사별 유심 기능 차이로 다른 업체의 즉각적인 생산 참여도 어렵다. 물리적 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유심 교체와 동일한 보안 효과를 내는 '유심 포맷'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으나 완료 시점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대안으로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 본인 외 다른 기기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29일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명(1057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가입자의 40%를 넘어섰다. SK텔레콤은 해당 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해외 로밍 이용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어 출국 예정자 등은 여전히 물리적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급 부족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KT와 LG유플러스의 지원이 결정됐다. 경쟁사들은 자사 유심 공급 업체에 당분간 SK텔레콤 물량을 우선 공급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자체 조달 물량(초기 100만+추가 500만 목표)에 더해 경쟁사의 지원까지 확보하는 3중 조달 체계를 갖추게 되어, 유심 부족 사태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2025-04-30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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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킹넷 미지급 로열티가 핵심… 조속한 판결 집행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최근 진행한 중국 게임사의 로열티 미지급 관련 설명회의 핵심 쟁점은 중국 게임사 킹넷의 미지급 로열티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법원과 이를 승인한 중국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지급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킹넷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 승소했으며 이후 중국 법원에서도 해당 중재 판정을 승인받아 로열티 지급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재 해당 판결의 집행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특히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킹넷이 막대한 매출 수익을 올리고도 로열티 지급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삼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설명회가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킹넷의 행위와 로열티 미지급을 위한 재산 은닉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재산 은닉은 중국법상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및 액토즈소프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과거 양측 간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2023년 체결한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기반으로 현재는 '미르' 지식재산권(IP)의 발전과 보호,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한국 게임사와 계약한 중국 회사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의 IP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 콘텐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4-25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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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 '미르2' 독자 개발 주장 사실 아냐"… 저작권 분쟁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위메이드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위메이드가 전날 설명회에서 제기한 미르2 개발 역사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메이드 역시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양사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액토즈소프트는 먼저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를 나와 미르2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액토즈 측은 "미르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알파 테스터를 선정하는 단계였다"며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 임직원으로서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진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사가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위메이드가 원저작권자인 액토즈 허락 없이는 미르 시리즈를 개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무단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미지급했으며 약 3000억원 배상 규모의 ICC 중재 판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중재 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필요할 경우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또는 법원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메이드가 2020년 중국 법원에 ICC 부분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했다가 결정을 앞두고 철회한 점, 최종판정은 2년이 지나 신청기한이 임박해서야 성취 측을 상대로 신청한 점 등을 들어 "위메이드 스스로 판정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양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설명회를 열어 자사를 비난한 것에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도 즉각 재반박 입장을 냈다. 위메이드는 미르2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해선 양사 입장이 다르다면서도 최종 합의된 수익 분배 비율이 IP 창작 기여도를 가늠케 한다고 주장했다. ICC 중재판정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CC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분쟁 해결 기관으로 선택하는 곳"이라며 "ICC 판결을 위법으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향후 중재 판정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와는 2023년 합의를 통해 '미르의 전설' IP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미르2 IP 보호와 성장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4-22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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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가까운 돈 떼였다'…위메이드, 중국 법원 이겼지만 돈은 못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21일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음에도 약 8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회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도 받았으나 현지 기업들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집행 방해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주요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소송은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킹넷 및 그 자회사인 절강환유, 지우링을 상대로 한 사안들이다. 이 중 성취게임즈와의 분쟁은 20여 년간 이어져 온 장기 소송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 약 2936억원(15억79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불법행위에 공동 가담한 액토즈소프트도 이 중 절반가량인 약 1367억원(7억238만 위안)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밝혔다. 다른 중국 게임사인 킹넷 관련 소송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킹넷의 100% 자회사인 절강환유는 '남월전기'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나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9년 ICC 중재에서 승소하고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도 받았지만 절강환유는 책임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중단됐다. 위메이드 측은 “절강환유가 ‘남월전기’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2022년 승소했으나 상해킹넷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을 방해하면서 판결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이 가압류한 킹넷 계좌의 약 140억원조차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위메이드 법무팀은 덧붙였다. 킹넷이 인수한 자회사 지우링도 ‘용성전가’와 ‘전기래료’ 서비스와 관련해 로열티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들 게임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으나 약 3년간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지우링은 책임 재산을 모두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용성전가’ 관련 배상금은 약 3300억원, ‘전기래료’는 약 990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사실상 자산을 유출할 시간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위메이드 법무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중국 게임사들의 무리한 주장과 반복적인 항의로 인해 중국 법원이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배상금보다는 한국 게임사가 중국에서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욱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한국 게임사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판호 발급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중국 게임사는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다른 게임사들도 겪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4-21 1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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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 파면에 지지자들 격앙…욕설·고성 난무한 한남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45314464373.jpg)
'尹 파면'에 지지자들 격앙…욕설·고성 난무한 한남대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이 탄핵 선고를 보고 탄식하고 있다. [사진=이지환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4일 오전 11시 22분경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의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욕설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지지자들은 품에 안고 있던 팻말과 태극기를 내던지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공산국가가 되는구나"는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선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복귀", "탄핵 기각"을 외치던 목소리는 판결이 진행되면서 점차 탄식으로 바뀌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거짓말하지 마라"고 외치는 등 격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순간에는 울음 섞인 비명마저 터져 나왔다. 바닥에 주저앉아 "대통령님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오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몇몇은 "개XX들아", "XX하지 마라" 등 거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힌 한 20대 남성은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대통령님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함께 선고를 지켜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만장일치 파면은 말이 안 된다. 이건 사기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판결을 거부하고 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다.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내일(5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 달라"며 집회를 예고했다. 다만 우려했던 과격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집회 현장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돼 질서를 유지했으며, 사회자 역시 분위기가 격앙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시라.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2025-04-04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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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ISDS판정불복 정부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2025-03-21 1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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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병병병 ④] 조기 발견 어려운 난치성 암, 담관암의 모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165357237940.jpg)
조기 발견 어려운 난치성 암, 담관암의 모든 것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 주>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아 보는 '생활속의 병병병'이 매주 1회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담관암은 간에서 소장으로 연결되는 담관(담즙을 운반하는 관)에 발생하는 희귀하고 난치성이 높은 암이다.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행 속도가 빠르며 치료가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14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담낭 및 담도에서 발생하는 암은 전체 암의 2.7%를 차지하며 남성 암 발생률 10위, 여성은 9위로 보고됐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담관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간내 담관암 △간문부 담관암 △간외 담관암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간내 담관암은 간 내부의 작은 담관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간암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간문부 담관암은 간에서 담즙이 빠져나오는 간문부(담관의 중앙)에서 발생하며 황달과 같은 증상이 초기에 나타날 수 있어 비교적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간외 담관암의 경우 간 외부의 담관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담즙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황달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간내 담관암은 병기가 꽤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 조기 발견이 어렵다. 담관암의 발생 요인으로는 반복적인 담관 염증, 담석, 간디스토마 감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바이러스성 간염, 흡연, 담낭용종 등이 꼽힌다. 담관암은 5년 생존율이 29%에 불과해 예후가 나쁜 암으로 분류된다.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진행되면 체중 감소, 피로, 식욕부진, 황달, 복통, 오심, 구토, 담관 폐색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진단을 위해서는 혈청 종양표지자 검사, 초음파, CT, MRI, PET-CT, 내시경적 담췌관조영술, 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이 활용된다. 초기 담관암은 주요 혈관 침범과 원격 전이가 없을 경우 수술적 절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발생 위치에 따라 간절제술, 담도절제술,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 등이 시행될 수 있다. 진행된 담관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 등 내과적 치료가 주로 이뤄지며 내시경적 고주파 소작술 및 담관 스텐트 삽입술을 병행하기도 한다. 최근 도입된 내시경적 고주파 소작술은 담관암으로 인한 악성 담관 폐색을 개선하고 스텐트 유지 기간을 연장할 뿐 아니라 종양을 직접적으로 괴사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담관암 치료방법으로 ‘키트루다’와 ‘임핀지’가 기존 항암치료와의 병합요법 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난치성 담관암의 치료에 선택적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재민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담관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예후가 불량한 만큼 금연, 절주, 적절한 체중 유지, 정기적인 혈액검사 및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암치료와 내시경 중재술 등으로 치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03-14 1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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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카카오벤처스와 600억 성과급 소송 '화해'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 소송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1년 넘게 이어져 온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 간의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2부(재판장 박선준, 진현민, 왕정옥)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청구한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것으로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소송에서는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화해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중재 하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즉 이번 화해 성립으로 인해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 간의 성과급 지급 관련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초대 대표로 재직하며 설정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 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약속된 성과급 약 589억원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임 전 대표는 2022년 3월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임 전 대표는 설립 초기부터 대표를 맡았다. 그는 2015년 초, 케이큐브벤처스와 성과급의 70%를 지급받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임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카카오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케이큐브벤처스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카카오 대표이사 취임 직전인 2015년 말,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와 성과보수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변경된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는 대신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원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임 전 대표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성과급 44%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했지만 변경 계약 관련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전 대표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임 전 대표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법정 다툼은 화해로 마무리됐다.2025-03-13 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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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수원, UAE 바라카 원전 1조4000억 추가비용 두고 갈등…국제중재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 건설 추가 비용 1조4000억원의 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만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제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양사가 체결한 운영지원서비스계약(OSS)에는 "클레임 입장이 조정되지 않으면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법적 해결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양사는 이미 로펌을 선임한 상태로 알려졌다. 바카라 원전의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으로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자 협력사 간 최종 정산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수주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 건설 비용이 발생하면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은 모기업인 한전에게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발주처인 UAE 측에 추가 비용을 정산받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자체 산정한 추가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1조4000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들은 이번 OSS 계약이 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한 계약인 만큼 UAE 정산과 별도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사 서비스 정산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전에 대해 향후 법적으로 배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팀 코리아’ 차원에서 발주처인 UAE 측에 먼저 추가 공사비를 받아내고 이를 분배하자는 입장이다. 발주처인 UAE 측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해 한전 측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할 경우 누적 매출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향후 해외 원전 사업을 위한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지급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작년 상반기까지의 바라카 원전 누적 매출 이익률을 1%대라고 관측한다. 또한 LCIA에서 분쟁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UAE 측으로부터 추가 정산을 받기 어려워 한전 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자회사인 한수원이 모회사인 한전을 상대로 추가 정산금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2025-02-24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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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쟁사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회장은 BBQ를 퇴사한 상태로, BBQ 경쟁사인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다. 그는 BBQ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BBQ가 자회사인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회사를 옮겼다. 이후 박 전 회장이 BBQ와 bhc 사이 국제중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BQ 직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소송 관련 서류,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2025-02-13 1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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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195건…계약해지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 195건이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대비 31% 오른 수치며 지난 2016년 조정위 출범 이후 최고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를 기록했다. 이어 누수 등 수리비(25%), 임대료(17%), 원상회복(12%), 권리금(10%) 순이었다. 195건의 분쟁 중 104건이 조정 성립됐다. 나머지 69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은 조정 불성립, 8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법률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중재자가 나서 분쟁을 중재한 뒤 조정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조정위에 전화를 걸면 된다.2025-02-05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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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중단' 정비사업 갈등 적극 나서... 재건축·재개발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정비사업장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와 면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준공 인가를 획득하고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은평구 대조1구역은 공사비 약 1800억원이 시공사에 미지급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으나 서울시의 코디네이터가 갈등 중재에 나서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중단됐던 공사를 6월 재개시키는 등 성과를 끌어냈다. 청담삼익(재건축), 미아3구역(재개발), 안암2구역(재개발) 등의 현장에도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아3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분 326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110억원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난 8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공사비를 검증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SH공사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제시한 526억원의 53%가량인 282억원으로 공사비 합의를 이끌어냈다. 신반포22차 재건축 단지에서도 공사비 검증 결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증액분 881억원 중 75%인 661억원의 증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이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예방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다. 시공사 선정·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공사비 갈등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며 "갈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2-04 14: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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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금투세 폐지 이어 추가 조치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동의하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쳤고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이를 2027년으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민주당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투세 폐지 방침과 유사한 맥락에서 과세 체계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책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안을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13개 법안 중 여야 쟁점이 없는 8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나머지 5개 법안은 오늘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증여세 법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계획”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예산안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24시간이 남아 있다”며 “필요하면 국회의장 중재하에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감액 규모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투세 폐지를 연이어 수용하며 세제 개편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야당 단독 처리로 인해 향후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01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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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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