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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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29일·시진핑 30일 '국빈 방한' 조율중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루 간격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공식화하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양국 정상을 연이어 최고 예우로 맞이하며 중재 외교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다면 체류 기간 중에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상 일정은 변화 가능성이 있고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최고 예우인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양국과 최종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시 주석은 30일 한중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제사회의 양대 강국 정상을 하루 간격으로 국빈으로 맞는 파격적인 외교 일정이다. 변수는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다. 당초 APEC 계기 개최가 유력했으나 최근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최종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30일 경주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양국 정상의 국빈 방한은 성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시 주석의 방한 준비를 위해 예상됐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중국 내 주요 정치 일정으로 인해 차관급 인사가 대신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2025-10-16 16: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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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3331263099.jpg)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와 네이버가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출액 대비 약 1.8~2.0%를 망 사용료로 내는 점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11조320억원)에 대입할 경우 최소 21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트래픽 점유율(31.2%)을 기준으로 하면 그 규모는 3479억원까지 치솟는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네이버가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언론 단체들의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이미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피해 배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 AI의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하지만 네이버가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과기정통부의 수수방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면책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10-13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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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1단계 휴전 합의...'트럼프 중재 휴전안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만에 8일(현지시간) 1단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2년간 이스라엘군의 대대적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6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건물도 초토화된 가운데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을 자행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며 고립을 면치 못했다. 전쟁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급습에서 시작됐다. 하마스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통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급습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위해 2014년 ‘50일 전쟁’ 이후 9년 만에 가자지구 지상전을 개시했다. 이후 북부에서 남부 라파까지 진격하며 휴전 직전에는 가자지구 전체 면적의 약 75%를 장악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 지도부는 대부분 제거됐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는 2024년 7월 암살됐고 후임 야히야 신와르도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하마스 전투원 사망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난민촌, 학교, 보건시설 등에도 공습을 이어가며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초래했다. 가자지구는 외부 지원이 차단되며 식량 위기가 심화됐고 기아 감시 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지난 8월 이를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 수준으로 평가했다. 유럽 등 서방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교전을 멈추고 인도적 물품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지난 9월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20개 항으로 구성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공개하며 하마스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에 하마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등 중동국가 8개국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재안 지지 의사를 밝히며 하마스를 압박했다.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지난 6일 이집트 휴양 도시 샤름 엘 셰이크에서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중재 하에 간접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시작 3일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계획을 수용했다. 하마스는 2년간 전쟁으로 조직이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공세를 막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1단계 휴전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민간 정부 수립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해 최종 종전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지구 1단계 휴전안을 준수해야 한다며 "고통은 반드시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2025-10-09 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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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세안 정상회의서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주재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개최 예정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본인이 주재하는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 행사를 마련하라고 아세안 측에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노벨평화상 수상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번 요구가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는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 주재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명식에서 중국 정부 관리들의 미참석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와 별도로 평화협정 서명식 개최를 요구했다고 외교 당국·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 등의 소식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세안 측과 관계가 있는 한 소식통은 "그것(평화협정서명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SCMP에 전했다. 백악관의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분쟁을 끝내는 데 본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국제적으로 알릴 명분이 생기게 된다. 양국 간 분쟁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양 국가에 무역 협상 중단을 카드로 휴전을 압박한 바 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이 성사됐다며 그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다만 태국·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중재 아래 휴전 및 휴전 지속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사진 찍기용'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아세안 측 소식통은 "(서명식이) 잠재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된 바는 아니다"라며 "태국이 동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은 오는 10일 발표 예정인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국제사회 속 전쟁이 자신의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하며 노벨평화상 수상 의지를 피력해오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시상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논의와 관련해 "(수상자 선정 논의)에서 그런 것에 휘둘릴 일은 정말 없다"며 "위원회는 개별 후보를 각자 자질에 따라 검토한다"고 전했다.2025-10-08 1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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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자지구 협상 굉장한 진전…하마스 동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과 관련해 "곧 합의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굉장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협상 상황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하마스가 매우 중요한 문제에 동의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가자지구 평화 협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심지어 이란으로부터도 이것(평화협정)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집트에서 평화구상 1단계인 양측 인질·수감자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1차 철수 등을 두고 간접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에는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 미국이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들은 그것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나는 아마 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사용 계획을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유도 순항미사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지원할 경우 "러·미 관계를 포함해 완전히 새롭고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 대해 "아마 관세에 관해 물을 것 같다"며 "캐나다에서 많은 기업이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 대해선 "언젠가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 얘기도 나눴다"고 덧붙였다.2025-10-07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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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이집트서 휴전 협상 돌입…트럼프案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6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을 시작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 구상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집트에서 열리는 회동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 그리고 중재국인 미국, 카타르, 이집트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최측근을, 하마스는 고위급 인사인 칼릴 알하야를 대표로 파견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의 1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 전원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을 중단하며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첫 단계가 이번 주 완료될 예정”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수 등 민감한 세부 사항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하마스 협상대표는 최근 TV에 출연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고 이스라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요구에도 가자지구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2025-10-06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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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모든 인질 석방"...네타냐후 "트럼프와 종전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모든 이스라엘 인질 석방 의사를 표명한 후 이스라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력해 가자지구의 종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생존자와 유해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할 것"이라며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즉각 중재자를 통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지난 2023년 10월 7일 납치해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 중에 풀려나지 못한 이들은 생존자 20명 등 48명으로 추산된다. 하마스 성명 발표 2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은 즉시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마스와 미국 정부의 입장 발표에 이어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종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의 첫 단계를 즉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협력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 일치하는 이스라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집트 외무부도 하마스의 발표에 대해 "이번 긍정적인 진전이 모든 당사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전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0-04 1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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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캐롯손보, LG전자와 제휴 통해 주택종합보험 보험료 10% 할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73231610820.jpg)
캐롯손보, LG전자와 제휴 통해 주택종합보험 보험료 10% 할인 外 [이코노믹데일리] 캐롯손보, LG전자와 제휴 통해 주택종합보험 보험료 10% 할인 캐롯손해보험이 LG전자와 제휴를 맺고 스마트홈 플랫폼 'LG ThinQ' 연동 고객에게 주택종합보험 보험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캐롯손보는 지난해 사물 인터넷(IoT) 스마트홈 기업 아카라 홈과 협력해 마련한 할인 혜택을 LG ThinQ에도 도입했다. 고객이 IoT 기기를 등록하면 주택종합보험 월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 적용 대상도 CCTV·센서 등 보안 중심 기기 구매 고객에서 LG전자의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생활 가전 고객까지 확대했다. 특히 LG ThinQ를 통해 이미 가전을 등록·사용한 고객은 별도의 IoT 기기 구매 없이도 보험료가 할인된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DB손보,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2일 출시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에 대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민·형사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만 보장했지만 위 특약은 보장 범위를 중재 절차까지 늘렸다.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인 차량이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분쟁 발생 시 국토교통부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DB손보 관계자는 "법률적 비용 지원을 통해 교환·환불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 출시 현대해상이 대중교통·통근버스 이용 고객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피보험자의 최근 3개월간 대중교통·통근버스 이용이 50회 이상이면 자동차 보험료의 9%가 할인된다. 대중교통 범위는 버스(시내·광역·마을·한강 등)와 지하철이다. 이번 특약은 업계 최초로 통근버스 이용자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현대해상과 업무 제휴를 맺은 법인·단체 통근버스 이용자는 이용 확인서를 제시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특약은 오는 26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되며 본인 명의의 주 사용 교통카드번호를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ESG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4 17: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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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격화…인천공항 면세점 '유지vs철수vs소송'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신라·신세계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각각 25~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유지·철수·소송’이라는 세 가지 갈림길에 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를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에서 6568원으로 각각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렸다. 이는 업계가 요구한 40% 인하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 회복 지연과 환율 상승, 중국 관광객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사는 지난 16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기존대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유지',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는 '철수',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 등 세 가지 선택권이 남았다. 먼저 '유지' 면에서 인천공항의 경우 한국 면세산업의 상징이자 글로벌 허브라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와 해외 관광객 흡수 효과를 고려하면 철수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현행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면서 적자 누적은 피하기 어렵다. '철수'의 경우 실제 중견·중소 면세점 일부는 이미 공항을 떠났으며, 대기업들도 손실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철수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수 시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과 영업 의무 기간이 발목을 잡는다. 끝으로 강제조정안과 별도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소송자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공사와의 관계 악화, 추가 비용 부담, 불확실성 확대라는 리스크가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갈등은 단순히 임대료 분쟁을 넘어,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과 인천공항의 위상에도 직결된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글로벌 면세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선택지가 나와 있지만 모두 리스크가 크다”면서 "정부가 관광산업 회복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9-18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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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전자, 로봇청소기 보안 이끌지만…국내 제도는 여전히 미비 [이코노믹데일리]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을 활용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로봇청소기가 보안성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규제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의 '로봇청소기(보안 취약점 중심)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의 로봇청소기에선 보안 취약점이 나타났으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보안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안전실태 조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보안 항목 16개, 정책 관리 항목 3개, 기기 보안 항목 21개 등 총 40개 항목을 점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기기 보안 항목 중 펌웨어 항목 2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미국 사이버 보안 컨설팅업체 아이오액티브는 지난 2017년 가정용 로봇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지만 아직 많은 가정용 로봇은 보안에 있어 취약하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의 연구실의 IoT(사물 연결 인터넷) 기기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IoT 기기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센서와 장치로 구성돼 있어 해킹에 보다 약하다. 삼성전자는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 '삼성 녹스', '녹스 매트릭스', '녹스 볼트' 등을 로봇청소기에 탑재했다. 또한 연결된 기기가 서로의 보안 상태를 확인 및 차단하는 '녹스 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 기술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하는 '녹스 볼트'도 탑재했다. 공식적으로 삼성 녹스와 보안 폴더가 뚫린 사례는 경찰 수사 중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발견돼 뚫린 한 건을 제외하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LG 쉴드'라는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정보 등 민감 정보를 암호화한 뒤 암호화를 푸는 열쇠를 분리된 공간에 저장해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LG 쉴드는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전송, 사용자 인증, 소프트웨어 무결성, 업데이트, 암호 알고리즘, 보안 이벤트 탐지 등 넓은 범위의 보안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G 쉴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소통을 중재하는 '리눅스 커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보호하는 'EKP' 기술을 통해 보안 위협의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별 기업 중심의 대응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언젠가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제조회사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우려가 되며 제조회사가 해킹당할 경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조회사의 해킹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제3자의 해킹으로 인한 보안 침해 위협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내 제조사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개인 정보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아직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IoT 제품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매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제조회사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9-04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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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건설현장 '파업 리스크'에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건설업계 전반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원청과 하청이 얽힌 다단계 생산 구조 특성상 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곳곳에서 파업과 태업 등 집단 노동쟁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 공정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가 상승하고 분양가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업계는 즉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집단 쟁의가 발생하면 현장 전체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원청이 모든 노동쟁의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건설현장은 공정별로 수많은 하청업체가 투입되고 이들이 순차적으로 작업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하청의 공정이 중단되면 연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의 계약 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의 충격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대부분 현장 단위·기간 단위 계약이 이뤄지며, 다수의 하청 인력이 공정별로 교체돼 투입되는 특성상 원청이 실질적인 교섭 파트너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나 법상 책임은 원청에도 발생하게 되면서 분쟁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쟁의가 잦아지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이는 곧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원가 부담이 커지면 분양가 인상 압력도 커지고, 주택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하청 근로자들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 공정률이 직접 좌우될 수 있다”며 “돌발 상황에 따라 공기가 지연되면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 취지와 달리 하청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청이 직접 대응을 피하려 할 경우 하청업체에 교섭 책임을 전가하거나,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건설사 한 임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곧 건설업의 하도급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청과 하청의 실질적 권한 차이를 고려할 때, 법 취지가 왜곡돼 하청업체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현실은 복잡하다. 시공 구조가 다층적인 건설업계에서는 제도 변화가 공사 지연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과 중재 기구의 실효성 강화, 원청과 하청의 공동 책임 분담 구조 확립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작정 책임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쟁 예방과 조정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야 법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다. 산업 현실과 정책 이상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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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발달장애인 돌봄 AI '케어비아' ICT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AI 기반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케어비아’가 ‘ICT 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케어비아는 SK텔레콤의 비전 AI 기술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자해, 타해, 쓰러짐 등 주요 도전적 행동 9종을 실시간으로 자동 인식하는 서비스다. 수집된 개인별 행동 데이터는 통계로 만들어져 전문가가 중재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SK텔레콤은 기존 CCTV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 초경량 AI 모델을 통해 고가의 장비 없이도 돌봄 현장을 개선한 실질적 혁신 성과와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 서비스는 행동중재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돌봄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기록 작업 시간을 기존 대비 최대 90% 단축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케어비아는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 12개 발달장애인 돌봄 시설에 도입돼 활용 중이다. SK텔레콤은 향후 케어비아를 병원, 특수학교, 노인돌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승지 SK텔레콤 Vision Lab장은 “비전 AI 기술을 통해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의 오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ICT 기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AI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와 돌봄 현장의 인력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28 0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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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정비사업 입찰 시 공사비 변동 기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1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입찰 제안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지자 정부가 입찰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정비사업 입찰 제안 시 물가변동 등 공사비 변동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3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 정비사업에서는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건수는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12배 늘었다. 증액 갈등이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돼 준공이 지연되고 수분양자의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입주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15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조합이 거부하자 기반시설 공사가 멈췄다. 광명시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는 올해 1월 GS건설이 1032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와 광명시의 중재 끝에 4월 520억원 증액으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건설사별 공사비 증액 기준을 비교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물가 상승 시 적용할 증액 기준이 사전에 명확해져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전부터 공사비 조건을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가 제안서에 재무상태와 시공능력, 설계개요와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 마감자재의 규격과 성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는 기준 강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형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중소형 건설사의 참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과 시공 기준 강화로 건설사 부담이 늘고 공정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8-13 16: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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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삼성서울병원 제1회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1/20250731142851501686.jpg)
삼성화재·삼성서울병원 '제1회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삼성서울병원 '제1회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삼성화재가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제1회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양 기관이 공동 설립한 '암 환자 삶의 질 연구소'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관련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열렸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료계·보험업계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은 △암환자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 △근거 기반의 암환자 미충족 요구 발굴·중재 △암환자 재정적 지원·보험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각 사회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의 치료 여정 이후의 삶까지도 함께 돌보는 통합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B손보, 에코나우와 '환경책임보험 청소년 환경캠프' 참가자 모집 DB손해보험이 환경단체 에코나우와 공동 주최하는 '환경책임보험 청소년 환경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충남 태안에서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50명이다. 산업단지 거주 학생이 우선 선발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캠프 주요 활동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배우는 환경오염 피해·복구 △ 천리포수목원 생태탐사 △환경오염·극복 전문가 강연 △환경보존을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액션플랜 수립 등이다. 또한 캠프 개최에 앞서 온라인 발대식·사전 미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기초 지식을 사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캠프 활동 종료 후 우수 참여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및 부상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에코나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XA손보, 사단법인 블루크로스와 의료봉사 진행 AXA손해보험이 사단법인 블루크로스와 협력해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블루크로스 재능나눔 의료진 △학생 봉사단 △AXA손보 임직원 등이 참여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다. AXA손보 임직원들은 △1차 접수 및 안내 △약국 보조 △선물 배분 등의 보조 활동을 진행했다. AXA손보 관계자는 "일상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께 실질적인 건강 돌봄 기회를 드려 뜻깊다"며 "앞으로도 AXA의 포용적 보호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맞춤형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라이프, 모바일 고객창구 개편 기념 이벤트 실시...최대 5만원 상당 경품 지급 iM라이프가 모바일 창구 개편을 기념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모바일 고객 창구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로그인 고객·최초 업무 처리 완료 고객이다. 신규 로그인 고객에게는 매월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며 최초 업무(보험료 납입·보험약관대출) 처리 완료 고객 전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5000원을 제공한다. iM라이프는 고객의 디지털 보험 서비스 이용 환경 제고를 위해 △실명 기반 인증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 △고령자·장애인 대상 방문 접수 서비스 등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편에 더해 모바일 고객 창구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으로 △모바일 가상계좌 발급 △보험료 납입 시 인증 절차 간소화 △가입금액·보험기간 변경 △가입자명 정정 등의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iM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바일 중심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31 14: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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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30%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약 36만 세대)를 조사한 결과, 187개(30.2%)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추가분담금 등에서 분쟁이 잦고,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감소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원인별로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이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분쟁이 이어졌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증액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57%)가 분쟁을 겪었고, 경기는 118개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중 23개(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 원인 파악과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2025-07-08 11:02:01
![[데스크 칼럼]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391212639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