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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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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에 쏠린 재시공 요구... 과학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광명시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의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안전을 내세운 강경 대응이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이 먼저 제시됐다는 점에서 기술적 판단인지 행정적 메시지인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통행이 전면 중단됐고, 지반 침하로 수로암거의 내구성 저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장기간 우회 운행했고,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 행정 조치가 이어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의 전면 재시공과 피해 주민 보상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과 불편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전면 재시공 요구가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결론인지, 아니면 사고 이후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행정적 대응에 가까운 것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통로박스나 수로암거와 같은 지하 시설물은 사고 발생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하부 지반 상태, 구조물 변형 정도, 잔존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여부를 판단한다. 지반 침하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전면 재시공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술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번 사안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공식적으로 제시되기 이전에 전면 재시공 요구가 먼저 나왔다. 안전 확보라는 목표 자체는 분명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술적 검증이 충분히 선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안전 판단의 핵심 근거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공을 전제로 한 요구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보수·보강과 전면 재시공을 구분하는 기술적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구조물의 기능 상실 여부, 보강 이후 기대 수명, 유지관리 비용 대비 효과, 공사 과정에서의 추가 위험성 등은 통상 판단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사고 이후 대응이 기술적 판단보다는 행정적 대응에 앞서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시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강경한 책임 추궁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반면 향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경우 정책 신뢰와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역시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기술적 판단을 토대로 행정적 조치가 이어질 때 시민 안전과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18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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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투자 축소 나선 포드, 수익성 방어·경쟁력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포드가 전기차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전동화 전략을 재편했다. 전기차 확대 과정에서 누적된 손실을 정리하고 수익성 방어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다만 글로벌 판매 순위에서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추격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전환이 재가속될 경우 투자 공백이 장기 경쟁력의 리스크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포드는 F-150 라이트닝 순수 전기차 라인업과 후속 대형 전기 트럭(T3) 계획을 접고, 이를 가솔린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주행거리 연장형(EREV)으로 대체하는 방향을 택했다. 전기 상용 밴 계획도 보류하며 하이브리드·EREV·가솔린의 혼합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같은 조정은 전기차 사업 전면 중단이 아니라 대형·고비용 순수 전기차(BEV) 중심의 축소에 가깝다. 전기차 사업 축소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누적 손실 부담이 있다. 포드의 전기차 전담 조직인 ‘모델 e(Model e)’ 부문은 출범 이후 수익성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약 51억달러(약 7조1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작년에도 적자 구조가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손실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외신들은 2023년 이후 누적 전기차 손실이 130억달러(약 18조20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사업 조정은 이같은 손실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포드는 북미 시장에서 픽업과 SUV, 상용 밴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해왔다. 반면 전기 픽업과 대형 전기 SUV는 배터리 탑재량 증가로 원가 부담이 크고 견인·적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설계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 가격 인하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손익 구조는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포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인식하고 전동화 전략의 무게중심을 조정했다. 하이브리드는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개발·생산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배터리 원가 비중도 순수 전기차보다 작다. 연비 개선과 배출 규제 대응이 가능하면서도 소비자 수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 수익성 방어에 유리하다. 이같은 전략 재편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전기차 전환이라는 장기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수요 증가 속도와 수익성 확보 시점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금리, 보조금 정책, 충전 인프라 등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기차 수요의 변동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은 대규모 전기차 투자를 앞당기기보다 손익 가시성이 높은 구간부터 전동화를 확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 부진과 누적 손실로 전략 조정에 나선 포드와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에서 포드는 6위를 기록했지만, 바로 뒤에서는 BYD와 지리 등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 판매량 격차는 크지 않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포드에 근접하거나 추월하는 흐름도 관측된다. 다만 포드의 전략을 둘러싼 중장기적 과제도 산적해있다. 글로벌 전기차 전환이 재차 속도를 낼 경우, 전용 플랫폼과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역량 축적 속도에서 경쟁사와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와 양산 경험을 동시에 쌓으며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드가 전기차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사이 기술 격차가 확대될 경우 향후 전략 수정 과정에서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되면 중국 업체들이 포드를 압박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반대로 하이브리드와 EREV 수요가 유지되는 한 포드는 전기차 경쟁을 피하면서 수익성과 판매 규모로 격차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5-12-17 17: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