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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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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주간거래 재개…복수 안전망 갖추고 재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약 1년 넘게 중단됐던 해외주식 주간거래가 재개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18곳은 이날부터 해외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한다.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당시 시스템 오류로 중단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해외주식 주간거래는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한국 낮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거래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8월 주간거래 처리 업무를 독점하던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이 접수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업계는 재발 우려를 고려해 같은 달 16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이번 서비스 재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증권사들은 블루오션 외에도 '브루스', '문' 등 신생 ATS와 복수 계약을 맺어 백업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각 사는 메인과 백업을 포함해 2개 이상의 미국 현지 브로커를 두어, 주거래망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체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ATS와 브로커 모두 복수 체계를 갖춰 메인망 장애 시에도 백업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롤백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로써 거래 오류 발생 시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투자자의 잔고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유동성 부족이나 가격 왜곡 가능성 등 주간거래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증권사 자사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명확한 보상 기준 절차와 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했다.2025-11-04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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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15%룰'에 카카오·한미반도체 등 종목 거래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오는 5일부터 카카오, 한미반도체 등 20개 상장사의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거래 대상은 각각 코스피 11개, 코스닥 9개 종목이며 거래 제외 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ATS 거래량이 한국거래소(KRX) 대비 15%를 넘지 못하도록 한 15%룰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ATS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은 KRX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거래 제외 종목은 코스피에서 △대한전선 △미래에셋증권 △이수화학 △카카오 △포스코DX △한국전력 △한미반도체 △한온시스템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후성 등 11개이다. 코스닥에서는 △고영 △모티브링크 △성우하이텍 △쏠리드 △아난티 △아스테라시스 △에코프로 △포스코엠텍 △하나마이크론 등 9개가 포함됐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8월부터 이번 조치까지 포함해 총 145개 종목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2025-11-03 1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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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최고안전책임자(CSMO)로 박재철 본부장 영입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게임 기업 크래프톤이 삼성 출신의 안전관리 전문가를 최고안전책임자(CSMO)로 영입하며 전사적인 안전경영 체계 강화에 나섰다. 크래프톤은 신임 CSMO로 박재철 본부장을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신임 CSMO는 삼성 계열사에서 약 20년간 안전환경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서 산업안전 및 환경경영 전반을 총괄한 전문가다. 박 CSMO는 앞으로 크래프톤의 전사 안전경영 전략 수립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수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될 성수 신사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또한 대규모 관중이 모이는 e스포츠 등 오프라인 행사의 안전관리 프로세스도 대폭 강화된다. 크래프톤은 사전 위험평가부터 현장 점검, 사후 평가로 이어지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위험 식별 시 즉시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박재철 신임 CSMO는 "법규 준수를 넘어 안전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내재화하는 크래프톤의 안전경영 철학에 깊이 공감한다"며 "회사 주요 프로젝트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안전경영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1-03 18: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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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현장서 2명 잇단 사망… 오세철 대표 "안전에 책임 다하지 못했다"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올해 들어 두 건의 사망사고를 잇따라 겪으며 ‘2년 무재해’ 기록이 중단됐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등 선진 안전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급증한 공사 물량으로 인한 관리망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58분경 경기도 성남시 판교641 PSM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이번 사고로 삼성물산 현장에서는 올해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에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여성 근로자가 8ｍ 아래로 추락해 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삼성물산은 건설업계에서도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꼽혀 왔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제도 도입과 건설안전연구소 운영 등 안전 전담 조직을 강화했으며,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왔다. 그 결과 2021년 4명이던 사망자는 2022년 1명으로 줄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2년 연속 사망사고 ‘0’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주잔고 급증에 따른 관리 공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삼성물산의 올해 3분기 누적 수주잔고는 29조68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조5870억원)보다 약 26% 늘었다. 2021년 이후 매년 평균 261억원 규모의 안전 강화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현장 규모 확대에 비해 안전 인력과 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삼성물산은 전날 오세철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내고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안전관리 체계가 가장 정교한 건설사로 평가받지만, 올해처럼 사업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대형 건설사 전반에 걸친 안전 인력 재배치와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11-03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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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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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실적의 한 주…3분기 실적·미국 주식 거래 재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41615631550.jpg)
'실적의 한 주'…3분기 실적·미국 주식 거래 재개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다음주(11월 3~7일)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후속 효과와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가를 주요 이벤트들이 잇따라 열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는 실적과 지표 발표가 집중되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민감 업종의 실적 개선 여부와 미국 고용보고서가 미칠 영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3일에는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마린엔진 등 조선·방산 대형주들이 일제히 실적을 내놓는다. 최근 한미 방산 협력 강화 기조 속에서 실적 개선세가 예상돼 관련 업종의 주가 탄력이 주목된다. 같은 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2차전지 대표 기업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4일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리며 미·중 갈등 속 방산·반도체 업종의 추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한국에서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공개된다. 또한 지난해 8월 주문 폭주 사태 이후 중단됐던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가 미래에셋증권을 선두로 재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크래프톤 △GS건설 △강원랜드, 미국에서는 △화이자 △가트너 등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5일에는 글로벌 증시의 핵심 이벤트 중 하나인 MSCI 분기 리뷰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한국·대만·중국 등 신흥국 비중 조정 결과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입·이탈이 단기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일에는 국내에서 △미래에셋증권 △DL이앤씨 △롯데정밀화학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는다. 미국 패션 회사 태피스트리, 랄프 로렌과 트레이드 데스크, 윈 리조트 등의 실적도 발표된다. 주간 마지막 거래일인 7일에는 미국 10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다. 고용 지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향후 금리 인하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로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같은 날 코스닥에서는 이노테크가 신규 상장한다. 카카오, 금호석유화학, 두산 등 실적도 공개될 예정이다.2025-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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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92.1% 복구...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3개 시스템 추가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53개가 복구됐다. 현재까지 시스템 복구율은 92.1%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행정안전부 지진가속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및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예방 시스템 등 3개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40개 모두 복구된 상태다. 2등급은 68개 중 64개(94.1%)가 정상 운영 중이며 3등급은 261개 중 242개(92.7%), 4등급은 340개 중 307개(90.3%)가 복구됐다.2025-11-01 1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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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3분기 희비 엇갈려…동국제강 이익 유지·동국씨엠 적자 [이코노믹데일리] 철강·컬러강판을 아우르는 종합 철강회사 동국제강그룹이 3분기 실적에서 주력 철강 부문 수요 둔화 여파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다. 다만 수익성 위주 전략과 후판 회복세로 전년 대비 이익 개선 흐름은 이어갔다. 봉형강·후판 중심의 철강 전문기업 동국제강은 별도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7692억원, 영업이익 245억원, 순이익 101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13.9%, 영업이익은 18.1% 각각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9.6%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8.3%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4%, 순이익은 5.8% 증가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전방 산업의 침체 속에서도 수익성 위주 판매 전략을 유지해 이익을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봉·형강 부문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약세로 판매가와 물량이 모두 감소한 반면 후판 부문은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생산·판매량이 늘었다. 같은 그룹 내 프리미엄 컬러강판 전문 계열사 동국씨엠은 별도 기준 3분기 매출 4851억원, 영업손실 52억원, 순손실 2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손실폭을 줄였다. 동국씨엠 관계자는 "건설·가전 등 주요 수요 산업 침체와 보호무역 강화로 생산·판매가 줄었다"며 "수요가 부진한 전기아연도금강판(EGI) 라인 1기 운영을 중단하고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적자 폭을 축소했다"고 말했다.2025-10-31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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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휴전' 선언…관세 10%P 인하 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에 합의했다. 6년 만의 미중 정상 대좌는 무역전쟁의 확전 위험을 낮추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회담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으며, 무역전쟁의 장벽을 걷어내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양국은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합의가 세계 경제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안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회담 직후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 재개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천연가스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희토류를 전략 무기로 활용해왔다. 특히 지난 9일, 수출 규제 대상 광물을 12종으로 늘리고 해외 제품에 자국산 희토류가 0.1%만 포함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안을 내놨지만, 이번 합의로 효력이 1년간 중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상호 관세 24% 부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 해운·조선산업 조사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보류한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농산물 무역 확대와 마약 퇴치 협력에 합의했고, 미국이 틱톡 등 중국 기업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시 주석도 이후 미국을 답방할 계획이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무역전쟁의 긴장을 낮춘 전술적 휴전”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이 일시적 진정에는 성공했지만, 반도체·기술·안보·인권 등 근본 갈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합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전술적 데탕트(긴장완화)에 그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중 디커플링(분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10-30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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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윤석열 후원회장' 재단에 베트남 알짜사업 헐값 매각 의혹…김영섭 대표 직접 결재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헐값'으로 매각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매각은 김영섭 대표 취임 불과 2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김 대표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까지 확인돼 '윗선'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2023년 2월 135억5000만원을 출자해 베트남 하노이에 '베트남 KT 헬스케어 법인(KTHV)'을 설립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베트남을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원대한 포부였다. KT는 현지 국립암병원 등 유력 기관과 잇달아 협약을 맺고 하노이 롯데몰에 3300㎡ 규모의 건강검진센터 인테리어 공사까지 착수했다. 하지만 사업은 돌연 중단됐다. 김영섭 대표가 취임(2023년 8월 30일)한 지 불과 2개월 만인 그해 10월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사업 매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인수자로 낙점된 곳은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양지병원). 이 재단의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김철수 현 대한적십자사 총재다. 매각 과정은 석연치 않다. 서울효천의료재단은 3곳의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 중 두 번째로 높은 110억원을 써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최종 매각 가격은 KT의 최초 투자액보다 38억원이나 낮은 98억4700만원으로 결정됐다. 사업을 담당했던 KT 전 직원은 의원실에 "연 매출 200억원에 영업이익 10~20%가 예상되던 사업인데 왜 팔라고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김영섭 대표는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와 양지병원을 모르고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김현 의원실이 확보한 매매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는 김 대표와 김 총재가 나란히 자필 서명한 사실이 확인돼 김 대표의 국감 증언이 위증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교롭게도 KT의 사업 매각 이후 윤석열 정부와 베트남 간 의료 협력은 급물살을 탔다. 2024년 7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양지병원이 팜민찐 베트남 총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하노이의대병원과 포괄적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 김현 의원은 "100억 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믿지 못할 말"이라며 "인허가와 현지 기관 협약을 마친 알짜 사업을 왜 서둘러 헐값에 매각했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 전략 조정'이라는 KT의 해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의혹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2025-10-30 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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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시진핑, 11년 만의 방한…미중정상회담서 펜타닐 관세 10%P 인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41706428909.jpg)
시진핑, 11년 만의 방한…미중정상회담서 펜타닐 관세 10%P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고조됐던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양 정상은 펜타닐 관세를 10%p 인하,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까지 성사시켰다. 따라서 무역 분쟁 국면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30일 오후 12시 50분부터 1시간 40분 동안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내 의전시설 ‘나래마루’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이 독대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6년 4개월 만이다. 회담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중국이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며 "미국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펜타닐에 부과하던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합성 마약 펜타닐의 원료가 중국에서 공급돼 캐나다·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로 2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관련 관세를 철회하기 전까지 수입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합의는 양국 갈등 완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다시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답방하는 방식으로 양국 정상이 연쇄 회담을 이어갈 전망이다.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김해공항에 대기 중이던 전용기로 이동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의전 차량을 이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향했다. 시진핑 주석은 내달 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1일에 열릴 예정이다.2025-10-30 1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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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클라우드, SR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완료…'추석 예매 대란'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던 SRT 승차권 '예매 대란'이 사라졌다. SRT 운영사 SR의 전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 NHN클라우드의 기술력이 그 비결이었다. 이번 성공 사례는 공공 부문 대국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DX) 가능성을 입증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NHN클라우드는 SR의 '통합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올해 추석 명절 예매 기간 중 오류 없는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사업을 수주한 이후 3년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예약 발매 시스템 등 대국민 서비스는 물론 내부 업무 시스템까지 모두 NHN클라우드 위에서 운영된다. 그 효과는 극적인 수치로 증명됐다. SR은 예매 오픈 전,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해 서버 용량을 평소 대비 30배까지 유연하게 확장했다. 그 결과 올해 추석 예매 기간 동안 서버 과부하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의 장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년 추석과 비교해 예매 대기 시간은 50%, 관련 민원 건수는 65%나 급감했다. 클라우드 전환은 비용과 운영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기존 온프레미스(구축형) 환경에서는 예매 시즌에 대비해 한 달 전부터 물리 서버를 빌려와 설치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과 높은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는 별도 장비 설치 없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서버를 확장했으며 오히려 더 많은 서버를 사용하고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SR 관계자는 "전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이번 추석에 국민들께 양질의 예약 발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NHN클라우드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시스템의 AX(AI 전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의 B2C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결과 올 추석 국민들이 클라우드 전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공급해 국민 모두가 더욱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0-30 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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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SKT, 유심 해킹 후폭풍에 사상 첫 분기 적자…3분기 배당도 중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35656547437.jpg)
SKT, '유심 해킹' 후폭풍에 사상 첫 분기 적자…3분기 배당도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의 후폭풍이 SK텔레콤의 3분기 실적을 덮치며 사상 첫 분기 적자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막대한 보상 비용과 과징금 부담에 결국 3분기 주주 배당까지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 SK텔레콤은 30일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52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조66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2066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연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484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90.9%나 급감했다. 김양섭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 6개월간 창사 이래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토로하며 "3분기 이동통신 매출이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으며 사실상 대부분 침해 사고 관련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8억원의 과징금이 3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되며 실적 악화를 부채질했다. 실적 악화는 결국 주주 환원 정책 중단으로 이어졌다. SK텔레콤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3분기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CFO는 "실적 영향과 현금 흐름,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주주들의 양해를 구했다. 4분기 배당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킹 사태의 여파는 4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고객 감사 패키지로 인해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통상적으로 비용 집행이 집중되는 시기라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보보호 혁신과 AI 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CFO는 "내년에는 사고 이전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2026년에는 배당도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30 14: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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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금리인하 시장 예상과 부합…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결정은 시장 예상과 부합했지만, 연준 내부의 견해 차이와 제롬 파월 의장의 신중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미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30일 박 부총재보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불확실성과 주요국 재정 건전성 우려 등 대외 위험 요인이 산적한 만큼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28∼29일(현지 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75∼4.00%로 0.25%p 내렸다. 양적긴축(QT)은 12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12월 금리인하는 미리 정해진 결론이 아니며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준의 양대 책무에 대한 리스크를 균형있게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2025-10-30 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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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