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검색
'중국 부동산'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한동훈 "토허제 전면확대, 중국식 거래통제…집값 폭등 가능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정치권에서 “중국식 부동산 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강화로 단기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심리적 반발로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확대는 그 제도와 거의 같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시장을 강제로 묶으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집값 급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과 보통 직장인 가정이 넘을 수 없는 철책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이중 행태’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 중 일부는 토허제 확대 전 영끌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서초동 26억5000만 원 아파트를 14억7000만 원 대출로 구입한 사실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세제, 금융, 공급 중심이었다”며 “이제 민주당 정권이 토허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하면서 허가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투기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단기 거래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축소와 투자 위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허가제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10-17 07:55:15
-
4대 시중은행 해외법인 실적 '희비'…신한 독주, 하나·우리 부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해외법인 실적이 극명하게 갈렸다. 신한은행은 압도적 선두를 이어간 반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환율 충격과 금융사고 여파로 순익이 뒷걸음쳤다. 업계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하반기엔 리스크 관리가 최대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해외법인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4653억원으로 전년 동기(4236억원) 대비 9.8%(417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3152억원 △국민은행 727억원 △하나은행 449억원 △우리은행 325억원 순으로 많았다. 신한은행은 미국·유럽·중국 등 10개 해외법인에서 전년보다 약 6.4% 증가한 순익을 거두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2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던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올해 상반기엔 105억원의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중국을 비롯한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일본 등에서도 선전하면서 호실적을 견인했다.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56억원을 시현하며 610.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신한캄보디아은행과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일본SBJ은행은 각각 31.6%, 24.2%, 19.6%씩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캐나다신한은행이 이번 상반기 1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유럽신한은행과 신한베트남은행에선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56.8%, 9.4% 감소하면서 부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적자(-371억원)에서 올해 들어 흑자로 전환하며 체질 개선 성과를 입증했다. 인도네시아법인(PT Bank KB Bukopin Tbk.·KB Bank)을 지난해 상반기 1011억원의 적자에서 올해 538억원 손실로 줄인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캄보디아법인(KB PRASAC BANK PLC.)에서 1118억원을 거둬 전년 동기(552억원) 대비 102.5% 증가했고, 중국법인인 Kookmin Bank (China) Ltd.에선 46.8% 증가하며 흑자를 견인했다. 반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환율 변동성 확대와 현지 금융사고 등의 여파로 해외법인 순익이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하나은행의 경우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에서 174억원을 거두며 전년 동기(44억원)보다 295.4% 증가해 선전했지만, 러시아·캐나다·독일법인에서 실적이 악화됐다. 특히 러시아KEB하나은행은 이번 상반기 369억원의 손실을 내며, 전년 동기 91억원 순익을 거둔 것에서 적자 전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러시아법인 외화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604억원의 적자를 낸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이 실적 악화의 요인이 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078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한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우리은행 역시 52억원 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114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중국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내부 부진 등으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대손비용이 증가한 데다, 대출 연체율까지 상승한 영향이란 설명이다. 이번 하반기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과 기업 수출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해외 부문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상반기 실적이 악화한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서는 동시에 신흥시장 진출로 영업 채널을 확장하고 현지화를 구체화하는 전략도 병행할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해외 시장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엔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 보호무역 기조 등 변수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2 05:1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_518_323.png)